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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대리경작자지정처분취소청구)

한 것이며, ○년 ○월쯤 객토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피고의 위 대리경작자지정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한 행정처분입니다. 첫째 : 원고 소유 농지는 지력 증진 및 토지개량을 위한 휴경으로 농지법 제○조 제○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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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견책처분취소청구)

법률서식 > 행정소송

고는 공무원 경력 ○년의 ○시 소속 ○급 직원으로 민원담당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견책처분이라는 징계를 한 행정청입니다. ○. 원고는 평소 공무원으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그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온 성실한 직원입니다. 그러나 민원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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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

법률서식 > 행정소송

행령상 하등의 문제가 없으므로 이 사건 대상인 처분은 위법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 갑 제○호증 행정처분결과통지서 ○. 갑 제○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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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

법률서식 > 행정소송

령처분(직권면직)을 한 바 있습니다.(갑제○호증 인사발령통지서 참조) ○. 소청심사청구와 기각 이에 원고는 ○. ○. ○.경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 ○. ○.자로 기각처분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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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유족보상금등지급부결처분취소청구)

법률서식 > 행정소송

, ○. ○. ○. 부터는 같은 TV 송출 기술부장으로서 송출요원 직무교육 등 방송장비 유지보수 및 관리, TV 송출기술부의 행정을 총괄하는 등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건강에 이상을 느껴 강남성모병원에서 종합진단을 받은 바, 급성 백혈병(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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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준수 각서

법률서식 > 기타

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반품, 변상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질 것이며, 그에 따른 어떠한 행정처분도 받아드릴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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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보증금 납부각서

법률서식 > 기타

계약기간 : ○ 선금보증금 : 위 의 선금보증금을 면제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계약체결 ○;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행정자치부예규 제○호) 규정대로 사용하겠으며, 동 요령 Ⅲ.○.가.○)에 의하여 보증서 제출의 면제받음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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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 심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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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번호 제 호 ② 청 구 인 ③ 처 분 청 ④ 신 청 취 지 ⑤ 신 청 이 유 ⑥ 근 거 법 조 국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제○항 위와 같이 구술심리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O O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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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신청서 [별지 제○호 서식] 재 결 신 청 서 재 결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대방 성 명 주 소 사 업 의 종 류 손 실 의 사 실 손 실 보 상 의 계 산 및 그 내 용 협 의 의 결 과 기 타 참 고 사 항 농어촌도로정비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재결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귀하 ○ ○민 ’○. ○. ○ 승인 ○㎜×○㎜ (신문용지 ○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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