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심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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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심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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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양식 A○] 금지명령 신청서 금지명령 신청서 사 건 ○ 개회 개인회생 신 청 인 이 름 : (주민등록번호 ) (채 무 자) 주 소 : 신 청 취 지 신청인에 대한 이 법원 ○ 개회 ○ 개인회생사건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의 각 절차 또는 행위를 금지한다. ○.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신청인 소유의 유체동산과 신청인이 사용자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료, 제수당, 상여금 기타 명목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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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면 책 신 청 서 사 건 ○ 개회 개인회생 신청인(채무자) 이 름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환급계좌 : 은행 지점(계좌번호: ) 신 청 취 지 ‘채무자를 면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 신청인은 위 사건의 채무자로서 귀 법원에서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였습니다. ○. 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조 제○항(구 개인채무자회생 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채무자를 면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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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수입인지 ○원 채 권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채 무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청구금액 금 원 및 이에 대한 ○ . . .부터 ○ . . .까지 연 %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집행권원의 표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지방법원 ○ . . . 선고 ○ 가단(합)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신 청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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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서식] 재심사 청구서 처리기간 ○일 청구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번호: ) 대리인 또는 선정대표자 ④ 성 명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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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경매자료 채 권 계 산 서 사건번호 채 권 자 채 무 자 위 사건에 관하여 배당요구채권자 ○ ○ ○는 아래와 같이 채권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채권자(배당요구채권자) (인)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아 래 ○. 원금 원정 (단 년 ○ 월 ○ 일자 대여금) ○. 이자 원정 (단 년 ○ 월 ○ 일부터 년 ○ 월 ○ 일까지의 연 ○푼의 이율에 의한 이자금) ○. 기타(집행비용 등 필요할 경우 기재) 합계 금 원정 ☞유의사항 ○) 집행...
조회수: 1017 | 다운로드: 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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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증서 재 정 보 증 서 본 적 : 주 소 : 주소(집) 성 명 : 사용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생 년 월 일 : ○ 년 월 일생 상기자가 귀사에 재직하는 향후 ○개년간은 본인 등이 그 재정을 보증하며 만일 동인이직무상 범한 고의, 과실, 기밀의 누설 및 귀사의 사규와 직책에 위배되는 행위 등으로 귀사 에 손해를 끼치게 된 경우에는 동 손해는 물론, 손해의 보진 절차상 필요한 부수비용도 본인 등이 연대하여 지체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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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수입인지 ○원 채 권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채 무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청구금액 금 원 및 이에 대한 ○ . . .부터 ○ . . .까지 연 %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집행권원의 표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지방법원 ○ . . . 선고 ○ 가단(합)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신 청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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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법 원 보 관 금 자 료 수령인 사건번호 사건명 납부일 지급일 지급액 사용 용도 납부인 구분 코드 관할 법원 성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구분 코드: 원고는 ○, 피고는 ○, 채권자는 ○, 기타는 ○로 적습니다. ○mm×○mm[백상지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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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호 유한책임신탁설정등기 양식 제○호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서 유한책임신탁의 정보 명칭 등기번호 관할 등기소(다른 등기소 관할인 경우에 기재) 신 청 구 분 신청 통수 □ 전부증명서 □ 현재사항 □ 말소사항포함 □ 현재사항(말소사항지정) □ 일부증명서 □ 현재사항 □ 말소사항포함 □ 현재사항(말소사항지정) ※ 청구하는 “란”(또는 청구하는 특정 수탁자)을 기재함 신청인 (인) (전화번호 : ) (대리인)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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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 양식】 【별지 제○호 양식】 등기수입증지 환매신청서 신 청 인 : ○ ( ) 전화번호(휴대전화) : 주 소 : 매입일자 : ○ . . . 환매신청 증지수량 : ○,○원권 ○매 / ○,○원권 ○매 / ○,○원권 ○매 / ○,○원권 ○매 환매신청사유 : ※ 법인 또는 비법인단체는 그 명칭, 등록번호, 본점 등의 소재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계좌정보】 예 금 계 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신청인은 환매신청한 증지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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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교부신청서 사건번호 수입인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대하여 ( )정본·등본·초본 ( )통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위 정본·등본·초본 ( )통을 영수하였습니다.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과 귀중 ※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교부에 대하여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수수료 금액은 ○건마다 ○,○원입니다. 민소 ○ 재판서·조서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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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수입인지 ○원 신청인(임차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연락처) 피신청인(임대인) (이름) (주소) 신 청 취 지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아 래 ○. 임대차계약일자 : ○ . . . ○. 임차보증금액 : 금 원, 차임 : 금 원 ○. 주민등록일자 : ○ . . . ○. 점유개시일자 : ○ . . . ○. 확 정 일 자 : ○ . . .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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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지먼트 전속계약서 스타 스튜디오(이하 "갑이이라 한다)와 연기자 OOO(이하 "을"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상호협의후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조 (총칙) “을”은 자신의 가수로써의 모든 활동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갑”에게 위임하고, “갑”은 이러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다. 제 ○조 (계약내용) ○. "을 "은 "갑"이 소개한 광고대행사 ,잡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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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통한 알림서비스(문자메시지) 신청서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합○ 대여금 원 고 ○ 피 고 ○ ▣ 휴대전화 번호 : ○ ○ ○ 이 사건에 관한 재판기일 정보 등과 종국결과(민사, 조정, 신청, 가사, 행정, 비송), 파산선고 및 이의기간지정 결정, 면책결정 등(개인파산 사건), 개시결정, 폐지결정, 면책결정, 월 변제액 ○개월분 연체 등(개인회생 사건) 정보를 휴대전화(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 잔액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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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상 권 설 정 계 약 서 지 상 권 자 주 식 회 사 지상권설정자 겸 소 유 자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조 【지상권의 설정】 지상권 설정자는 자기 소유인 끝에 쓴 부동산(토지)에 대하여 건물 및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위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다. 제○조 【자료 및 제공과】 이 지상권에 대한 자료는 없고 이 계약을 맺은 때로부터 토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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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공동소송인 추가신청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공유물분할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취지 이 사건 피고의 필수적공동소송인으로 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를 추가하는 것을 허가한다. 신청이유 ○. ○. ○. ○. ○. 원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 ○ ○지방법원 (○지원) 제 ○민사부(단독) 귀중 ◇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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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경 정 신 청 서 사 건 ○ 구합(구단) 호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행정소송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경정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경정 전 피고 : 명 칭 : 주 소 : ▷ 경정 후 피고 명 칭 : 주 소 : ○ . . . 위 원고 (날인 또는 서명)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 위 사건에 관한 재판의 종국내역(인용, 기각, 각하, 일부인용, 이송)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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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철회서 협의이혼 의사철회서 제 호 당사자 : 부 (夫) 성 명 OOO (한글 OOO ) 생년월일 ○OO . O. O. ( OOOOOOO OOOOOOO ) 본 적 OO시 OO구 OO동 O O 주 소 OO시 OO구 OO동 O O 처 (妻) 성 명 OOO (한글 OOO ) 생년월일 ○OO . O. O. ( OOOOOOO OOOOOOO ) 본 적 OO시 OO구 OO동 O O 주 소 OO시 OO구 OO동 O O 확인 법원 : OO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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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연 계 약 서 출 연 계 약 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 출연자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써 계약을 체결함. ○. 목적 본 계약은 다음의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에 필요한 출연자의 출연 및 계약조건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프로그램명 출연및제작편수,시간 계약기간 편당출연료 지급방법 ○. 출연조건 '을'은 '갑'이 제시하는 다음 프로그램에 출연 또는 제작에 임한다. ○. 방송 및 비디오출시권 ○) '갑'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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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