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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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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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신청인ㆍ청구인의 지위승계 신고서 이의신청 (심 사 청 구) 번 호 제 호 신청인 또는 청구인 처 분 청 승계인 성 명 주민(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승계 원인 증명자료 목록 근거 법조문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조제○항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계신고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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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폐쇄등록부의 전산정보자료 일련 번호 사망자 등 기본사항 본 인 인적사항 상속개시원인 사망일 (실종선고일) 사망 신고일 (실종 신고일) 가족구성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록 기 준 지 본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과의 관계 법정동 코드 등록 기준지 지번 구분 (일반,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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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해출장조사확인보고서 보 고 일 자 : 년 월 일 출장조사일시 회 원 명 재해주택소재지 가 옥 주 가옥구조 및 평수 회원과의 관계 재 해 상 황 및 복구실태 재해일시 재해원인 재해평수 피해상황 참고사항 조사확인결과 재해인정 점수: 총 점 (재해위로금 규칙 제 조 기준) 구 분 인정점수 기 초 부 지 붕 부 주 위 부 총 점 기 초 바 닥 소 계 지 붕 지붕틀 천 정 소 계 기둥토대 내 벽 외 벽 부속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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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우○ ○ 주소 /전화( )○ ○/전송( )○ ○ ○과 과장 ○ 주사 ○ 담당자 ○ 문서번호 납세담보에 의한 저당권말소등기(등록)촉탁서 재산의표시 등기(등록)원인과 연월일 년 월 일 저당권설정해제 등기(등록)의목적 납세담보해제에 의한 저당권말소등기(등록) 채무자 성명 등록번호 주소 등기(등록) 권리자 성명 등록번호 주소 등기(등록)의무자 국(처분청 : 세무서장) 등록세 비과세(지방세법 제○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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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호서식] 청구인 지위승계 신고서 ① 사건번호 및 사건명 청구사건 ② 청구인 ③ 피청구인 ④ 승계인 ⑤ 승계원인 ⑥ 증명방법 ○. 가족관계증명서(법인등기부 등본) 통 「고용보험법」 제○조제○항, 같은 법 시행령 제○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조 「고용보험법」 제○조, 같은 법 시행령 제○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조 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계 신고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고용보험심사관 고용보험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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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서식] (앞쪽) 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청인 ①성 명 (법인의 명칭) ②주민등록번호(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화번호 ⑤허가연월일 및 번호 년 월 일(제 호) ⑥하천의 명칭 및 위치 ⑦허가내용 ⑧공정률 ⑨실효(폐지)연월일 년 월 일 ⑩실효(폐지)원인 ⑪철거물의 종류 및 개요 ⑫신청사유 「하천법」 제○조제○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상회복의무의 면제를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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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위생사면허증재교부신청서 ○일 신 면허번호 ┼ 청 성 명 (한글) (한문) ┼ 인 주 소 ┼ 면허취소연월일 ┼ 재 교 부 사 유 위생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조 또는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수 수 료 ○. 사진 ○매(응시원서 제출전 ○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수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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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지사 등록 이행각서 본 법인은 본사외 지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함에 있어 서 본사 책임하에 신청할 것이며, 이에 따른 지사의 모든 입찰 및 계약 행위가 본사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확약합니다. 아울러, 만약 지사등록 이후 지사의 원인 제공으로 인하여 부정 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조에 따라 당연히 법인(본사 ○;지사를 모두 포함) 자체에 대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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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경매자료 배 당 요 구 신 청 사건번호 채 권 자 채 무 자 배당요구채권자 ○시 ○구 ○동 ○번지 배당요구채권 ○. 금 원정 ○ ○ 법원 가단(합) ○ ○호 ○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채권 금 원의 변제금 ○. 위 원금에 대한 년 ○ 월 ○ 일 이후 완제일까지 연 ○ 푼의 지연손해금 신 청 원 인 위 채권자 채무자 간의 귀원 타경 ○ ○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전기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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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서식] ＜개정 ○.○.○＞ 문서번호 항공기 ○;건설기계 ○;자동차압류(변경)등록촉탁서 재산의표시 사용의본거지 재산소유자의성명또는명칭 등록원인과연원일 년 월 일 압류 등록의목적 체납처분에의한압류등록 등록권리자 국(처분청 : 세무서장) 등록의무자 성명 등록번호 주소 등록세 무세(지방세법 제○조의규정에의함) (관할관서) 귀중 년 월 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 ○; 성명 부속서류 압류조서 통 접수 년 월 일 제 호 접수 조사 기입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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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서식] <개정 ○.○.○> 문서번호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서 재산의표시 등기(등록)원인과 연월일 년 월 일 압류해제 등기(등록)의 목적 압류말소등기(등록) 등기(등록) 권리자 성명 등록번호 주소 등기(등록) 의무자 국(처분청 : 세무서장) 등록세 무세(지방세법 제○조의 규정에 의함) [등기(등록)관서] 귀중 년 월 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 ○; 성명 부속서류 압류해제조서 통 촉탁서 부본 통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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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지 출 결 의 서 회 계 계 약 번 호 예 산 재무관증빙번호 사 업 지출관증빙번호 군 계 재 부 장 계 지 무 호 출 관 관 관 발 의 ○OO. O . O . (인) 항 발 의 (인) 지출원인행위부 ○OO. O . O . (인) 세항 수 표 발 행 (인) 등 기 계 약 ○OO. O . O . (인) 항 지 출 부 (인) 등 기 검 수 ○OO. O . O . (인) 항 수 표 번 호 출 납 부 등 기 ○OO. O . O . (인) 채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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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 건 ○ 차 채 권 자 (이 름) 채 무 자 (이 름) (주 소) 위 독촉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 . . .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 . . . 이의신청인(채무자)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지방법원 귀중 ◇ 유 의 사 항 ◇ ○. 채무자는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 채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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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의 ○ (전화 ○ ○, 팩스 ○ ○) 소 가 ○,○,○÷○ 피 고 금천세무서장 첩부할인지액 ○,○,○원 (소가×○.○+○,○원)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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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 채 무 자 : 근 저 당 권 설 정 자 :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추가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조 【기존 근저당권 설정 등기】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장래 부담할 상품대금과 기타 모든 원인에 의한 일체의 채무금중 채권최고액 금 원정의 담보로서 이미 년 월 일자로 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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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사 보 상 청 구 서 청 구 인： 주 소： 등록기준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청 구 금 액 금 원 ○．청구원인사실 가．구속년월일 나．구 속 장 소 다．석방년월일 라．구 금 일 수 마．재판진행상황 심 급 사건번호 법 원 선고년월일 재판결과 확정년월일 ○．청구인은 위 ○항과 같이 구속되었다가 무죄판결을 선고 받고 석방된 사실이 있는 바，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도 ○년이 경과하지 않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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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의 ○ (전화 ○ ○, 팩스 ○ ○) 소 가 ○,○,○원 피 고 서울특별시 ○구청장 첩부할인지액 ○,○원 (소가×○.○+○,○원)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 ○. ○. 장애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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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의 ○ (전화 ○ ○, 팩스 ○ ○) 소 가 ○,○,○원 피 고 근로복지공단 첩부할인지액 ○,○원 대표자 이사장 ○ ○ ○ (소가×○.○+○,○원)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제○급 ○호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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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의 ○ (전화 ○ ○, 팩스 ○ ○) 소 가 ○,○,○원 피 고 국회사무총장 첩부할인지액 ○,○원 (소가×○.○+○,○원)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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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서식은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 민원실 또는 전자민원센터를 통해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 (Q) [사기사건고소장 (1)] 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관할 경찰서, 검찰청 민원실 또는 형사고소 담당 창구에 제출하며, 온라인 민원 접수도 가능합니다.
- (Q) [소송기록표지] 누가 이 문서를 작성하나요?
- 법무담당자, 변호사 사무실, 일반 민원인이 법원에 문서 제출 시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