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문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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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문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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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 진 술 서 신청인 : 홍 길 동 년 월 일 진술인 : 위 신청인의 부) (인) 모) (인) ##법원귀중 ...
조회수: 1183 | 다운로드: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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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소OOO호 대여금청구 사건에 관하여 ○OO. O. O. 변론을 종결하고 동년 O. O. ○:○을 판결선고기일로 지정하였으나,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어 제출하고자 하오니 변론의 재개를 명하여 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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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컨설팅보고서 경매 컨설팅 보고서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 조사일 ○년 ○월 ○일 입찰일 ○년 ○월 ○일 감정가 원 최저가 원 사건번호 ○ 타경 ○ 관할법원 ○지법 경매○계 종 별 입찰일 ○년 ○월 ○일 유찰 횟수 ○회 보증금 최저가의 ○% 소재지 ○시 ○구 ○동 ○번지 ○동○호 물건 세부정보 ☞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 사건번호 ○ 타경 ○ 물건번호 입찰법원 ○지법 경매○계 소재지 ○시 ○구 ○동 ○번지 ○동○호 종별 ...
조회수: 227 | 다운로드: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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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상환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 신 청 인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원고 ○ 피고 ○ 사이의 귀원 ○가단 제 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위 사건에 대하여 법원사무관으로서 불완전한 증거조사의 조서를 작성하여 다시 증거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별지 계산서와 같은 비용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는 피신청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무익의 비용으로 그 비용을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상환한다는 결정을 하여 주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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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호 담당( ) ○ 본 ○호 담당( ) 정본회수신청서 및 영수증 채 권 자 ○ ○ ○ 채 무 자 ○ ○ ○ 서울민사지방법원 위 당사자간 서울지검 소속 공증인 작성 제○호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한 바 있으나 금번 동 사건이 채무자가 임의변제하였음으로 위 채무명의 정본을 회수코자 하오니 채무자에게 환부하여 주심을 바랍니다. 위 채무명의 정본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위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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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피 고 ○ ○ ○ 위 당사자간의 귀원 ○가단 ○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선고한 가집행 선고부판결에 대해서 피고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고 동시 영등포구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 동시 중구에 전화 가입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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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임 장 본인은 금번 ○시 ○구 ○동 ○번지 하모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권한을 위임한다. 다 음 ○. 본인과 하모간 ○지방법원 ○년 카기 ○호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사건에 관하여, 보증으로서 금○만원을 ○법원공탁공무원에게 공탁신청하고,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물을 납부하는 일체의 행위. ○. 위 공탁원인 소멸시의 공탁금회수청구 및 그 이자청구와 동 공탁금 및 이자의 수령에 관한 일체행위 ○. 기타 공탁서정정신청,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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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확약서 지 급 확 약 서 사건번호: ○타○ 채 권 자: 채 무 자: 소 유 자: 위 당사자간 부동산 경매사건에 관하여 경매물건의 경락 인수 보증금 금 원정을 금융기관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 확약서를 담보로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구 ○동 ○ ○ ○은행 ○은행장 ○지방법원 ○지원 귀중 수 취 증 채 권 자 : ○은행 귀하 사건번호 : ○타 ○ 지급확약금액 : 금 원정 위의 지급 확약서를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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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형사) 항 소 장 사 건： 피 고 인： 위 피고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합니다. ○ . . . 제출(피고)인: ○; ○; 주민등록번호 전화 : ( ) 주소 : 위 본인임을 확인함. 법원주사 ○법원 ○지원 형사 제 (단독,부)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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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O 위 당사자간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절차 등 사건에 관하여 OOOO. O. O 변론을 종결하고, 동년 O. O ○:○ 판결하고 기일로 지정하였으나, 동 사건에 관하여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였으므로 이를 제출하고자 하니, 종결된 변론을 재개하여 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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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취하서 항 소 (상 고) 취 하 서 사 건 OO고합OOO호 OO사건 피고인(항소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한 바 있으나 이 항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OOOO. O. O. 위 피고인(항 소 인) O O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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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금 ○원으로, 피고 ◈◈◈에 대한 배당액 금 ○원을 금 ○원으로 경정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는 ○. ○. ○. 소외 ▣▣▣로부터 ○시 ○구 ○동 ○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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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기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금 ○,○,○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는 ○시 ○구 ○동 ○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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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회수제한신고 공탁금회수제한신고 사 건 : ○고단 ○ 공 탁 자 : ○ 주 소 : 피공탁자 : ○ 주 소 : 위 공탁사건에 관하여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다음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이 있거나 종국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신고합니다. 형사사건의 표시 ○. 사건번호 : ○지방법원 ○고단 ○호 ○. 사 건 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피 의 자 : ○ 주민등록번호 ○ ○ ○ . . .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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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서 기 피 신 청 사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원인에 의하여 판사 OOO를 기피합니다. 다 음 이 사건 담당판사 OOO는 이 사건 피해자와 고등학교 동창생으로서 절친한 사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습니다. 소 명 서 류 ○. <생략> ○OO . O . O . 피고인 O O O (인) OO고등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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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변경신청서 공 판 기 일 변 경 신 청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피고인에 대한 귀원 OO고단OOO호 사기사건에 관하여 ○OO.O.O.가 공판기일로 지정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사업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외출장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 기일을 귀국일인 ○OO.O.O. 이후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O . O . O . 위 피고인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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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 취하서 임의경매 취하서 채권자 ○ ○ ○ 채무자 ○ ○ ○ 소유자 ○ ○ ○ 위 당사자간 귀원 ○타경 ○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간에 화해가 성립하였으므로 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얻어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합니다. 첨 부 서 류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취하동의서 ○통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취하동의서 ○통 ○년 ○월 ○일 채권자(경매신청인) ○ ○ ○(인) ○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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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신청 기입등기말소 촉탁서 강제경매신청기입등기말소촉탁서(취하) ○지방법원 ○년 ○월 ○일 등본작성 등 기 촉 탁 서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관 귀하 사 건 ○타경○ 부동산강제경매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 대 ○㎡ 등기권리자 홍 길 동 ○ ○ ○시 ○구 ○동 ○ 등기의무자 김 갑 동 ○ ○ ○시 ○구 ○동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의 목적 부동산강제경매의 기입등기말소(○년 ○월 ○일 접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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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대리인선임청구서○ 특별대리인선임청구 OO지검 OO형제 OOO 건설업법위반 피의자 OO주식회사 위 사건의 피의자인 OO주식회사는 법인인바, 소송행위를 대표할 대표자가 없으므로 동 피의자에 대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O . O . O . 위 청구인 이해관계인 O O O (인) OO고등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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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