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안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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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정안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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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O년 O월 O일 고소인 : OOO (인) OO지방노동사무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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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서식예 ○] 항소이유서 항 소 이 유 서 사 건 ○노○호 상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젊은 혈기에 취중에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입니다. 피고인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인 공소외 □□□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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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보충이유서(상해) [서식예 ○] 항소보충이유서 항 소 보 충 이 유 서 사 건 ○노 ○ 상해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에 관하여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보충합니다. 다 음 ○.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인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시인합니다. ○. 양형부당의 점 가.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지금도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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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인증등본송부촉탁) [서식예 ○]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 인 증 등 본 송 부 촉 탁 신 청 사 건 ○노 ○호 사문서위조 등 피 고 인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소송대리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고자 다음과 같이 민사기록등본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 다 음 ○. 등본송부촉탁할 문서 법 원 번 호 : ○가단 ○호 원 고 : ○ ○ ○ 주민등록번호 : ○ ○ 사 건 명 : 대여금 위 문서의 보관장소 : ○지방법원(민사○단독) ○. 등본송부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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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심리신청(상급법원제출시) [서식예 ○] 병합심리신청(상급법원제출시) 병 합 심 리 신 청 사 건 ○고단 ○호 상해치사 피 고 인 ○ ○ ○ 귀원에 재판 계속중인 위 피고인에 대한 상해치사 등 피고사건은 현재 ○지방법원 항소심에 재판계속중인 피고인에 대한 사기피고사건과 피고인이 동일하므로 신속한 재판 등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동 사건을 귀원 사건과 병합하여 심리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심급은 같으나 법원을 달리하는 경우)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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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성명 : ○ 범 위 : 위 사업체대표의 근로기준법위반사건에 대한 수사기록 일체 ○. 위 문서의 보관장소 서울○지방노동사무소장 ○.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제출법원 수소법원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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