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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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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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소 소 장 원 고 ○주식회사 ○시 ○구 ○동 ○ (우편번호 ○ ○) 대표이사 ○ ○ ○ 피 고 △ △ 시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는 종래 폐천부지였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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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시 △△구청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는 ○. ○. ○. ○시 ○구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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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지방보훈청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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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 [ 별지 제○호 서식]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①명 칭 ②소 재 지 ③전화번호 ④대표자(이사또는청산인) 성 명 ⑤주민등록 번 호 ⑥주 소 ⑦전화번호 처분 재산 ⑧종 류 ⑨금 액 ⑩처분방법 처분 사유 민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붙임서류 수수료 없 음 ○. 해산당시의 정관 ○부 ○. 총회회의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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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회의록 징계위원회 회의록 징계위원회 회의 장소 징계위원회 회의 일시 ○ 년 월 일 징계대상자 성명 징계위원회참석자 서명 위원장 (인) 징계위원 (인) 징계위원 (인) 징계위원 (인) 징계위원 (인) 징 계 처 분 결 정 통 지 서 피 징계자 인 적 사 항 성 명 소속부서 징계위원회개최일시 장 소 의결주문 이 유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 ○ 년 월 일 대표자 : (인) 징 계 의 결 서 징계개최 일시 및 장소 징계대상자 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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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서식] [별지 제○호서식] 고용보험 실업급여 □ 지 급 □ 부지급 결정통지서 수 급 자 격 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이직일 ⑤실업급여의종류 ⑥결 정 내 용 □ 지급 □ 부지급 ⑦지 급 결 정 액 원 ⑧신 청 일 ⑨부 지 급 사 유 고용보험법시행령 제○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여 알립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 ○;사무소) 장 직인 [심사청구 안내] ○. 이 통지에 이의가 있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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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풀]실업급여지급결정통지서 [별지 제○호서식] 고용보험 실업급여 □ 지 급 □ 부지급 결정통지서 수 급 자 격 자 ①성 명 홍 길 동 ②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③주 소 ○시 ○구 ○동 ○번지 ④이직일 ○ . ○ . ○ . ⑤실업급여의종류 고 용 보 험 ⑥결 정 내 용 ■ 지급 □ 부지급 ⑦지 급 결 정 액 ○원 ⑧신 청 일 ○ . ○ . ○ ⑨부 지 급 사 유 고용보험법시행령 제○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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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파면처분취소심판) [서식예 ○] 파면처분취소심판청구(소청) 파 면 처 분 취 소 심 판 청 구 서 청 구 인 ○ ○ ○ 소 속 : ○시청 ○과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청구인 △△시장 파면처분취소심판청구 심판청구의 내용 : 「청구인을 파면에 처한다」라는 처분의 내용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통지받은 날 : ○. ○. ○.) 신 청 취 지 피청구인이 ○. ○. ○.결정한 청구인에 대한 파면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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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전산양식 A○] 가용소득과 재산처분으로 변제하는 경우 변제계획안 제출서 사 건 ○ 개회 개인회생 채 무 자 대 리 인 채무자는 별지와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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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조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이전소득금액 처분 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①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성명) ④ 전화번호 ⑤ 소재지(주소) ⑥ 통지번호 ⑦ 통지한 날 ○ . . ⑧ 세무조사 결과(과세예고) 통지 관서 ⑨ 통지받은 날 ○ . . 처분 요청 이전소득금액 내용 (단위: 원) ⑩ 귀속 사업연도 ⑪ 처분 요청 이전소득금액 국외특수관계인 ⑫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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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신청 또는 청구 변경신청서 이의신청 (심사청구)번호 제 호 신청인 또는 청구인 처분청 변경하려는 부분 □ 신청 또는 청구 취지 □ 신청 또는 청구 이유 변경내용 근거 법조문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조제○항 위와 같이 신청 또는 청구의 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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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청구인 지위승계 허가신청서 이의신청 (심 사 청 구) 번 호 제 호 청구인 처분청 승계인 성명 주 민 등 록 번 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승계 원인 입증자료 목록 근거 법조문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조제○항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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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본사처분대금사용 [ ] 계획서 [ ] 명세서 제 출 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본사처분대금 사용 계획(명세) ⑥ 사 업 연 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사업명 및 종목 (○) 본사처분 총금액 (○) 본사사용면적비율 ???? 본사관련처분금액(⑧×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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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 서식] 심사청구서 처리기간 ○일 청구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번호: ) 대리인 또는 선정 대표자 ④ 성 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 소 (전화번호: ) 피청구인 ⑦ 원처분청 원처분내용 ⑧ 원처분일 년 월 일 ⑨ 원처분을 안 날 년 월 일 ⑩ 처분내용 ⑪ 원처분청의 고지유무 및 그 내용 ⑫ 청구취지 및 이유 (별지 기재와 같음) 「고용보험법」 제○조, 같은 법 시행령 제○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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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서식] 재심사 청구서 처리기간 ○일 청구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번호: ) 대리인 또는 선정대표자 ④ 성 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 소 (전화번호: ) 피청구인 ⑦ 원처분청 원처분 내용 ⑧ 원처분일 ○ . . . ⑨ 원처분을 안 날 ○ . . . ⑩ 처분내용 원처분의 고지유무 ⑪ 결정한 심사관명 ⑫ 결정서를 받은날 ○ . . . ⑬ 결정이 있음을 안 날 ○ . . . ⑭ 심사관의 고지유무 및 그 내용 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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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지사 등록 이행각서 본 법인은 본사외 지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함에 있어 서 본사 책임하에 신청할 것이며, 이에 따른 지사의 모든 입찰 및 계약 행위가 본사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확약합니다. 아울러, 만약 지사등록 이후 지사의 원인 제공으로 인하여 부정 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조에 따라 당연히 법인(본사 ○;지사를 모두 포함) 자체에 대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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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서식] (앞 면)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신 청 인 ①법인명칭 ②법인소재지 ③법인 전화번호 ④대표자(이사· 청산인)성명 ⑤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⑥대표자주소 ⑦대표자 전화번호 처분 재산 ⑧종류및수량 ⑨금액 ⑩처분방법 처분 사유 「민법」제○조제○항과 「○소관 비영리법인의 ○에 관한 규칙」제○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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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의○서식] [별지 제○호의○서식]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철회통지서 수급자격자 ①이 름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 ④이직일 지 시 내 역 ⑤훈련지시직종 ⑥훈련 기관명 ⑦수 강 기 간 ( 년 개월) ⑧훈련지시철회사유 정당한 사유없이 매월의 실제 출석일수가 출석하여야 할 날의 ○분의 ○미만 월의 출석일수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여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 ○;사무소)장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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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이의신청서 민사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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