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문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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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문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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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호) <개정 ○. ○. ○> (양식 제○호) <개정 ○. ○. ○> 친권(관리권)상실신고서 년 월 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① 미 성 년 자 본적 호주및관계 의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②권 리 상 실 자 본적 호주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③ 상실 내용 범위 원인 ④재 판 확 정 일 자 년 월 일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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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대금 배당관련 이자소득 자료전 [별지 제○호 서식] 경락대금 배당관련 이자소득 자료전 (수집서: 세무서) 자료전번호: 채 권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채무자 주 소 성 명 매각(설정)부동산 채 권 원 금 ① 배 당 금 액 ③ 이 자 ② 이자소득(③ ①) 수집법원 사건번호 지급일자 처 리 내 용 구 분 접수 일자 처리 기한 처리 (작성) 일자 결정(경정) 및 반송처리사유 관서명 결 재 담당 주무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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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기록부 [별지 제○호 서식] 보 존 기 록 부 ① 보존 번호 ② ( )심법원 및 사건번호 ③ 원고 ○;피고별 ④ 당사자명 ⑤ 사 건 명 ⑥ 보 존 연월일 ⑦ 소 관 부 처 ○㎜×○㎜(인쇄용지(특) ○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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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변경신청 [별지 제○호 서식] 변론기일 변경신청 원 고 ○ ○ ○ 피 고 ○ ○ ○세무서장 위 당사자간의 ○법원 ○구 ○호 ○세 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에 관하여 본건 변론기일을 . . . 시로 지정받았으나 피고 소송수행자는 ( )사유로 부득이 위 지정기일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피 고 ○ ○ ○ 세무서장 위 소송수행자 ○ ○ ○ 인 ○ ○ 법 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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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사건분석보고 [별지 제○호 서식] 패 소 사 건 분 석 보 고 근거: 국무총리훈령 ○호 ㉮ 사 건 번 호 ㉯ 원 고 ㉰ 피 고 ㉱ 소 가 ㉲ 사 건 명 ㉳ 확정심급 명 칭 ㉴ 패소내용(구체적 요약) ㉵ 패소원인별 책임 소재자별 패소원인유형 원인표시 책임소재자 ① 행정처분의 명백한 잘못 직 책 당초 처분자 소송수행자 비 고 ② 법령해석에 관한 법원과의 견해차이 담 당 ③ 재량권 범위에 관한 법원과의 견해차이 계 장 ④ 소송수행의 잘못 과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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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문서접수처리부 [별지 제○호 서식] 소 송 문 서 접 수 처 리 부 ① 접 수 연월일 ② 접 수 번 호 ③ 발송처 및 번호 ④ 제 목 ⑤ 법원 및 사건번호 ⑥ 당사자명 ⑦ 처리일자 ⑧ 발송번호 ⑨ 처리내용 ⑩ (수신처) ⑪ 비 고 ○㎜×○㎜(신문용지 ○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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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서 ○;조서 등(초)본교부청구서 처리기간 ○ 일 청 구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사건과의 관계 ⑤ 사 건 번 호 ○ 년 형제 호 ⑥ 피 고 인 ⑦ 죄 명 재 판 ⑧ 선 고 ○ . . . 법원 ⑨ 형명 ○;형기 ⑩ 확 정 ○ . . . ⑪ 용 도 ⑫ 부 수 통 위와 같이 재판서 ○;조서 등(초)본의 교부를 청구합니다. ○ . . .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 ○ 검 찰 청 검 사 장 귀하 ○㎜×○㎜ 신문용지 ○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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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번호 제 호 형사재판확정증명서 ① 사 건 번 호 지검 ○ 지청 ○ 년 형 제 호 지검 ○ 지청 ○ 년 집 제 호 피 고 인 ②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⑤ 죄 명 판 결 ⑥ 선 고 ○ . . . 법원 ⑦ 형명 ○; 형기 ⑧ 확 정 ○ . . . ⑨ 용 도 ⑩ 신 청 인 위와 같이 형사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 . ○ ○ 검 찰 청 검 사 장 ○㎜×○㎜ 신문용지 ○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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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저당법 제○조에 의한 근저당권 변경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슴. 위 표시의 부동산에 대하여 년 월 일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인하여 년 월 일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 호, 채권최고액 금 원정으로 등기를 경료한 근저당권을 공장저당법 제○조에 의한 근저당권으로 변경 계약함. 위의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본 증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간에 기명날인하고 이를 확약함. . . . 근저당권 설정자 근저당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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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변경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음. ○년 ○월 ○일 서울지방법원 ○등기소 등기접수 제○호 순위 ○번으로 등기한 임차권 등기사항증 차임 ○,○원을 차임 ○,○원으로 변경한다. ○ 년 ○ 월 ○ 일 임차권설정자 ○ ○ ○ 서울 ○ ○ 임 차 권 자 ○ ○ ○ 서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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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보 목 록 추 가 계 약 서 부동산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와 같슴. 서기 년 월 일자 체결된 공장저당법 제○조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채권 최고액 금 원정으로 대구지방법원 서기 년 월 일 등기접수 제 호로서 등기한 공장저당 목록 제 호 목록에 별지 기계, 기구를 추가하여 전에 등기한 모든 계약조건은 그대로 준수키로 쌍방 합의하여 본 계약을 체결함. ○ 년 월 일 근저당권자 근저당권 설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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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저당법 제○조에 의한 기계기구 목록 변경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음. 위 표시의 부동산에 대하여 서기 년 월 일 공장저당법 제○조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인하여 서기 년 월 일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 호, 채권최고액금 , , 원정으로 경료한바, 공장저당법 제○조 목록 제 호를 별지기재 기계기구목록으로 변경 계약함. 위의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본 증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간에 기명 날인하고 이를 확약함. 년 월 일 근저당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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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도 명 령 신 청 서 인 도 명 령 신 청 서 채 권 자 : 주 소 : 채무자 겸 : 소 유 자 : 주소 : 낙 찰 자 : 주소 : 위 당사자간 귀원 타경 호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낙찰자는 년 월 일에 낙찰대금을 완납하였으므로 별지목록 부동산의 인도를 수차례에 걸쳐 청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오니 부동산을 낙찰인에게 인도하라는 명령을 내려주 시기 바랍니다. 년월 일 낙찰인 (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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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도 확 인 서 명 도 확 인 서 사건번호 타경 위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인 은(는) 그 점유 부동산을 낙찰자에 게 명도하였으므로 이에 확인합니다. 첨 부 낙찰자 인감증명 ○통 ○OO 년 O 월 O 일 낙찰자 성명O O O (인감인) 주소 OO시 OO구 OO동 O O 지방법원 지원 경매 계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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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대금 완납증명원 낙찰대금 완납증명원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낙찰인 낙찰대금원정(￦) 위 귀원 타경 호 부동산경매사건에 관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 을 년 월 일자로 낙찰대금 전부를 완납한 사실을 증명하 여 주십시오 첨 부 서 류 ○. 낙찰부동산목록 년 월 일 낙찰인 (인) 지방법원 지원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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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송달문서 접수처리부 [별지 제○호 서식] 헌법재판소 송달문서 접수처리부 일련번호 구 분 (청구일자) 접수일자 사건번호 청구인 (제청법원) 관련규정 결정일자 결정내용 비 고 (소관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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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신고 철회서 사건번호 : ○ 회합 회생 채 무 자 : 채 권 자 : (신고번호 : )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 본인이 ○ . . . 신고한 채권신고 (□ 전부/ □ 일부)를 철회합니다. 일부 철회시 철회금액 : ○ . . .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연락처 : 첨부 : 인감증명서 ○지방법원 제○파산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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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신고 철회서 사건번호 : ○ 회합 회생 채 무 자 : 채 권 자 : (신고번호 : )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 본인이 ○ . . . 신고한 채권신고 (□ 전부/ □ 일부)를 철회합니다. 일부 철회시 철회금액 : ○ . . .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연락처 : 첨부 : 인감증명서 ○지방법원 제○파산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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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차계약서 임대인 ○과 임차인 ○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조[계약의 목적] 임대인은 그 소유인 다음에 표시한 토지를 목조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은 이를 임차하는 약정을 한다. ○. 토지의 소재장소 : ○ ○구 ○동 ○번지 ○호 ○. 택 지 : ○ ㎡ 제○조[계약기간] 임대차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으로 한다. 제○조[임대료] 임대료는 월 ○원으로 하고, 매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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