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문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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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문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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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수행 납입증명 신청서 사건번호 : 개회 채 무 자 : ( )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납입금을 변제수행 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월 가용소득 : ② 현재까지의 변제예상금액 : ③ 현재까지의 총 입금액 : ④ 최초변제기일 : ⑤ 총 변제회차 : ⑥ 미납액 (있음, 없음) ○ 년 월 일 위 신청인 위 납입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법원 법원사무관등 영수증 위 증명원 통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인 ○회생(지방)법...
조회수: 108 | 다운로드: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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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OO지방법원의 OOOO. O. O.에 선고한 징역 ○년에 집행유예 ○년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상고)권을 전부 포기합니다. OOOO. O. O. 위 피고인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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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와 소외□□□는 중학교 때 친구로 평소 친하게 지내다 위 □□□의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조회수: 109 | 다운로드: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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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연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위 제○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는 건축공업 등의 청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 원. 피고간의 ○년 ○월 ○일 피고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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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경매) 위 임 장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OO지방법원 OO타경 OOOO호 부동산강제(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경매행위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OO년 O월 O일 첨부서류 ○. 위임장 ○부 ○. 인감증명 ○부 위임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OO지방법원 (경매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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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OOO원을 입력하세요원에 대한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피고의 공탁원인 사실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 부인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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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인도명령신청서 자동차경매신청전 인도명령신청 채 권 자 ○ ○ ○ ○시 ○구 ○동 ○번지 채 무 자 ○ ○ ○ ○시 ○구 ○동 ○번지 ○. 목적 자동차 표시 별지와 같다(※자동차등록원부등본의 자동차표시를 그대로 기재함) 신청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달관에게 별지 목록 기재의 자동차를 인도하라. 신청이유 ○.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지방법원 ○가단○호○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자동차강제경매신청을 하려고 준비중인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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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회 수익금 보고서 제 ○회 수익금 보고서 채 권 자 ○ ○ ○ 채 무 자 ○ ○ ○ 위 당사자간 ○법원○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사건에 관하여 부동산수익금의 제○회 수지결산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계 산 서 ○. 수 입 금 ○원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의 수익금의 추심금(별지 추심금 내역서 와 같다) ○. 지 출 금 ○원 지출총액 내 역 금 ○원 건물수선비 금 ○원 작업원 일당 금 ○원 관리인 체당금 ○. 잔 금 금 ○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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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OO지방법원이 ○OO.O.O. 선고한 징역O년에 O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을 포기하였으나, 동 피고인은 미성년자이므로 동 포기를 함에 있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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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방 법 원 ○ ○ 지 방 법 원 결 정 채 권 자△ △ △ 채 무 자□ □ □ 위 당사자간 ○법원 ○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의 개시결정정본에 기한 위임에 의하여 채무자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받아 점유 보관중인 당원 소속 집달관 ☆☆☆은, 동 자동차를 다음 장소로 이전하여 ○지방법원 집달관에게 인계하라. 다 음 ○지방법원 ○지원 현관 앞 ○년 ○월 ○일 판 사 ○ ○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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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서 보 고 서 채 권 자 ○ ○ ○ 채 무 자 ○ ○ ○ 위 당사자간 귀원 ○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에 관한 ○년 ○월 ○일자 자동차인계명령촉탁에 기한 ○법원의 인계명령에 따른 동원 집달관 ○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를 ○년 ○월 ○일자로 인계받아 아래와 같이 본직이 보관중이므로 이를 보고합니다. 아래 ○. 보관장소 ○ ○. 보관방법 채권자에게 무상으로 보관시킴. ○년 ○월 ○일 ○지방법원 집달관 ○ ○ ○ (인) ○지방법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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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서 보 고 서 채 권 자 ○ ○ ○ 채 무 자 ○ ○ ○ 위 당사자간 귀원 ○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에 관한 ○년 ○월 ○일자 자동차인계명령촉탁에 기한 ○법원의 인계명령에 따른 동원 집달관 ○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를 ○년 ○월 ○일자로 인계받아 아래와 같이 본직이 보관중이므로 이를 보고합니다. 아래 ○. 보관장소 ○ ○. 보관방법 채권자에게 무상으로 보관시킴. ○년 ○월 ○일 ○지방법원 집달관 ○ ○ ○ (인) ○지방법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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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기록열람등사청구서???? 재판기록 열람등사 청구서 청구인O O O 전화번호 : OOO OOOO OOOO 자 격 : 청구구분열람( )등사( ) 대상기록사건번호 : 사 건 명 :재 판 부 : 등사할부분 : 등사방법 : 필사( ), 변호사단체복사기( ), 법원복사기( ) 청구수수료 수입인지첩부 영수일시 : ○OO . O . O . O : O 영수인 : O O O (인) OO가정법원(OO지방법원 지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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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재송달) [서식예 ○] 재송달신청서 재 송 달 신 청 서 사 건 ○가합○ 임금 등 원 고 ○ 외 ○ 피 고 ◇◇◇ 외 ○ 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의 송달문서를 피고 ○. ◇◇◇에게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어 확인한 결과 피고○은 소장기재 주소지(○시 ○구 ○동 ○)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재송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제출법원 소송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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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서 사 건 ○가단○ 대여금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대하여 가집행 선고가 있었으나, 피고는 이 사건의 성질상 판결확정 전에 집행을 받기에는 부당하고, 항소심에서 번복된다 해도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가집행을 면제하여 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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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장(보조참가신청허가) [서식예 ○] 즉시항고장(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하지 않는데 대한) 즉 시 항 고 장 항 고 인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위 항고인은 ○지방법원 ○가합○ 대여금청구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에서 ○년 ○월 ○일 소송참가를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하였으나 같은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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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김 원 고 피고이 피 고 위 당사자간 귀 원 ○가단 ○호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에서 ○ . . . 선고한판결은 확정되었던 바, 피고 이피고가 ○ . . . 사망하여 상속인 ○가 그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위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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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증명원 송 달 증 명 원 인 지 원고 ( ) 피고 ( ) 위 당사자간 귀원 가 청구 사건에 관하여 . . . 판결 선고 되었는바 동 판결정본이 . . . 피고에게 이미 송달 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위 원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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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신청인은 ○OO.O.O. 귀원에서 징역 O월에 집행유예 O년과 몰수의 선고를 받았는 바, 위 몰수를 집행함에 있어 검사는 판결주문 기재의 ○OO년 압 제O호의 O호 및 O호를 몰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및 O내지 O대하여 몰수처분하였습니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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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