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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 (검사의불기소처분)

본 건 고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여 그 증명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한 것은 부당하니 재수사를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불기소처분통지서 ○통 ○. ○. ○. 항 고 인 ○ ○ ○ (인) ○ ○ 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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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모욕죄)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호 : ○ ○ 전화 : ○ ○ 주소: ○도 ○군 ○읍 ○리 ○ 고 소 취 지 위 피고소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한 수사를 하여 의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이 유 ○. 피고소인은 ○. ○. ○. ○:○경, ○도 ○군 ○읍 ○리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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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서증조사)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문서보관 장소 ○지방법원 제○형사단독 ○. 서증조사할 목적물 ○고합○ 피고인 ○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사건의 수사기록 및 공판기록 일체 ○. 서증조사의 목적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의 과실이 있음을 입증 ○. ○. ○. 위 원고 ○ (서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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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처분 항고장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O의 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동업자금을 유흥비에 전부 소비하였다는 진술에다 압수된 증 제 ○ ○호의 증거물, 그리고 수사기록을 종합 ○;검토하면 본 건 고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여 그 증명이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 이와 같이 피의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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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허가 청구서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제○조에 규정된 필요적 보석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사형, 무기 또는 장기 ○년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수사가 종결되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으며, 피고인은 ○인 가족의 세대주로서 주거가 분명하여 도망할 우려도 없습니다. ○.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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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횡령피의)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이 합의한다. 다 음 ○. “갑”이 “을”을 상대로 ○OO년 O월 O일 OO지방검찰청에 고소하여 현재 OOO검사실에서 수사중인 횡령 피의 사건은 합의와 동시에 고소 취하한다. ○. “갑”과 “을”의 합의는 위 형사사건에 한한다. ○. “을”의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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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경정 신청서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귀원에서 ○OO년 O월 O일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는바, 동 판결서에서 피고인의 성명이 “OOO”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록에 첨부된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상명은 “OOO”가 아닌 “OOO”임이 명백하므로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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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모욕죄)

법률서식 > 기타

: ○ ○ 전화 : ○ ○ 주소 : ○도 ○군 ○읍 ○리 ○ 고 소 취 지 위 피고소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한 수사를 하여 의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이 유 ○. 피고소인은 ○. ○. ○. ○:○경, ○도 ○군 ○읍 ○리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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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교통사고)

법률서식 > 기타

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 ○.위와 같은 합의 내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이 합의서를 공증하여 ○부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하고 ○부는 피해자가 보관한다. ○. 첨부서류 가. 피해자 박OO에 대한 주민등록말소자등본 ○부 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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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에 대한 이의 신청서

법률서식 > 기타

제O호의 O, O, O은 사건 전부터 신청인의 집에서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아무 관계가 없으며, 다만 경찰에서 수사도중 참고품으로 제출하였던 것이므로 재판종료 후에는 명백히 신청인에게 환부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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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민원행정서식 > 경찰청

법(고소인에게 무어라고 속여)으로 무엇(금 ○,○만원)을 어떻게(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생각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증자료 : ○. 차용증 사본 ○매 ○. 공정증서 사본 ○매 년 월 일 위 고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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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마약류 폐기신청서

민원행정서식 > 식품의약품안전처

○;도지사 귀하 시장 ○;군수 ○;구청장 ※ 변질 ○;부패 ○;파손 등 사고마약류임을 증명하는 서류(관할 시 ○;도지사 또는 수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음 ○mm×○mm(일반용지 ○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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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 취소

민원행정서식 > 민원 > 행정

원 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 입 증 방 법 ○. 갑 제○호증 수사기록대장 ○. 갑 제○호증 호적등본 ○. 갑 제○호증 주민등록등본 ○. 갑 제○호증 사망진단서 첨 부 서 류 ○. 위 각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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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_체당금 부정수급 신고서

패키지.모음서식 > 각종 법정 서식 > 임금채권보장법

○mm×○mm(일반용지 ○g/㎡(재활용품))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 지방노동관서 수사기관통보 ▼ 체당금부정수급신고서 ▶ 지방노동관서접수 ▼ 신고서 및 접수서류검토 ▼ 부정수급사실조사 부정수급금액확인 ▼ 포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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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임 장 위 임 장 위 임 인 홍 길 동 (○ ○) 주소 : 서울 종로구 내자동 ○ ○ 피위임인 임 꺽 정 (○ ○) 주소 :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 위임인과의 관계 : 위임인 홍길동은 피고소인 김길동에 대한 사기 고소건(○경찰서 접수번호 제 ○ 호 ○ 조사관 담당)에 대한 고소보충 및 취소에 대한 권한 일체를 피위임인 임꺽정에게 위임합니다. ○.○. ○. 위 위임인 홍 길 동 ○; ○; ○ ○ 경 찰 서 장 귀하 ※위임을 받은 분(피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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