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문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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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문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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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보정 신고서 주 소 보 정 신 고 서 사건○가합 ○호 손해배상(기) 원고김 원 고 피고이 피 고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가합 ○호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소장기재 주소지에 살지 아니하고, 아래의 주소지로 이전하였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원고는 아래와 같이 그 피고의 송달 가능한 주소지를 신고합니다. 다 음 ○. 송달 가능한 주소지 ○ . . . 위 원고 김 원 고 ○; ○; ○지방법원 민사 제○부 귀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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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수리통지서 공탁물수리통지서 ( 법원) 통지 제 호 공 탁 번 호 공 탁 종 류 공 탁 자 의 주 소 및 성 명 피 공 탁 자 의 주 소 및 성 명 신 청 의 종 류 신 청 연 월 일 위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유 : 년 월 일 법원 공탁공무원 ○; ○; (규격 ○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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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신고서 [제○호서식] 사유신고서 법원 귀중 공탁번호 제 호 공탁연월일 ○OO. O. O. 공 탁 자 성 명 OOO 피 공 탁 자 성 명 OOO 주 소 OO시 OO구 OO동 O O 주 소 OO시 OO구 OO동 O O 공탁금액 위공탁금의 회수(출금)청구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채권압류명령등이 경합된 후에 지급청구가 있으므로 사유신고합니다. 아 래 ○OO 년 O 월 O 일 법원 공탁공무원 ○; ○; ※ 아래난에는 가압류 압류의 금액 및 송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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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신고서 [제○호서식] 사유신고서 법원 귀중 공탁번호 제 호 공탁연월일 ○OO. O. O. 공 탁 자 성 명 OOO 피 공 탁 자 성 명 OOO 주 소 OO시 OO구 OO동 O O 주 소 OO시 OO구 OO동 O O 공탁금액 위공탁금의 회수(출금)청구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채권압류명령등이 경합된 후에 지급청구가 있으므로 사유신고합니다. 아 래 ○OO 년 O 월 O 일 법원 공탁공무원 ○; ○; ※ 아래난에는 가압류 압류의 금액 및 송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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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위임장??????? (제출) 위 임 장 사건드(단, 합) 원 고 : O O O 피 고 : O O O 위 당사자간의 OO청구사건에 관하여, 주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성명 : O O O 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위임합니다. 다 음 ○.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 답변서 ○. 보정서 ○. 소장 ○. 항소장 ○. 기타( ) ○OO년 O월 O일 위 원(피)고 O O O (인) OO가정법원(OO지방법원 OO지원 )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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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 건 ○가합○ 증권관련집단소송 원 고 (대표당사자) 피 고 위 증권관련집단소송사건의 구성원 ( )는 위 사건에 관한 판결 등의 효력을 받지 않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제외신고를 합니다. ○ . . . 구성원 (날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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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 ○]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에 관한 안내문 ○. ○. ○.부터 춘천지방법원의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 및 안내문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 ○; 새로운 개인파산절차 시행에 따른 신청취지의 변경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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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신청서양식 대체집행신청서 채권자 (이름) 수입인지 (주소) ○원 (연락처) 채무자 (이름) (주소) 신청취지 채권자는 그가 위임하는 ○법원 ○지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비용으로 별지 기재 건물을 철거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 ○. ○. [첨부서류] ○.집행력있는 집행권원 ○.송달증명 ○. ○ . . . 위 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법원 ○지원 기타집행계 귀중 ◇ 유의사항 ◇ 채권자는 연락처란에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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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정정허가 신청서 등록부정정허가 신청서 등록기준지 : 주 소 : 신 청 인 : (한자: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위와 같은 곳 주 소 사건본인 : (한자: ) 주민등록번호 신 청 취 지 신 청 이 유 첨 부 서 류 ○. 정정과 관련된 등록사항별 증명서 각 ○통. ○. 주민등록등본 ○통. ○. 기타 소명자료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법원 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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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단)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 . . . 변론을 종결하고 ○ . . . : 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였으나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변론의 재개를 신청합니다. 신청사유 ○. (예시) 변론종결 후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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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 ○]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에 관한 안내문 ○. ○. ○.부터 전주지방법원의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 및 안내문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 ○; 새로운 개인파산절차 시행에 따른 신청취지의 변경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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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안내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판결)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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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안내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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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경매자료 부동산 일괄매각 신청 사건번호 채 권 자 채 무 자 위 사건에 관하여 매각 목적 부동산들은 모두가 일단을 이루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이들을 모두 동일인에게 매수시키는 것이 경제적 효용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이들이 분할매각 됨으로써 장차 복잡한 법률관계의 야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이를 일괄 매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채 권 자 (인)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경매신청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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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정정허가 신청서 등록기준지 : 주 소 : 신 청 인 : (한자: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위와 같은 곳 주 소 사건본인 : (한자: ) 주민등록번호 신 청 취 지 신 청 이 유 첨 부 서 류 ○. 정정과 관련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상세) 각 ○통. ○. 주민등록등본 ○통. ○. 기타 소명자료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법원 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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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집행신청서 채권자 (이름) 수입인지 (주소) ○원 (연락처) 채무자 (이름) (주소) 신청취지 채권자는 그가 위임하는 ○법원 ○지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비용으로 별지 기재 건물을 철거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 ○. ○. [첨부서류] ○.집행력있는 집행권원 ○.송달증명 ○. ○ . . . 위 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법원 ○지원 기타집행계 귀중 ◇ 유의사항 ◇ 채권자는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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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신청서 양식 항 소 장 사 건： 피 고 인： 위 피고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합니다. ○ . . . 제출(피고)인: ○; ○; 주민등록번호 전화 : ( ) 주소 : 위 본인임을 확인함. 법원주사 ○법원 ○지원 형사 제 (단독,부)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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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사건 관련 제증명 신청 [□재판부 □미보존 □보존 □기록관리센터 □기록폐기] □ ( )번 창구 □ ○층 ○호 ( )단독 사 건 ○ 하단 ○ 하면 채무자 아래와 같이 제증명을 신청하오니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제증명 통수 금액 ○ 결정정본 □기각 □파산선고 □폐지 □종결 □면책 □면책불허가 □기타( ) ○,○원 ○ □채권자목록 등본 ○,○원 ○ 확정증명원 □기각 □파산선고 □폐지 □면책 □면책불허가 □기타( ) ○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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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서 재심 청구서 사 건 명 : 기소위원회 : 소 속 : 피 고 인 : 주 소 : OO시 OO구 OO동 O O 원판결 재판국명 : 원판결 표시 : 원판결의 확정일 : ○OO 년 O 월 O 일 재심 청구사유 : 증 거 서 류 : 첨 부 :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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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