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문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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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문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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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초)본 교부신청서 토지 건물 등기부 등(초)본 교부 신청서 부동산의 표시 청 구 구 분 신 청 통 수 신청인 (전화번호 ) 주 소 년 월 일 OO지방법원 귀중 OO등기소 접 수 년 월 일 교 부 예 정 일 시 접 수 증 접 수 년 월 일 제 호 신 청 통 수 통 금 원 신청인 교부예정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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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지정 (변경)신고서 [양식 제○호] 친 권 자 지 정 (변경) 신 고 서 년 월 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① 미 성 년 자 본적 호주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② 부 본적 호주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③ 모 본적 호주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④친권행사자로지정 또는 변경된 사람 성명 미성년자와관계 지정 ○;변경일자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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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확인서 명도 확인서 사건번호 : 타경 호 부동산 경매 채 권 자 : 채 무 자 : 경 락 인(낙찰자) : 위 사건에 관하여 경락인(낙찰인)과 소액책임자인 는 원만한 합의에 의하여 경매대상 부동산의 소액임차인 의 점유부분을 경락인(낙찰자)에게 명도하셨음을 확인함. ○ 년 월 일 경 락 인 : (인) 주 소 : ○ ○ ○ 법원 민사지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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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양도양수 통고서 근저당권 양도양수 통고서 별첨 양도계약서와 같이 채권자 OOO는 아래기재 양수인 OOO에게 OO지방법원 OO등기소 ○OO년 OO월 OO일 접수 제 ○호로서 등기된 채권최고액 금○원을 앞으로 발생할 이자 및원금 회수등 모든 권한을 양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아 래 양 수 인 : O O O(○ ○) OO시 OO구 OO동 ○ OO빌라 ○호 ○ 년 월 일 채 권 자(양도인) O O O OO시 OO동 ○ ○ OO맨션 ○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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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무 인 수 신 청 서 채 무 인 수 신 청 서 채 권 자 : ○ ○ ○ 채 무 자 : ○ ○ ○ 소유자 겸 점유자 : ○ ○ ○ 경 락 인 : ○ ○ ○ 귀원 ○. 타○. ○호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경락 있는 채권자(○번 저당권자)자로부터 채무인수승낙서를 첨부하여 민사소송법 제○조. 제○조 ○항에 따라 경락대금지급에 갈음하여 채무인수 신청을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위 신청인(경락인) : ○ ○ ○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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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비 서 면 준 비 서 면 원 고 피 고 ○가소(단. 합) ○호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변론할 내용을 논리적이고 조리있게 기재하면 된다. ○ . . . 위 원고(인) 서울지방법원 제○단독 (부) 귀중 주 : 상대방수 만큼 부본을 첨부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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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확인원 임금체불 확인원 제 호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 소 재 지 근로자수 (업 종) 임금정기지급일 (임금계산기간) 확인신청내용 확인기간 사용용도 신청부수 위 내용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방노동사무소장 귀하 확인기간 체불내역 청산여부 확인근거 사용용도 이 확인서는 법원 제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발급부수 첨 부 : 미지급 금품내역 ○부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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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입찰신고서 공 동 입 찰 신 고 서 사건번호 타경 호 물건번호 공동입찰자 별지목록과 같음 위 사건에 관하여 공동입찰을 신고합니다. ○ . . . 신청인 외 인(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 ○ 지방법원 집행관 귀하 ※ ○. 공동입찰을 하는 때에는 입찰시 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 별지 공동입찰자 목록과 사이에 공동 입찰자 전원이 간인하십시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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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수령위임장 위 임 장 수 임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아래의 권한을 위임함. 아 래 OO지방법원 사건번호 회사정리에 의거 제○차년도(○OO년) 정리 담보권 ○;정리채권 발생이자 및 상거래채권 변제와 관련된 서류제출과 변제금액의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OO년 O월 O일 위 임 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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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퇴직금 확인서 예상퇴직금 확인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직 장 명 직장전화번호 소 재 지 근무기간 상기인은 ○ 년 월 일 현재 원의 예상퇴직금이 있음을 합니다. 년 월 일 [ 직 장 명 : ] [ 대표자명 : (서명 또는 날인) ] ○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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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확인서(○) 명도확인서 사건번호 타경 위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인 은(는) 그 점유 부동산을 낙찰자 에게 명도하였으므로 이에 확인합니다. 첨 부 낙찰자 인감증명 ○통 년 월 일 낙찰자 성명 (인감인) 주 소 지방법원 지원 경매 계 귀중 ○. 주소는 에 기재된 주소와 같아야 하며, 이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이어야 한다. ○. 임차인인이 배당금을 찾기 전에 이사가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서로 간에 날을 약속하고 이를 신뢰할 수 있다고 여겨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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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확인서 명도 확인서 사건번호 타경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인 은(는) 그 점유 부동산을 낙찰자에게 명도하였으므로 이에 확인합니다. 첨 부 낙찰자 인감증명 ○통 ○ 년 월 일 낙찰자 성명 : (인감) 주 소 : 지방법원 지원 경매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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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증여계약서 현금 증여 계약서 증여자 ○을 『갑』이라 하고, 수증자 ○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한다. 제○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무상으로 자기 소유인 현금(예금)을 『을』에게 증여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조(증여물건의 인도) 『갑』은 『을』에게 ○년 ○월 ○일까지 현금의 명도(증여)를 경료하고 목적물을 명도한다(『을』의 실명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명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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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서 증여계약서 증여자 OOO을 『갑』이라 하고, 수증자 OOO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한다. 제○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무상으로 자기 소유인 별지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을 『을』에게 증여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조(이전등기) 『갑』은 『을』에게 OO년 O월 O일까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목적물을 명도한다. 제○조(비용의 부담) 『갑』이 제○조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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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신고서 권 리 신 고 서 사건 ○타경○호 채권자 ○ ○ ○ 채무자 ○ ○ 신고인 ○ ○ ○ ○시 ○구 ○동 ○번지 위 당사자간 귀원 ○타경○호 부동산강제(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신고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조 소정의 권리가 있음을 소명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첨 부 서 류 ○. 주민등록등본 ○부 ○. 임대차계약서 ○부 ○ . ○ . ○ . 위 신고인 ○ ○ ○ (인) ○지방법원 경매○계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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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청구합니다. ○OO 년 O 월 O 일 청구인 O O O ○인 (서명 또는 지장) 귀하 첨부서류 확정판결의 재판서등본 ○부. 수 수 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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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신고서 인감신고서 (인감대지 첨부란) 위와 같이 인감 신고합니다. 서기 년 월 일 I 신고인 주식회사 O O 대표이사 O O O O O지방법원 O O등기소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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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취하서 소 송 취 하 서 가(소,단,합) 호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 . . . 위 원고 ○; ○; 위 취하에 동의함 위 피고 ○; ○; ○민사지방법원 제 단독(부)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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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호) <개정 ○. ○. ○> (양식 제○호) <개정 ○. ○. ○> 친권(관리권)회복신고서 년 월 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① 미 성 년 자 본적 호주및관계 의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② 권리 회복 자 본적 호주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③ 회복 내용 범위 원인 ④재 판 확 정 일 자 년 월 일 법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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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