대법원 상고 기간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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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기간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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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임 장 위 임 장 채권자 O O O 주 소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로 O가 OOO번지의 O호 채무자 O O O 주 소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번지 위 당사자간 서울지검소속공증인작성 제○호 공증인가 OO합동법률사무소작성한 공정증서에 의거 위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다음 사람에게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부여합니다. ○. 수임자 성명 ○ ○ ○ 주 소 서울특별시 구 동 로 가 번지의 호 채권자와 수임자와의 관계 채권자의 ○. 위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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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취하 및 해제신청서 가압류(가처분)취하 및 해제신청서 사 건 카 채 권 자 주 소 채 무 자 주 소 제○채무자 주 소 위 당사자간 귀원 카 호 가압류(가처분)사건에 관하여 쌍방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별지기재 목록에 대한 위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O. . . 위 채권자 (인) (전화번호 : ) 제 출 자( ) 관 계( ) 주민등록번호( ) 제출자의주민등록증확인 법원주사보 O O O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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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경및 청구(취지,원인)변경신청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사건 OO가소OOO 호 원고 ○ ○ ○ 피고 ◆ ◆ ◆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소OOO호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약속어음 청구'를 '이득상환금청구'로 소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신청합니다.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O원을 지급하되 이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할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지급하라. ○.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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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치상고소장 고 소 장 고 소 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피고소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고 소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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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집행해제신청서 가압류(가처분)집행해제신청서 사건번호 채 권 자 이 름 : O O O (OOOOOO OOOOOO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연락처 : OOO OOO OOOO 채 무 자 이 름 : O O O (OOOOOO OOOOOO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연락처 : OOO OOO OOOO 위 당사자간 귀원 O카 OOO 호 OOO 가압류(가처분)사건에 관하여 쌍방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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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경및 청구(취지,원인)변경신청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사건 OO가소OOO 호 원고 ○ ○ ○ 피고 ◆ ◆ ◆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소OOO호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약속어음 청구'를 '이득상환금청구'로 소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신청합니다.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O원을 지급하되 이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할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지급하라. ○.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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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서 소 송 비 용 확 정 결 정 신 청 신 청 인 ○ ○ ○ OO시 OO구 OO동 O번지 피신청인 ◆ ◆ ◆ OO시 OO구 OO동 O번지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소송비용은 OOO원으로 확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신 청 이 유 ○.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소OOO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 ○심 모두 피신청인이 패소하였고 동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패소자인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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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변경·취소·종료 신청서 사건번호 신 청 인 성 명 : (전화번호 : ) (청 구 인) 주민등록번호 : 등 록 기 준 지 : 주 소 : 법정대리인 성명 : (전화번호 : ) (보 조 인) 주소 : 신청인(청구인)과의 관계 : 취소(변경)취지 "위 사건의 ○ . . . 보호처분 결정을 "□변경, □취소, □종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변경(취소)사유 (변경/취소/종료 하려는 사유를 아래 또는 별지에 구체적으로 기재) 첨 부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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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 변경안 제출서 사 건 ○ 개회 개인회생 채 무 자 대 리 인 변호사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변제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별지와 같이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니 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채무자는 ○. . . 변제계획을 인가받을 당시 월 평균 수입이 원이고 그 중 생계비 등을 공제한 월평균 가용소득 원을 변제에 제공할 것으로 변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년여동안 성실히 변제계획대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채무자는 계속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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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 수정허가 신청 사 건 ○ 개회 개인회생 허 부 채 무 자 대 리 인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 . . .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을 귀원에 제출한 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소명자료 별첨)로 인하여 그 목록에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이 발견되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조 제○항에 따라 이를 별지와 같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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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호] [양식 제○호] 출국금지해제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① 취 적 자 본 적 호 주 및 관 계 의 주 소 세 대 주 및 관 계 의 부 모 성 명 부 (父) 모 (母) 본 인 성 명 한 글 본 생년월일 한 자 성 별 ②신 분 에 관 한 사 항 ③허가 또는 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④기타사 항 ⑤ 신 고 인 성 명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자 격 주 소 전 화 병적 정리 월 일(인) 작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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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소집 통지서 ○회사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주여러분의 건승을 바라며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알려드립니다. 본인 등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년 ○월 ○일 ○주식회사 대표이사 ○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으므로 ○년 ○월 ○일 이 소집에 관하여 ○지방법원의 허가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년 ○월 ○일 오전 ○시 ○소에서 동 회사 임시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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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호] [양식 제○호] 후 견 종 료 신 고 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피 후 견 인 본 적 호주 및 관계 의 주 소 성 명 한 글 한 자 주민등록번호 ② 후 견 인 본 적 호주 및 관계 의 주 소 성 명 한 글 한 자 주민등록번호 ③종료일자및원인 년 월 일 ④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 원 명 ⑤기 타 사 항 신 ⑥ 고 인 성 명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자 격 주 소 전 화 작 성 방 법 *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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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 건 명 결 재 담 당 과 장 부 장 ① 소송수행사업소 ⑦ 판 결 결 과 ② 관련사업소 심급별 계류법원 판 결 결 과 비 고 (상소또는확정) 사건번호 판결일자 판결내용 ③ 제(피)소일자 ○ 심 ④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 심 원 고 변호사 피 고 변호사 ○ 심 ⑤ 소 가 구 분 당 초 변 경 ○ 심 ○ 심 ○ 심 소 가 ⑥ 사 건 개 요 ⑧ 소 송 진 행 현 황 (○) 소 송 비 용 심급별 기 일 진 행 현 황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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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서 연 대 보 증 서 본 적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이(이하 ‘채무자’라 부른다.) 귀사와 상거래를 함에 있어서 귀사가 생산판매하는 귀사 상품의 매매와 이에 관련하는 일체의 채무, 채무자가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 · 수표금 채무 등 귀사에 채무자가 부담하고 또 부담하여야 할 모든 채무를 하기 보증인이 채무자와 연대하여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본서의 연대보증인은 민법상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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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 양식 후견등기전산정보자료 이용승인 신청서 활용목적 신 청 건 수 법 적 근 거 자 료 요구항목 자 료 요구범위 전국( ) 시ㆍ도( ) 시ㆍ군ㆍ구( ) 자료제공 방 식 안전관리 대 책 수립( ) 미수립( ) 자 료 보관기관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조제○항 및 제○항에 따라 후견등기전산자료 이용승인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기관명 (성명) 서명 또는 ○; ○; 법원행정처장 귀하 ※ 첨 부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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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정정신청서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피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을 신청합니다. 다음 ○. 정정 전 원고(피고)의 개인정보 ○ (○ ○) 서울 ○구 ○ ○. 정정 후 원고(피고)의 개인정보 ○ (○ ○) 서울 ○구 ○ ○. 신청이유 첨부서류 ○. 주민등록표초본 ○통 ○. ○. ○. 원고(피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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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신청서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 ○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을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자료 ○. 주민등록표등·초본 ○통 ○. 가족관계등록사항증명서 ○통 ○. 근친자 작성의 불거주 확인서 ○통 ○. ○. ○. 원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 ○ ○지방법원 (○지원) 제 ○민사부(단독) 귀중 ◇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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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양식 A○] 수입인지 ○원 재판기록 열람 등 제한신청서 대상사건 ○ 가 신청인(원고, 피고) ○ (○년 ○월 ○일 ) (주소) : 신 청 취 지 위 사건의 소송기록중 별지 비밀 기재부분에 대하여 열람·복사, 정본·등본·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한다. 신 청 이 유 별지와 같음 소 명 방 법 ○. ○ . . .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지방법원 제 부(단독) 귀중 ◇ 유 의 사 항 ◇ ○. 신청인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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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