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문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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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가단○(본소), ○가단○(반소)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등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에서 ○. ○. ○. 판결선고 하였는바, 항소인(피고, 반소원고)은 위 판결에 불복하고 다음과 같이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의 주문표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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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인한 광업권(이전등록, 이전등록말소)신청서 [별지 제○호 서식] 판결로 인한 광업권 ○; ○;이전등록 ○; ○;이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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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장(법관제척신청기각결정) [서식예 ○] 즉시항고장(법관제척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즉 시 항 고 장 사 건 ○카기○ 법관제척 항 고 인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위 항고인은 ○지방법원 ○가합○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 ○카기○호로 판사 □□□에 대한 제척신청을 하였으나 ○. ○. ○. 같은 법원이 기각결정을 하였는바, 항고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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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 소 채무자의 주소를 입력하세요 청구채권의 표시 금 ○원 ○지방법원 ○가합 ○호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원금 금 ○원 위 금원에 대한 ○ . . .부터 ○ . . .까지 연 ○%의 이자 및 위 금원에 대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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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사 건 ○가단○ 대여금 원 고 ○ 피 고 ◇◇◇ 위 당사자간 귀원 ○가단○ 대여금청구사건에 관하여 ○. ○. ○. 선고된 판결에 이미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부여받은바 있으나, ○. ○. ○. 판결문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귀원을 나서던 중 가방을 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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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대행자 선임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이 법원 ○느단 친권자지정 청구(또는 후견인선임 청구) 사건의 심판 확정시까지 ●●●(주민등록번호 , 주소 )를 사건본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임무대행자로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협의이혼(재판상 이혼) 당시 사건본인에 대한 단독친권자로 사건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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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월 일 ○; ○; 작 성 방 법 ※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 이 신고서에는 취적허가의 등본(확정판결로 인하여 취적신고를 할 경우에는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①란에서 사건본인의 본(本)은 한자로 기재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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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법원행정처 사무 내용 부재자의 생사가 ○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 판결에 따라 그 선고의 청구인이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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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으로서,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기일출석 법원이 정한 재판기일에 출석하여야 하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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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 신고서 검토→접수부등재→호적부정리→교합→법원송부 근거 법규 호적법 제○조, 제○조 구비 서류 ○;신고서 ○통 ○;재판판결문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통(법원에서 선임한 경우) ○;유언서 등본 ○통(유언에 의한 지정의 경우) 처리 요령 및 유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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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임무대행자 선임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이 법원 ○느단 친권자지정 청구(또는 후견인선임 청구) 사건의 심판 확정시까지 ●●●(주민등록번호 , 주소 )를 사건본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임무대행자로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협의이혼(재판상 이혼) 당시 사건본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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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집행권원의 표시 : OO지방법원 ○ . . . 선고 ○ 가합 손해배상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 금 원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 신 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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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친권자지정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청구인을 지정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 ○. ○. OOO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사건본인을 두었으나 ○. ○. ○. 협의이혼하였고, 협의이혼 당시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로 사건본인의 어머니인 OOO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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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 변제계획 수정안 제출서 변제계획 수정안 제출서 사 건 ○ 개회 개인회생 채 무 자 대 리 인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 . . .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여 변제계획 수정안을 제출하니 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후에, 착오로 잘못 기재된 사항이 발견되어( 채권자목록이 수정되어 / 법원의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이 내려져 ) 기제출한 변제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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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소유권이전등기판결) [서식예 ○] 소유권이전등기신청(판결)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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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열람 및 등,초본 교부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 . . . 열람 및 교부일자: 교부 대상자 신청내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초)본 교 부 등본 통수 주소이력포함, 미포함 초본 통수 주소이력포함, 미포함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구 ○동 ○가 ○ ○ 활용용도및목적 법원제출용 제출저 ○지방 법원 입증자료 이해관계사실확인서 주민등록시행령 제 ○조및 제○조의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및 등,초본 교부를 신청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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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물변제 충당 청구 통지서 질물변제 충당 청구 통지서 ○ 년 ○ 월 ○ 일 귀하와 본인간에 체결한 대금 및 동산 질권 계약서에 의하여 원금 및 이자 ○만원에 대한 변제기가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귀하가 변제하지 않고 있는 관계로 이에 본인은 질권을 실행하여 질물 ○을 경매에 붙여야 할 것이나, 위 질물의 경매 절차 비용이 질물의 시가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질물의 거래에 공정시세가 있는바, 이에 본인은 민법 제○조에 근거하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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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 라는 명령을 구함. 신 청 원 인 ○.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OO지방법원 OO가단OOO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승소확정판결에 의한 금OOO원 및 그중 금OOO원에 대한 ○OO.O.O.부터 완제일까지 연○할 ○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금에 대하여 채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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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에게 한 증여세 금○,○,○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변경된 청구원인 ○ . . . 원고 (날인 또는 서명) 서울행정법원 제 부(단독) 귀중 ◇유의사항◇ ○. 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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