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문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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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문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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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채권수령) 위임장 수 임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다음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다 음 ○. ○지방법원 사건번호 회사정리에 의거 제○차년도(○OO년) 정리담보권 ○;정리채권 발생이자 및 상거래채권 변제와 관련된 서류제출과 변제금액의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 년 월 일 위 임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상 호 : 소 재 지 : 사업자등록번호 : 채권신고번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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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대표이사인감) 위임장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당 회사는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대표이사의 인감증명 신청 및 교부받을 행위 권한 일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 (인) ○ 법원 ○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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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신청서 소 취 하 신 청 사건 OO가소OOO 호 대여금 원고 O O O 피고 O O O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소OOO호 대여금 청구사건은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취하합니다. ○ . . . 위 원고 O O O (인) OO지방법원 민사 O단독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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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소장 표지 ***이 소장표지는 이하 각 소장의 표지와 같다 . . . 시 변론기일소환장 통 위 서류를 영수함 . . . 원고 인 소 장 접 수 인 배당순위번호 사 건 번 호 담 당 제 단독판사 첫변론기일 접 수 구 분 ○서면, ○구술, ○우편, ○당직, ○대리 사 건 명 원 고 주 소 ○. 피 고 주 소 ○. 피 고 주 소 소 가 원 첩용인지 원 송 달 료 원 (인지첩부란) 위 금액 송달료로써 납부함 년 월 일 성명 인 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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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지정신청 변론기일 지정신청 사건번호 ○ 가단 ○호 자동차소유권이전 원 고 O O O 피 고 O O O 위 당사자간 자동차 소유권이전 사건에 관하여 OOOO. O. O일에 당사자 쌍방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추후지정으로 되어 있사오니 다음기일을 지정하여 주시옵기 바랍니다. ○ . . . 위 원고 O O O OO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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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연기신청서 변론기일 연기신청서 사건번호 ○가단 ○호 건물명도 ○단독 원 고 O O O 피 고 ○. O O O ○. 파산자(주)OO매일 위 당사자간 사건에 관하여 서기 OOOO년 O월 O일 ○:○시로 변론기일로 지정되었으나,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출석할 수 없으니, 그 기일을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사유 : 원고의 작원아버지 초상이 OOOO. O. O ○:○경에 당하여 부득이 상가에 일하여야 되는 관계로 제○차 변론기일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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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반대신문 신청서 증인 반대신문 신청서 사건번호 ○ 느단○호 양육자지정 및 유아인도 원 고 O O O 피 고 O O O 위 당사자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반대신문을 신청합니다. 다 음 증인 OOO 반대신문 별첨 ○ . . . 위 원고 O O O OO지방법원 귀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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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 위 제 ○항 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 ○; 구 ○; ○; 원 ○; ○; 인 ○. 원고는 ○.○.○.피고에게 일금 ○원을 이자 월 △△%,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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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기일변경신청 경매기일변경신청 채 권 자 ○ ○ ○ 채 무 자 ○ ○ ○ 위 당사자간의 귀사무소 ○본○호 유체동산압류사건에 관해서 경매기일이 ○년 ○월 ○일시인 바, 사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로(또는 ○개월간)변경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압류채권자 ○ ○ ○ (인) 조사채권자 ○ ○ ○ (인) 채 무 자 ○ ○ ○ (인) ○지방법원 집달관 ○ ○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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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경매행위) 위 임 장 성 명 : O O O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상기인에게 귀원 타경 호 임의(강제) 경매사건의 경매행위 일체를 본인을 위하여 대리로 실행할 것을 위임합니다. ○OO년 O월 O일 ※ 첨 부 서 류 ○. 위임장 ○부 ○. 인감증명 ○부 위 임 인 성 명 : O O O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OO지방법원 OO지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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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부동산임의경매낙찰허가결정) 낙 찰 인 항 고 장 항고인 O O O 주 소 OO시 OO구 OO동 O O 위 항고인은 귀원의 ○OO 타경 OOO 호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귀원 ○OO 년 O 월 O 일 낙찰허가결정을 하였으나 하므로 이에 신고합니다. 원 결정의 표시 (낙찰허가 결정의 표시) 항 고 취 지 위 결정을 취소하고 상당한 재판을 요구함 항 고 이 유 추후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OO 년 O 월 O 일 항고인 OOO (인)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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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취하서(○) 경매취하서 신 청 채 권 자 채 무 자 소 유 자 위 당사자간의 귀원 타경 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경매신청사건을 채무자(소유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였으므로 경매신청을 취하합니다. 첨부서류 ○. 신청채권자 인감(용도 : 취하용) ○통 년 월 일 경매채권자 ○; ○; 서울지방법원 지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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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결정취소 신청서 매각결정취소 신청서 사건번호 매수인 부동산표시 매수인이 매수한 위 부동산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으므로 위 사건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 . 매수인인 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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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신청취하서 강제집행신청취하서 채 권 자 ○ ○ ○ 채 무 자 ○ ○ ○ 위 당사자간 귀사무소 ○본○호 유체동산강제집행사건(○년 ○월 ○일 위임)은 채권자의 사정에 의하여 그 집행신청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위 채권자 ○ ○ ○ (인) ○지방법원 집달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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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탁 서(금전) 공 탁 서(금전) 처 리 인 접 수 조 사 수 리 원표정리 지 급 출납부정리 년 월 일(인) 년 월 일(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 탁 공 무 원 귀하 공탁번호 년 금 제호 년 월 일 신청 법령 조항 민사소송법 제 ○조 ○항 공 탁 자 성명 피 공 탁 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 금액 금원정(원) 공 탁 원 인 사 실 제○채무자인 공탁자는 채권자(압류채무자) ○시 ○구 ○동 ○번지 □□□간 ○. ○. ○. 체결한 변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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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지급결과통지서 공탁물지급결과통지서 법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공 탁 자 주 소 성 명 수 령 자 주 소 성 명 공 탁 물 위 공탁물을 위 수령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영수증 첨부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공탁물 보관자 ○; ○; 영 수 증 공탁번호 공 탁 물 위 공탁물을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주 소 성 명 ○; ○; 대리인 성명 ○; ○; ※ 대리인에 의한 공탁일 때에는 공탁자의 인을 날인하는 대신 대리인의 주소, 성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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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납입통지서 공탁금납입통지서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납 입 액 납입 연월일 공 탁 번 호 년금 제 호 ( ) 공 탁 자 성 명 주 소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은행 ○; ○; 주의 : 납입액은 “일, 이, 삼”으로 표시하되 ( )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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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납입서 공탁금납입서 은행 귀중 은행공탁금 No. 년 월 일 접 수 취급자 ○; ○; 검 인 계 인 년금제 호 년 월 일 제 호 금 위 금액을 납입합니다. 년 월 일 법원 공탁공무원 ○; ○; (규격 ○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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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유가증권납입통지서 공탁유가증권납입통지서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증 권 명 칭 장 수 총 액 면 금 액면금 기 호 번 호 부 속 이 표 납 입 연월일 공 탁 번 호 년증 제 호 공 탁 자 성 명 주 소 계 금 (장) 위 공탁유가증권이 납입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공탁물보관자 ○; ○; 주의 : 계 금액의 숫자는 “일, 이, 삼”으로 표시한다. (규격 ○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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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