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심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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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심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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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관리규정 >인장관리규정 제 ○ 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인장의 취급과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 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 인장의 규격, 조각, 관리 및 폐기에 적용한다. 제 ○ 조【용어의 정의】 인장이라 함은 회사에서 발송 인허하는 문서 등에 날인하여 회사에 권리 또는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증표로서 회사인장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인장을 말한다. 제 ○ 조【인장의 종류】 인장의 종류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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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호) 〈개정 ○. ○. ○〉 (양식 제○호) 〈개정 ○. ○. ○〉 입 양 신 고 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구 분 양 부 양 모 ①양 친 본적 호 주 및관계 의 호 주 및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관계 의 세대주 및관계 의 성명 한글 본 주민등록번호 한글 본 주민등록번호 한자 한자 ②양 자 본 적 호주및관계 의 주 소 세대주및관계 의 성명 한글 본 주민등록번 호 한자 ③ 양자의 친생부모 부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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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호] 혼 인 취 소 신 고 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구 분 남 편(부) 아 내(처) ① 당 사 자 성 명 한글 (성) / (명) 본 (한자) (성) / (명) 본 (한자) 한자 (성) / (명) (성) / (명) 주민등록번호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 소 ② 부 모 ? 양 부 모 ? 부(양부)성명 주민등록번호 모(양모)성명 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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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견 심판청구서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청구인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사건본인과의 관계 : 사건본인 성 명 : (출생연월일: / 성별 : 남, 여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 등록기준지(국적) : 청 구 취 지 ○. 사건본인에 대하여 특정후견을 한다. ○. 사건본인의 특정후견인으로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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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관리규정 인장관리규정 제 ○ 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인장의 취급과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 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 인장의 규격, 조각, 관리 및 폐기에 적용한다. 제 ○ 조【용어의 정의】 인장이라 함은 회사에서 발송 ○;인허하는 문서 등에 날인하여 회사에 권리 또는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증표로서 회사인장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인장을 말한다. 제 ○ 조【인장의 종류】 인장의 종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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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회소집청구서 친 족 회 소 집 청 구 청 구 인(이해관계인) O O O ○OO년 O월 O일생 본 적 주 소 사건본인(미성년자) O O O ○OO년 O월 O일생 본 적 주 소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OOO의 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청구인과의 사이에 별지목록기재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의의 여부를 의결하기 위한 친족회를 ○OO년 O월 O일 ○:○ 사건본인의 자택에서 소집한다.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먼 친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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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신청 부 동 산 가 압 류 신 청 채권자 OO 시 OO 구 OO 동 OO OO 채무자 OO 시 OO 구 OO 동 OO OO 청구채권의 표시 금 OOO 원정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채권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목록 표시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 채무자는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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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적신고서 [양식 제○호] 취 적 신 고 서 (불)수리 과태료처분 신고서송부 호적기재 불수리통지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① 취 적 주 본 적 호주및관계 주 소 세 대 주 및 관 계 의 부모성명 부(父) 모(母) 본 인 한 글 본 생년월일 성 별 성 명 한 자 ②신분에 관한 사항 ③ 허 가 또 는 재 판 환 정 일 자 년 월 일 법원명 ④기 타 사 항 ⑤ 신고인 성명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자격 주소 전화 병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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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 조정신청서 조 정 신 청 서 신 청 인 ○ ○ ○ ○OO년 O월 O일생 본 적 주 소 신청인은 미성년자이므로 그 법정대리인 모 OOO 피신청인 ◆ ◆ ◆ ○OO년 O월 O일생 본 적 주 소 인지청구의 조정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인지하라. 라는 조정을 구한다. 신 청 원 인 ○. 신청인의 모는 술집에서 일하고 있는 관계로 ○년전부터 고객으로 주점에 나오던 피신청인과 정교관계를 맺고 신청인을 분만하여 신청인의 모의 혼인외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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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분리청구서 상 속 재 산 분 리 청 구 청 구 인 O O O 본 적 주 소 피청구인 O O O ○OO년 O월 O일생 본 적 주 소 피상속인 O O O 최후 주소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은 그 재산에서 피상속인 망 OOO로부터 상속할 재산을 분리하라. 는 결정을 구함. 청 구 원 인 ○. 피상속인 OOO은 ○OO년 O월 O일 사망하였습니다. ○. 피청구인은 위 피상속인의 상속인이며 동인외에 상속인이 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 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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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호적정정) [서식예 ○] 호적정정신청서 호 적 정 정 신 청 서 ○년 ○월 ○일 ① 사 건 본 인 본적 호 주 및 관 계 의 주소 세 대 주 및 관 계 의 성명 한글 주민 등록 번호 한자 ② 정 정 을 하 고 자 하는사항 ③ 허가또는 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④ 기타사항 ⑤ 신 고 인 성명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자격 주소 전화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작 성 방 법 ○.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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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적신고서 [양식 제○호] 취 적 신 고 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① 취 적 자 본 적 호 주 및 관 계 의 주 소 세 대 주 및 관 계 의 부 모 성 명 부 (父) 모 (母) 본 인 성 명 한 글 본 생년월일 한 자 성 별 ②신 분 에 관 한 사 항 ③허 가 또는 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④기 타 사 항 ⑤ 신 고 인 성 명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자격 주 소 전화 병적 정리 월 일(인) 작 성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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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소 장 원 고 성명 주소 피 고 성명 주소 제목 : 체당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을 받은 다음날부터 완제일에 이르기까지연 ○할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위 제○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 원고와 피고는 모두 ○업자인데 ○년 ○월 ○일 ○물건 매입 및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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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결정지연통지서 [별지 제○호 서식] (○.○.○. 개정) 국 세 청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가 ○ / TEL (○)○ ○ / FAX(○)○ ○ 심사○과 과장 ○ 사무관 ○ 담당 ○ 문서번호 시행일자 제 목 심사청구(이의신청) 결정지연 통지 신 청 인 주 소： 성 명： 대 리 인 주 소： 성 명： 처 분 청세무서장 귀하께서 . . . 제출한 심사청구서(이의신청서)는 그 결정 기일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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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대위등기촉탁서 [별지 제○호 서식] (○.○.○. 개정) 문 서 번 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대위등기촉탁서 부 동 산 의 표 시 등 기 원 인 과 연 월 일 년 월 일 (호주) 상속 등 기 의 목 적 소유권 이전 등 기 명 의 인 성 명 등 록 번 호 주 소 대 위 원 인 년 월 일 국세체납 금 원정의 채권보전 등 록 세 금 원정( 분의 ) 지방법원 귀중 년 월 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인) 성명 부 속 서 류 압류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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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종료신고서 [양식 제○호] 후 견 종 료 신 고 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피 후 견 인 본 적 호주 및 관계 의 주 소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② 후 견 인 본 적 호주 및 관계 의 주 소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③종료일자및원인 년 월 일 ④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 원 명 ⑤기 타 사 항 신 ⑥ 고 인 성 명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자격 주 소 전화 작 성 방 법 * 도장을 찍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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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계약서(일반) ○. 금 ○,○,○원정 위 금액을 본일 정히 영수하는 동시에 확실히 차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약정한다. ○. 원금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매년 ○월 ○일에 금 ○,○원씩 연부 변제한다. ` ○. 이자는 연 ○할 ○푼으로 정하고 매월 ○일 채권자 주소에 지참지급한다. 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인중 소유인 말미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순위 제○번 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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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의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 심판청구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청구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 기준지 사건본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 기준지 청 구 취 지 ○. 청구인은 사건본인에 대한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첨 부 서 류 ○.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통 ○.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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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 포기신청서 사 건 ○ 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 권 자 성명 : 주소 : 전화·휴대폰번호 :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 채 무 자 성명 : 주소 : 제○채무자 성명 : 주소 :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 . . .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추심하는 권리를 취득하였으나, 채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으므로 위 추심채권 전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고 추심을 포기합니다. 첨 부 서 류 ○. 신청서부본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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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