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 기간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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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기간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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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취소결정 신청서 사건번호 ○ 가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신 청 취 지 「○ 년 월 일에 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민사소송법 제○조의○ 제○항에 따라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 년 월 일에 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결정을 신청합니다. ○ . . . 원고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전화(휴대전화) : 이메일 : 팩 스 : 피고 (날인 또는...
조회수: 141 | 다운로드: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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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취소결정 신청서 사건번호 ○ 가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신 청 취 지 「○ 년 월 일에 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이 사건은 … 하여 전문심리위원을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조의○ 제○항에 따라 ○ 년 월 일에 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결정을 신청합니다. ○ . . . 신청인 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연...
조회수: 137 | 다운로드: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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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서 재판서 ○;조서의 정본 ○;등본 ○;초본 교부신청서 사건번호 수입인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대하여 ( )정본 ○;등본 ○;초본 ( )통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위 정본 ○;등본 ○;초본 ( )통을 영수하였습니다.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과 귀중 ※ 재판서 ○;조서의 정본 ○;등본 ○;초본 교부에 대하여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수수료 금액은 ○건마다...
조회수: 563 | 다운로드: 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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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고 서 ○가정(지방)법원 소년부 귀중 통고인 성명 직장명 보호소년과의 관계(□에 √ 표시) □ 학교장 □ 사회복리시설의 장 □ 보호관찰소장 □ 보호자 전화번호 (집 또는 직장) (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소년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학교, 학년, 반) 주소 소년의 보호자 성명 소년과의 관계 주소 위 통고인은 다음과 같이 보호 대상 소년을 발견하였으므로 소년법 제○조 제○항에 따라 귀 법원 소년부에 통고합니다. 통고하게 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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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경정신청서 피 고 경 정 신 청 서 사 건 ○ 구합(구단) 호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행정소송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경정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경정 전 피고 : 명 칭 : 주 소 : ▷ 경정 후 피고 명 칭 : 주 소 : ○ . . . 위 원고 (날인 또는 서명)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 위 사건에 관한 재판의 종국내역(인용, 기각, 각하, 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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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납부일자 ○ . . . 수납은행 □ 현금납부( 은행 지점) □ 인지첩부 납부금액 원 환급사유 (□ 소장ㆍ항소장ㆍ상고장각하 □ 소ㆍ항소ㆍ상고취하 □ 조정ㆍ화해 □ 포기ㆍ인낙) 환급청구금액 원 환급받을 예금계좌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점포명 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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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수입인지 ○,○원 신 청 인 (이 름)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처) 피신청인 (이 름)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신청취지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 . . . 선고 ○ 가단(합) 호 사건 판결에 의하여 피(원)고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원임을 확정한다. 신청이유 별지기재와 같음(생략)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 소송비용계산서(부본은 상대방 수만큼 제출) ○. 기타 소명자료(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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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금전) 공탁서(금전) 처 리 인 접수 조사 수 리 원표작성 납 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서울민사지방법원지원 공 탁 공 무 원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 년 월 일 신청 법령조항 민사소송법 제 ○조 공 탁 자 성명 △ △ △ 피공 탁자 성명 주소 ○시 ○구 ○동 ○번지 주소 공탁금액 공탁 원인 사실 채권자 □□□ 채무자 △△△간 ○법원 ○호 부동산 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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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탁 서 (금 전) 공 탁 서 (금 전) (제○ ○호 서식)www.wowform.com 처 리 인 접 수 조 사 수 리 원표작성 납 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 탁 번 호 년금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 령 조 항 민법 제○조 공 탁 자 성명 피 공 탁 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 금액 금 원 정( 원) 공 탁 원 인 사 실 피공탁자는 년 월 일 공탁자 ○산업주식회사를 퇴직하였으므로 공탁자는 동일 지급장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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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영업보증) 공 탁 서(영업보증) 처 리 인 접수 조사 수 리 원표작성 납 입 출납부정리 년월일 ○; ○; 년월일 ○; ○;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년금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령조항 공탁금액 금 공 탁 자 성 명 주 소 공 탁 원 인 사 실 비 고 관 공 서 의 명 칭 과 건 명 위와 같이 공탁합니다. 주 소 공탁자 성명 ○; ○; 대리인 성명 ○; ○;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을 년 월 일까지 OO은행 공탁공무원의 구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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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보증공탁서 [제○ ○호 서식] 공 탁 서(영업보증) 처 리 인 접 수 조 사 수 리 원표작성 납 입 출납부정리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년금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 령 조 항 공 탁 금 액 금 공 탁 자 성 명 주 소 공 탁 원 인 사 실 비 고 관 공 서 의 명 칭 과 건 명 위와 같이 공탁합니다. 주소 공탁자 성명 ○; ○; 대리인 성명 ○; ○;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을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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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공탁서 [제○ ○호 서식] 공 탁 서(금전) 처 리 인 접 수 조 사 수 리 원표작성 납 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 령 조 항 공 탁 자 성 명 피 공 탁 자 성 명 주 소 주 소 공 탁 금 액 공 탁 원 인 사 실 비고(첨부서류등) ○.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 ○. 반대급부 내용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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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금전) 공 탁 서(금전) 처 리 인 접수 조사 수 리 원표작성 납 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월일 ○; ○; 년월일 ○; ○; 년월일 ○; ○;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 탁 번 호 년금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 령 조 항 공 탁 자 성 명 피 공 탁 자 성 명 주 소 주 소 공탁금액 공 탁 원 인 사 실 비 고(첨부서류등) ○.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 ○. 반대급부 내용 위와 같이 공탁합니다.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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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유가증권(출급,회수)청구서 [제○ ○호 서식] 공탁유가증권 출급 회수 청구서 처 리 인 접 수 조 사 수 리 원표정리 지 급 출납부정리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 증 제 호 공 탁 자 성 명 피 공 탁 자 성 명 주 소 주 소 청 구 내 역 명 칭 종 류 총액면금 액면금, 기호, 번호 비 고 청구사유 비고(첨부서류등)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주 소 청구인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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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정정신청서 공탁서정정신청서 처 리 인 접 수 조 사 수 리 원 표 기 재 비 고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 탁 사 건 공 탁 번 호 공 탁 종 류 공 탁 자 피 공 탁 자 공 탁 목 적 물 공탁수리연월일 정 정 할 사 항 정 정 전 사 항 정 정 후 사 항 비 고 (첨부서류등) 위와 같이 정정신청합니다. ○ . . . 주 소 신청인 성명 ○; ○; 대리인 성명 ○; ○; 위 정정신청을 수리(불수리)합니다. ○ . . . 법원 공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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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물품(출급,회수)청구서 [제○ ○호서식] 공탁물품 출급 회수 청구서 처 리 인 접 수 조 사 수 리 원표정리 지 급 출납부정리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 물제 호 공 탁 자 성 명 피 공 탁 자 성 명 주 소 주 소 청 구 내 역 명 칭 종 류 수 량 비 고 청구사유 비고(첨부서류등)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주 소 청구인 성명 ○; ○; 대리인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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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소(근로자의 임금채권우선배당에대하여) [서식예 ○]배당이의의 소(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배당에 대하여) 소 장 원 고 주식회사○상호저축은행 ○시 ○구 ○동 ○ (우편번호 ○ ○) 대표이사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 고 별지기재와 같음 배당이의의 소 청 구 취 지 ○. ○지방법원 ○타경○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 ○. ○.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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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 항 소 장 원 고(항 소 인) 성명 ○ 주소 피 고(피항소인) 성명 ○ 주소 위 당사자간의 서울지방법원 ○ 가 ○ 호 ○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동원에서 ○ . . .에 선고한 아래 원고 일부 패소판결에 대하여 일부불복이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 주문의 표시 * 생략 : 원판결의 주문을 기재할 것 (원고는 동판결 정본을 ○ . . .에 송달받았음) 항 소 취 지 ○.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피고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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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이혼) 소 장 원 고 O O O (주민등록번호) OOOOOO OOOOOOO 본 적 : OO시 OO구 OO동 O 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 O 우편번호 : OOO OOO 전화번호 : OOO OOOO OOOO 피 고 O O O (주민등록번호) OOOOOO OOOOOOO 본 적 : OO시 OO구 OO동 O 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 O 우편번호 : OOO OOO 전화번호 : OOO OOOO OOOO 이 혼 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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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