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홈페이지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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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홈페이지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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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수리통지서 공탁물수리통지서 ( 법원) 통지 제 호 공 탁 번 호 공 탁 종 류 공 탁 자 의 주 소 및 성 명 피 공 탁 자 의 주 소 및 성 명 신 청 의 종 류 신 청 연 월 일 위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유 : 년 월 일 법원 공탁공무원 ○; ○; (규격 ○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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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보정 신고서 주 소 보 정 신 고 서 사건○가합 ○호 손해배상(기) 원고김 원 고 피고이 피 고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가합 ○호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소장기재 주소지에 살지 아니하고, 아래의 주소지로 이전하였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원고는 아래와 같이 그 피고의 송달 가능한 주소지를 신고합니다. 다 음 ○. 송달 가능한 주소지 ○ . . . 위 원고 김 원 고 ○; ○; ○지방법원 민사 제○부 귀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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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소장 민사소송소장 접수인: 배당 순위 번 호 사건 번호 첫변론기일 담 당 접수 구분 ○.서면 ○.구술 ○.우편 ○.당직 ○.대리 사 건 명 : 원 고 : (전화번호 : ) 주 소 : 피 고 : ( : ) 소 가 첩용인지 원 송달료 원 (인지첩부란) ○지방법원 귀중 청 구 취 지 청 구 원 인 첨 부 서 류 ○ 년 월 일 원고 (인) ○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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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 신청서 보석허가 신청서 사 건 : ○고합 ○호 강간 피고인 : ○ ○ ○ 청구취지 피고인 ○ ○ ○에 대한 보석을 허가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이유 피고인은 도주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이 없으며 당시의 일시적인 실수로 죄를 범하였으니 보석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등록등본 ○통 ○. 재산관계진술서 ○통 년 월 일 청구인 : ○ ○ ○ (인) 주 소 : ○ ○구 ○동 ○번지(전화번호 ○ ○) 과의 관계 : 피고인의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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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사항 증인신청서 사건번호 ○호 ○ 원 고 ○ 피 고 ○ 위 당사자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그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증인을 신청합니다. ○. 증인의 표시 ○ (○ ○) ○시 ○구 ○동 ○ ○ ○. 증인신문사항 별지와 같음 ○ . . . 위 피고 O O O ○ 지방법원 귀중 증인 ○에 대한 신문사항 ○. 증인은 ○ 이지요 ○. 증인은 ○ 사실이 있지요 ○. 증인은 ○ 을 맺었지요 ○. 증인은 ○ 사실이 있지요 ○. 증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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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처분) 결정 취소신청 (가압류, 가처분) 결정 취소신청 신청인(채무자) : 주소 : 피신청인(채권자) : 주소 : 신청취지 ○. 위 당사자간 OO법원 OO지원 호 신청사건에 관하여 . . . 동원에서 결정한 결정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위 제○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소명방법 ○. ○. . . . 위신청인 (인) OO법원 OO지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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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신청서 [서식예 ○] 복권신청서 복 권 신 청 신 청 인 ○ ○ ○ ○년 ○월 ○일생 본적 : ○시 ○구 ○동 ○ 주소 : ○시 ○구 ○동 ○ 위 사람은 ○년 ○월 ○일에 ○지방법원에서 ○죄로 자격정지 ○년의 선고를 받았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도 모두 보상하였으며 현재까지 아무런 죄도 지은 바 없이 자격정지기간의 ○분의 ○을 경과한 바 있으니 자격회복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 기타 변상증명서 ○통 ○. ○. ○. 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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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판결등본교부) [서식예 ○] 판결등본교부신청 판 결 등 본 교 부 신 청 사 건 ○고단 ○호 ○사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 ○. ○. 선고한 판결문의 등본 ○통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판결 법원 신청권자 피고인 기타 이해관계인 제출부수 신청서 ○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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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증인신문조서등본교부) [서식예 ○] 증인신문조서등본교부신청서 증인신문조서등본교부신청서 사 건 ○고단 ○호 ○사건 피 고 인 ○ ○ ○ 위 사람에 대한 귀원 ○고단 ○호 ○사건에 관하여, 증인 ○ 신문조서 ○통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피 고 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사건계속 법원 신청권자 피 고 인 제출부수 신청서 ○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조 기 타 ○;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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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대한) [서식예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인(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신청인(채권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신 청 취 지 ○.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한 ○지방법원 ○지원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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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주소변경) [서식예 ○] 주소변경신청서 주 소 변 경 신 고 서 보호소년 ○ ○ ○ ○소년원 위탁수용중 위 보호소년에 대한 귀원 ○ 푸 ○호 절도 소년보호사건에 관하여 그 보호자의 주소를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다 음 ○. 변경년월일 ○. ○. ○. ○. 변경전 주소 ○시 ○동 ○번지 ○. 변경후 주소 ○시 ○동 ○번지 ○년 ○월 ○일 위 보호자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의 의 소년보호사건에 관하여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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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므로, 그 결정에 확정판결의 당연무효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준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음(대법원 ○. ○. ○. 선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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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소송이송손해지연회피목적○) [서식예 ○] 소송이송신청서(손해 ○;지연회피목적의 소송이송신청) 소 송 이 송 신 청 서 사 건 ○가단○ 손해배상(자)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소송이송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이 사건을 ◎◎지방법원 ◎◎지원으로 이송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년 ○월 ○일 귀원에 제소한 이 사건 소송은 ○년 ○월 ○일 ○:○경 ◎◎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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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해제증명) [서식예 ○]해제증명신청서(채권가압류) 해 제 증 명 신 청 사 건 ○카단○호 채권가압류 채 권 자 ○ 채 무 자 ◇◇◇ 제○채무자 ▣▣개발주식회사 외○ 귀원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제○채무자들 가운데 ▣▣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 ○. ○. 해제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분류표시 : 민사집행 >> 가압류, 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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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경매신청 부동산강제경매신청 채권자 OOO 채무자 OOO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청구권의 표시 금 OOO,OOO,OOO 원금 위금원에 대하여 ○OO년 O월 O일로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O할O푼의 비율에 대한 지연이자. 신 청 취 지 위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 경매개시결정을 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위 청구금액은 OO민사지방법원 가합 제OOO호 OOO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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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포기무효로 인한)절차속행신청서 절 차 속 행 신 청 사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OO지방법원이 ○OO.O.O. 선고한 징역O년에 O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을 포기하였으나, 동 피고인은 미성년자이므로 동 포기를 함에 있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바, 법정대리인은 동 포기에 동의한 사실이 없어 동 포기는 적법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OOO은 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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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회수제한신고 공탁금회수제한신고 사 건 : ○고단 ○ 공 탁 자 : ○ 주 소 : 피공탁자 : ○ 주 소 : 위 공탁사건에 관하여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다음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이 있거나 종국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신고합니다. 형사사건의 표시 ○. 사건번호 : ○지방법원 ○고단 ○호 ○. 사 건 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피 의 자 : ○ 주민등록번호 ○ ○ ○ . . .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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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확약서 지 급 확 약 서 사건번호: ○타○ 채 권 자: 채 무 자: 소 유 자: 위 당사자간 부동산 경매사건에 관하여 경매물건의 경락 인수 보증금 금 원정을 금융기관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 확약서를 담보로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구 ○동 ○ ○ ○은행 ○은행장 ○지방법원 ○지원 귀중 수 취 증 채 권 자 : ○은행 귀하 사건번호 : ○타 ○ 지급확약금액 : 금 원정 위의 지급 확약서를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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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임 장 본인은 금번 ○시 ○구 ○동 ○번지 하모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권한을 위임한다. 다 음 ○. 본인과 하모간 ○지방법원 ○년 카기 ○호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사건에 관하여, 보증으로서 금○만원을 ○법원공탁공무원에게 공탁신청하고,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물을 납부하는 일체의 행위. ○. 위 공탁원인 소멸시의 공탁금회수청구 및 그 이자청구와 동 공탁금 및 이자의 수령에 관한 일체행위 ○. 기타 공탁서정정신청,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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