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자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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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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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시행 처리과 일련번호 (시행일) 접수 처리과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mm×○mm(일반용지 ○g/㎡(재활용품)
조회수: 110 | 다운로드: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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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변경신청서 위 탁 변 경 신 청 보호소년 ○ ○ ○ 서울소년원 위탁수용중 보 호 자 ◆ ◆ ◆ 소년과의 관계 보호소년의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위 소년에 대한 귀원OO푸OOO절도보호사건에 관하여 ○OO.O.O. 귀원의 결정에 의하여 위 소년은 현재 OO소년원에 위탁수용중에 있는바, 보호소년의 보호자는 다음과 같이 위탁변경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취 지 위 소년을 보호자 ◆◆◆의 감호에 위탁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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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고 이 유 서 항 고 이 유 서 항 고 인(채무자) ○ 주 소 : ○시 ○구 ○동 ○번지 피항고인 (채권자) ○ 주 소 : ○시 ○구 ○동 ○번지 위 당사자간 귀원 ○호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에 관하여 항고인은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밝힙니다. 항 고 이 유 ○. 항고결정 이유 원 결정은 정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소한 항고결정은 이상과 같은 이유로서 부당하므로 다시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절차상의 이유를 항고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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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취하서 경 매 취 하 서 사건번호 타경 호 채 권 자 채 무 자 위 사건의 채권자는 로부터 채권전액을 변제(또는 합의가 되었으므로)받았으므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합니다. 첨 부 서 류 ○. 취하서부본(소유자와 같은 수) ○통 ○. 등록세 영수필확인서(경매기입등기말소등기용) ○통 년월 일 채권자 (인)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최고가 매수신고인 또는 낙찰인의 동의를 표시하는 경우) 위 경매신청취하에 함. 년 월 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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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계산서 채 권 계 산 서 타경 호 부동산 강제(임의)경매 채권자 O O O 채무자 O O O 소유자 O O O 배당요구채권자 O O O 위 당사자간 타경 호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과 관하여 별지목록 기재 경매부동산 중 O층( O호)부분에 대한 배당요구채권자는 아래와 같이 배당요구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합니다. 아 래 배당요구채권(임차보증금) : 금 원 입주일 : ○OO. O. O. 전입신고일 : ○OO. O. O. 확정일자 : ○O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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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서 소 송 비 용 확 정 결 정 신 청 신 청 인 ○ ○ ○ OO시 OO구 OO동 O번지 피신청인 ◆ ◆ ◆ OO시 OO구 OO동 O번지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소송비용은 OOO원으로 확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신 청 이 유 ○.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소OOO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 ○심 모두 피신청인이 패소하였고 동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패소자인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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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교통사고) 합 의 서 OO년 OO월 OO일 OO시경 사건에 대하여 가해자 김OO과 피해자 박OO은 아래와 같이 합이한다. 아 래 ○. 사고 내용 가. OO년 OO월 OO일 OO시경 경남 마산시 OO구 OO동에서 경남 ○다 ○XXX호 차량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 나. 가 해 자 : 다. 피 해 자 : ○. 합의내용 가.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금 이천만원(\○,○,○)을 지급한다. 나. 위 합의금은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될 보상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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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압류채권자및가압류적립금액확인서 급여 가압류 채권자, 추심권자 및 적립금액 확인서 신용회복지원위원회 귀중 당사 직원 OOO(주민등록번호 : OOOOOO OOOOOOO)에 대한 급여 가압류 채권자, 추심권자 및 가압류 또는 추심권에 의한 적립금액은 ○OO년 O월 O일 현재 아래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아 래 ○. 제○채무자 보관 적립금액 : 금 원정 ○. 법원 공탁금액 : 금 원정 ○. 가압류 채권자, 압류 및 추심권자 명 가압류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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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 [별지 제○양식 : 고지확인서 겸 청구서] 재 판 부 제 형사부(단독) 재 판 장 허 부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 사건번호 죄명 OOOO 피 고 인 (피의자) 성 명 O O O 직업 주민등록번호 OOOOOO OOOOOOO □구 속 □불구속 주 거 OO시 OO구 OO동 O O 국선변호인 선정에 대한 고지를 틀림없이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란에 ○; ○; 표시) □ 국선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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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목적의 상호배척청구서 상호사용중지청구서 본인은 OO장소 OO영업을 경영하여 OO지방법원 등기소에 OO등기한 상호 「OO」를 사용하고 있는 자인데 귀하는 OO년O월O일부터 OO장소 OO업을 개업하여 본인사용의 상호와 동일(유사)한 상호「OO」를 사용하고 있으니 이는 본인의 영업과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은 OO의 사유에 의하여 명백하기 때문에 상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에 대한 전기 상호의 사용중 지를 청구하나이다. 만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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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실 사용 신청서에 있는 ▲▲란에 기재해 주십시오. 나) 이용자는 뒷정리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재떨이나 주전자, 찻잔 등은 지정된 장소에 반환하고 전등을 끄는 등 다음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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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 수정 허가신청서 [양식 ○] 채권자목록 수정허가신청서 채권자목록 수정허가 신청 허 부 사 건 ○ 개회 개인회생 채 무 자 대 리 인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 . . .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을 귀원에 제출한 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소명자료 별첨)로 인하여 그 목록에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이 발견되어 채무자 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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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집행 취소신청서 채 권 가 압 류 집 행 취 소 신 청 신청인(채무자) :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OO아파트 O동 O호 피신청인(채권자): 대표이사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위 당사간 귀원 OO카단OOO호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위 사건에 관한 귀원 ○OO.O.O. 자 OO카단OOO호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하여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한 가압류집행은 이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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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대 보 증 서 본 적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이(이하 ‘채무자’라 부른다.) 귀사와 상거래를 함에 있어서 귀사가 생산판매하는 귀사 상품의 매매와 이에 관련하는 일체의 채무, 채무자가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 · 수표금 채무 등 귀사에 채무자가 부담하고 또 부담하여야 할 모든 채무를 하기 보증인이 채무자와 연대하여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본서의 연대보증인은 민법상의 연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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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계약서??????? 채 권 계 산 서 ○OO 탸경 OOOO호 부동산 강제(임의)경매 채권자 OOO 채무자 OOO 소유자 OOO 배당요구채권자 OOO 위 당사자간 ○OO 타경 OOOO호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과 관하여 별지목록 기재 경매부동산 중 O층(OOO호)부분에 대한 배당요구채권자는 아래와 같이 배당요구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합니다. 아 래 배당요구채권(임차보증금) : 금 OOO 원 입주일 : ○OO. O. O. 전입신고일 :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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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압류신청서 주 식 가 압 류 신 청 서 채권자 (주)○ 채무자 윤 ○ ○ 제○채무자 ○건설 주식회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주 식 가 압 류 신 청 서 채권자 (주)○(○ ○) 주소 서울 ○구 ○동 ○ ○ 대표이사 ○ 송달장소 ○시 ○구 ○동 ○ ○ 채무자 윤 ○ ○(○ ○) 주소 ○도 ○시 ○동 ○. ○통 ○반 ○맨션 가 ○ 제○채무자 ○건설(주) 주식회사(○ ○) 주소 ○도 구미시 ○동 ○ ○ 위 대표이사 ○ ○ ○ 청구채권의 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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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취하 및 해제신청서 가압류(가처분)취하 및 해제신청서 사 건 카 채 권 자 주 소 채 무 자 주 소 제○채무자 주 소 위 당사자간 귀원 카 호 가압류(가처분)사건에 관하여 쌍방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별지기재 목록에 대한 위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O. . . 위 채권자 (인) (전화번호 : ) 제 출 자( ) 관 계( ) 주민등록번호( ) 제출자의주민등록증확인 법원주사보 O O O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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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속 어 음 가 압 류 신 청 서 약 속 어 음 가 압 류 신 청 서 채권자 : 주 소 : 채무자 : 주 소 : 제○채무자 : 주 소 : 채권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압류채권의 표시 : 별지목록과 같음. 신 청 취 지 ○.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전기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소지하는 별지 목록 기재의 약속어음은 이를 가압류한다. ○. 채무자는 위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타에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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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임 장 위 임 장 채권자 O O O 주 소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로 O가 OOO번지의 O호 채무자 O O O 주 소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번지 위 당사자간 서울지검소속공증인작성 제○호 공증인가 OO합동법률사무소작성한 공정증서에 의거 위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다음 사람에게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부여합니다. ○. 수임자 성명 ○ ○ ○ 주 소 서울특별시 구 동 로 가 번지의 호 채권자와 수임자와의 관계 채권자의 ○. 위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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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두 문서는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전국 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