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심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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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심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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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권 확 정 신 고 서 사건번호 ○ 개회 개인회생 채 무 자 ○ 채 권 자 ○ 위 사건에 대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미확정채권이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으므로 채권확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 채권자 성명 : ○ (연락처: ) 주소 : ○. 변제계획상의 채권번호 : ○번, 채권액 : 원 ○. 확정된 채권액 : 원 ○. 채권확정의 원인(√ 표시): □ 경매 종결, □ 판결 확정 그 밖의 원인 ( ) [첨부서류]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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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사건번호 ○ 구합(구단)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합니다. 변경된 청구취지 ○. 피고가 ○. ○. ○. 원고에게 한 증여세 금○,○,○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변경된 청구원인 ○ . . . 원고 (날인 또는 서명) 서울행정법원 제 부(단독) 귀중 ◇유의사항◇ ○. 이 서면을 제출하실 때에는 상대방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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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산 명 시 신 청 사건번호 ○ 느(드) [담당재판부 : 제 가사(단독)부] 청구인(원고) 상대방(피고) 신 청 취 지 상대방(피고)은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사 유 ○. 상대방(피고)의 재산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상대방(피고)의 재산목록 제출이 특히 필요합니다. ○. 따라서 가사소송법 제○조의○ 제○항에 따라 상대방(피고)에 대한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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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대 보 증 서 본 적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이(이하 ‘채무자’라 부른다.) 귀사와 상거래를 함에 있어서 귀사가 생산판매하는 귀사 상품의 매매와 이에 관련하는 일체의 채무, 채무자가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 · 수표금 채무 등 귀사에 채무자가 부담하고 또 부담하여야 할 모든 채무를 하기 보증인이 채무자와 연대하여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본서의 연대보증인은 민법상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고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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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보호명령 취소·변경·연장 신청서 사건번호 ○ 동처 신 청 인 성 명 : (전화번호 : ) 주 소 : 피해아동과의 관계 : 피해아동 성 명 : 행 위 자 성 명 : 취소(변경·연장)취지 위 사건의 ○ . . .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을 "□취소, □변경, □ 연장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취소(변경·연장)사유 (취소/변경/종료 하려는 사유를 아래 또는 별지에 구체적으로 기재) 첨 부 서 류 ○. 취소(변경·연장)신청에 대한 소명자료(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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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배당표등본교부) [서식예 ○]배당표등본교부신청서 배당표등본교부신청 사 건 ○타기○호 배당절차 채 권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채 무 자 ◇◇◇ 제○채무자 ◈◈광역시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 ○는 그 배당표 ○부를 교부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배당절차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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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취하 및 해제신청서 가압류(가처분)취하 및 해제신청서 사 건 카 채 권 자 주 소 채 무 자 주 소 제○채무자 주 소 위 당사자간 귀원 카 호 가압류(가처분)사건에 관하여 쌍방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별지기재 목록에 대한 위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O. . . 위 채권자 (인) (전화번호 : ) 제 출 자( ) 관 계( ) 주민등록번호( ) 제출자의주민등록증확인 법원주사보 O O O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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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속 어 음 가 압 류 신 청 서 약 속 어 음 가 압 류 신 청 서 채권자 : 주 소 : 채무자 : 주 소 : 제○채무자 : 주 소 : 채권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압류채권의 표시 : 별지목록과 같음. 신 청 취 지 ○.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전기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소지하는 별지 목록 기재의 약속어음은 이를 가압류한다. ○. 채무자는 위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타에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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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임 장 위 임 장 채권자 O O O 주 소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로 O가 OOO번지의 O호 채무자 O O O 주 소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번지 위 당사자간 서울지검소속공증인작성 제○호 공증인가 OO합동법률사무소작성한 공정증서에 의거 위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다음 사람에게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부여합니다. ○. 수임자 성명 ○ ○ ○ 주 소 서울특별시 구 동 로 가 번지의 호 채권자와 수임자와의 관계 채권자의 ○. 위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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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 연기신청서 공판기일 연기신청서 사건번호 ○ 교단 ○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 고 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공판기일을 연기신청합니다. 다 음 ○. 피고인은 이사건에 대해서 좀 억울한 사유가 있어서 진실을 밝히고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부득이 독일에서 피고인의 모친이 불교(다도)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행사준비요원으로 참석한 사정이 발생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벌금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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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번호 주소 피신청인성명 주민번호 주소 신청취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시 ○구 ○동 ○ 건축중인 건축물 축조공사를 중지하여야 하고, 이를 속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 피신청인의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다른 건설 업체와 임의 계약을 하여 해결방안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무사안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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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 수정 허가신청서 [양식 ○] 채권자목록 수정허가신청서 채권자목록 수정허가 신청 허 부 사 건 ○ 개회 개인회생 채 무 자 대 리 인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 . . .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을 귀원에 제출한 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소명자료 별첨)로 인하여 그 목록에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이 발견되어 채무자 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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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압류신청서 주 식 가 압 류 신 청 서 채권자 (주)○ 채무자 윤 ○ ○ 제○채무자 ○건설 주식회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주 식 가 압 류 신 청 서 채권자 (주)○(○ ○) 주소 서울 ○구 ○동 ○ ○ 대표이사 ○ 송달장소 ○시 ○구 ○동 ○ ○ 채무자 윤 ○ ○(○ ○) 주소 ○도 ○시 ○동 ○. ○통 ○반 ○맨션 가 ○ 제○채무자 ○건설(주) 주식회사(○ ○) 주소 ○도 구미시 ○동 ○ ○ 위 대표이사 ○ ○ ○ 청구채권의 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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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계약서??????? 채 권 계 산 서 ○OO 탸경 OOOO호 부동산 강제(임의)경매 채권자 OOO 채무자 OOO 소유자 OOO 배당요구채권자 OOO 위 당사자간 ○OO 타경 OOOO호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과 관하여 별지목록 기재 경매부동산 중 O층(OOO호)부분에 대한 배당요구채권자는 아래와 같이 배당요구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합니다. 아 래 배당요구채권(임차보증금) : 금 OOO 원 입주일 : ○OO. O. O. 전입신고일 :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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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집행 취소신청서 채 권 가 압 류 집 행 취 소 신 청 신청인(채무자) :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OO아파트 O동 O호 피신청인(채권자): 대표이사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위 당사간 귀원 OO카단OOO호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위 사건에 관한 귀원 ○OO.O.O. 자 OO카단OOO호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하여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한 가압류집행은 이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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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대 보 증 서 본 적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이(이하 ‘채무자’라 부른다.) 귀사와 상거래를 함에 있어서 귀사가 생산판매하는 귀사 상품의 매매와 이에 관련하는 일체의 채무, 채무자가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 · 수표금 채무 등 귀사에 채무자가 부담하고 또 부담하여야 할 모든 채무를 하기 보증인이 채무자와 연대하여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본서의 연대보증인은 민법상의 연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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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경및 청구(취지,원인)변경신청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사건 OO가소OOO 호 원고 ○ ○ ○ 피고 ◆ ◆ ◆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소OOO호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약속어음 청구'를 '이득상환금청구'로 소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신청합니다.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O원을 지급하되 이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할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지급하라. ○.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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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집행해제신청서 가압류(가처분)집행해제신청서 사건번호 채 권 자 이 름 : O O O (OOOOOO OOOOOO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연락처 : OOO OOO OOOO 채 무 자 이 름 : O O O (OOOOOO OOOOOO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연락처 : OOO OOO OOOO 위 당사자간 귀원 O카 OOO 호 OOO 가압류(가처분)사건에 관하여 쌍방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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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서 소 송 비 용 확 정 결 정 신 청 신 청 인 ○ ○ ○ OO시 OO구 OO동 O번지 피신청인 ◆ ◆ ◆ OO시 OO구 OO동 O번지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소송비용은 OOO원으로 확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신 청 이 유 ○.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소OOO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 ○심 모두 피신청인이 패소하였고 동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패소자인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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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