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 기간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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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기간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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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산 상 속 포 기 신 고 재 산 상 속 포 기 신 고 청 구 인(신고인) 년 월 일생 주 소 피상속인 망 ( ) 년 월 일생 본 적 최후 주소 청 구 취 지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망 의 재산상속인바 동인에 대한 상속은 이를 포기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출가녀인바, 피상속인은 년 월 일 사망하고 신고인은 즉시 상속개시 있음을 알았고 부담없는 상속재산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지분권(○분의 ○)과 같습...
조회수: 142 | 다운로드: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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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 포기신고서 재 산 상 속 포 기 신 고 청 구 인(신고인) ○ ○ ○ ○OO년 O월 O일생 주 소 피상속인 망 ◆ ◆ ◆(OOO) ○OO년 O월 O일생 본 적 최후 주소 청 구 취 지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망 ◆◆◆의 재산상속인바 동인에 대한 상속은 이를 포기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출가녀인바, 피상속인은 ○OO년 O월 O일 사망하고 신고인은 즉시 상속개시 있음을 알았고 부담없는 상속재산은 별지목...
조회수: 211 | 다운로드: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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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발급번호 체 불 금 품 확 인 원 제○ ○호 사업장 개 요 사업장명 전화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주민번호) ○;명 의 : ( ) ○;실 제 : ( ) 신 청 내 역 신청사항 예시) ○. ○. ○ 제기한 진정사건과 관련한 체불임금 내역 사용용도 법원제출용 신청부수 부 이상과 같이 신청하오니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인 성 명 : (인) 생년월일 : 년 월 일 주 소 : (전화: ) ○ ○ 지방노동청...
조회수: 96 | 다운로드: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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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용 증 내용 원금 변제기일 이자 지급 방법 기한의 이익 상실 w 이자 지급을 ○회이상 지불하지 못할 때 w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재산상의 중대한 변동요인이 발생할 때 "w 그외 약정 조항의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최고없이 즉시 밀린 이자 및 원금을" 갚아야 한다. 기타 w 연대 보증인은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건의 채무이행의 책임을 부담한다. w 본 채권에 대한 공증비용등 제반 발생하는 비용은 채무자 부담이다. w 본 채권에 대한 민형사상 ...
조회수: 1839 | 다운로드: 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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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 이용 및 작성안내 ○. 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은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양수금 청구사건에 대한 민원인의 신청서 작성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제공되는 양식으로, 청구내용에 따라 표준양식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의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청구원인의 청구내역 요약, 계산근거 요약, 구상권 행사 대상채권 등의 표는 반드시 모두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고, 청구내용...
조회수: 2002 | 다운로드: 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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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 ○. ○.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 ○. ○. 이의신청인 원고(또는 피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 ○지방법원 (○지원) 제 ○민사부(단독) 귀중 ◇ 유의사항 ◇ ○.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조회수: 547 | 다운로드: 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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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산 상 속 포 기 신 고 청 구 인(신고인) 년 월 일생 주 소 피상속인 망 ( ) 년 월 일생 본 적 최후 주소 청 구 취 지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망 의 재산상속인바 동인에 대한 상속은 이를 포기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출가녀인바, 피상속인은 년 월 일 사망하고 신고인은 즉시 상 속개시 있음을 알았고 부담없는 상속재산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지분권(○분의 ○)과 같습니다. ○. 그런데 공동상속...
조회수: 2671 | 다운로드: 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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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 취소·변경 신청서 사건번호 신 청 인 성 명 : (전화번호 : ) (청 구 인) 주민등록번호 : 등 록 기 준 지 : 주 소 : 법정대리인 성명 : (전화번호 : ) (보 조 인) 주소 : 신청인(청구인)과의 관계 : 취소(변경)취지 "위 사건의 ○ . . . 임시조치 결정을 "□취소, □변경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변경 후 임시조치의 내용(해당란에 √표시) □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 피해아동 또는...
조회수: 413 | 다운로드: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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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일부취하서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 ○. ○ 원고는 이 사건 소 중 피고 ○. ○에 대한 부분을 취하합니다. ○. ○. ○. 원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 피고 ○. ○은 원고의 소취하에 동의합니다. 피고 ○.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 ○지방법원 (○지원) 제 ○민사부(단독) 귀중 제출자：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제출자의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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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일부취하서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본소)○ 건물명도 ○가단(합, 소)(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 ○ ○. ○ 피고(반소원고) ○ 피고(반소원고)는 이 사건 반소 중 원고(반소피고) ○. ○에 대한 부분을 취하합니다. ○. ○. ○. 피고(반소원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 원고(반소피고) ○. ○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취하에 동의함. 원고(반소피고) ○. ○ (날인...
조회수: 83 | 다운로드: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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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 취소·변경 신청서 사건번호 신 청 인 성 명 : (전화번호 : ) (청 구 인) 주민등록번호 : 등 록 기 준 지 : 주 소 : 법정대리인 성명 : (전화번호 : ) (보 조 인) 주소 : 신청인(청구인)과의 관계 : 취소(변경)취지 "위 사건의 ○ . . . 임시조치 결정을 "□취소, □변경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변경 후 임시조치의 내용(해당란에 √표시)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방실)로부터의 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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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홍 길 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전화 ○ ○, 팩스 ○ ○) 소 가 ○,○,○ 피 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첩부할인지액 ○,○원 (소가×○.○+○,○원)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서울 서초구 서초동 ○ ○ 대 ○㎡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당 금○,○,○원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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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홈페이지 중 상업등기 양식 제○호 상호가등기의말소등기 상호가등기말소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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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서식 [별지 제○호서식]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귀 기관의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이의제기인 인적사항 가. 사 업 체 명 : 나. 성 명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주 소 : 마. 전 화 번 호 : ○. 이의대상인 과태료처분 가. 과태료 납부통지일 : 나. 과태료 금액 : 다. 과태료 부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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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성년자 입양 동의서 ○. 미성년자 입양 청구 관계인 ○. 구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미성년자 입양 청구인 양부로 될 자 박○ 양모로 될 자 이○ 양자로 될 자 김○ 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 친생부 김△△ 친생모 윤□□ ○.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동의 위 양자로 될 자 김○의 친생부(親生父) 김○와 친생모(親生母) 윤□□는, 민법 제○조 제○항에 따라 미성년자 입양 청구인들이 김○를 양자로 입양함에 동의합니다. ...
조회수: 261 | 다운로드: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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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성년자 입양 승낙서(○세 미만) ○. 미성년자 입양 청구 관계인 ○. 구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미성년자 입양 청구인 양부로 될 자 박○ 양모로 될 자 이○ 양자로 될 자 김○ 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 친생부 김△△ 친생모 윤□□ ○.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승낙 위 양자로 될 자 김○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부 김○, 친권자 모 이□□는, 양자로 될 자가 ○세 미만이므로 민법 제○조 제○항에 따라 양자로 될 자에...
조회수: 216 | 다운로드: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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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성년자 입양 승낙서(○세 이상) ○. 미성년자 입양 청구 관계인 ○. 구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미성년자 입양 청구인 양부로 될 자 박○ 양모로 될 자 이○ 양자로 될 자 김○ 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 친생부 김△△ 친생모 윤□□ ○.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승낙 위 양자로 될 자인 사건본인 김○는 ○세 이상이므로 민법 제○조 제○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부 김○, 친권자 모 이□□의 동의를 받아 미성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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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소 장 원 고 홍 길 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전화 ○ ○, 팩스 ○ ○) 소 가 ○,○,○ 피 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첩부할인지액 ○,○원 (소가×○.○+○,○원) 송 달 료 ○,○원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서울 서초구 서초동 ○ ○ 대 ○㎡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당 금○,○,○원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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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친양자 입양 동의서 ○. 친양자 입양 청구 관계인 ○. 구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친양자 입양 청구인 양부로 될 자 박○ 양모로 될 자 이○ 친양자로 될 자 김○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 친생부 김△△ 친생모 윤□□ ○. 친양자 입양에 대한 동의 위 친양자로 될 자 김○의 친생부(親生父) 김○와 친생모(親生母) 윤□□는, 친양자 입양의 심판이 확정된 때에 친생부모와 친양자의 친족관계는 종료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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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