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통신망 법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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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통신망 법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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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격수첩 정정,재교부,갱신 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앞 쪽) □ 정 정 처리기간 기술자격수첩 □ 재교부 신청서 □ 갱 신 ○일 한글 : 주민등록 신성 명 청 영문 : 번 호 인┼ 주 소 (전화번호 : ) ┼ 등 록 번 호 등록연월일 ┼┼┼ 자 격 종 목 및 분실연월일 등 급 ┼ 신 청 사 유 전파법시행규칙 제○조, 제○조 및 제○조의○의 규정에 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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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관리자 폐지신고서, 의약품도매업무 관리자 신고서 [별지제○호서식] □약국관리자 폐지신고서 □의약품도매업무 관리자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고인 명 칭 전 화 번 호 소 재 지 약 국 관리자 성 명 면 허 번 호 주 민 등 록 번 호 면허또는자격의종휴 폐 지 년 월 일 폐 지 사 유 약사법시행규칙 제○조 제○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같이 약국관리자, 의약품 도매업무관리자를 폐지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도장) 보건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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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취급자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별지제○호서식] 향정신성의약품취급자지정사항변경신청서 처리기간 지정： ○일 허 가 (지 정) 번 호 지 정 종 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사 무 소 명 칭 사 무 소 소 재 지 변 경 내 용 허 가 (지 정) 사 항 변 경 하 고 자 하 는 사 항 변 경 의 사 유 비 고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시행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취급자 지정사항의 변경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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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판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 [별지제○호서식] 의약품판매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가. 의약품 판매업： ○일 나. 의약품등제조업：○일 신 청 인 영 업 소 의 명 칭 전 화 번 호 영 업 소 의 소 재 지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변 경 내 용 항 목 허가받은 사항 변경허가신청사항 사 유 약사법시행규칙 제○조 제○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같이 의약품판매업의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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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원 행 정 과 (양식 제○호) 〈개정 ○. ○. ○〉 실 종 선 고 취 소 신 고 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① 실 종 자 본 적 호주및관계 의 주 소 세대주및관계 의 성 명 한 글 한 자 주민등록번호 ② 재 판 확 정 일 자 년 월 일 법 원 명 ④ 기 타 사 항 ⑤ 신 고 인 성 명 서명 ○; ○; 주민등로번호 주 소 전 화 병적 정리 월 일 ○; ○; 작 성 방 법 ※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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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원 행 정 과 (양식 제○호) 〈개정 ○. ○. ○〉 실 종 선 고 신 고 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① 실 종 자 본 적 호주및관계 의 최 후 주 소 성별 성 명 한 글 한 자 주민등록번호 ② 생사불명기간만료일 년 월 일 ③ 재 판 확 정 일 자 년 월 일 법 원 명 ④ 기 타 사 항 ⑤ 신 고 인 성 명 서명 ○;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병적 정리 월 일 ○; ○; 작 성 방 법 ※ 도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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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실행등을위한부동산경매신청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부동산경매신청 채 권 자O O O 주 소 OO시 OO구 OO동 O O 채무자(소유자)O O O 주 소 OO시 OO구 OO동 O O 담보권의 표시 OO지방법원 OO등기소 ○OO. O. O. 접수 제OOO호로서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설정의 채권최고액 금 OOO,OOO,OOO원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표시 금 OOO,OOO,OOO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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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석유판매업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서식예 ○] 석유판매업허가신청서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시 △△구청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석유판매허가신청서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석유판매허가신청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원합니다. 청 구 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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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원서○ ○ 탄 원 서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수감되어 있는 OOO (사건번호: )의 조속한 석방을 탄원드립니다. OOO 은 검찰의 공소에 의하면 인터넷 다음카페에 이북을 찬양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하여 국가보안법 ○조 반국가단체 찬양 ○;고무 위반의 혐의로 대전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이러한 공소사실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통일시대에 이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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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신청서(관할법원) [서식예 ○] 관할법원 지정신청서 관 할 법 원 지 정 신 청 서 신 청 인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신청인 ◇◇◇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신 청 취 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려는 손해배상(자)청구사건에 관하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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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서식예 ○]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동 ○ 피고소인 △ △ △ ○시 ○구 ○동 ○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고소인의 예금계좌로부터 금 ○,○만원을 인출하여 간 자이므로 이를 고소하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이 유 ○. 고소인은 피고소인과는 아무런 친 ○;인척관계가 없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운영하던 ○레스토랑의 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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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업무상비밀누설죄) [서식예 ○] 업무상비밀누설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도 ○시 ○동 ○ (전화 : ○ ○) 주민등록번호 : ○ ○ 피고소인 △ △ △ ○도 ○시 ○동 ○ (전화 : ○ ○) 주민등록번호 : ○ ○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고소인은 ○년 ○월 ○일 ○도 ○시 ○동 소재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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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로인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접 수 ○OO년 O월 O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① 부동산의 표시 ②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 ③ 등 기 의 목 적 ④ 이 전 할 지 분 구분 성 명 (상호 ○;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지 분 (개인별) ⑤ 등 기 의 무 자 ⑥ 등 기 권 리 자 ⑦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부동산 표시 부동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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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사건번호 ○OO 타경 OOO호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채 권 자 OOO 채 무 자(소유자) OOO 매 수 인 OOO 위 사건에 관하여 매수인 OOO 는(은) 귀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OO년 O월 O일 대금전액을 완납하였으므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및 말소등기를 촉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부동산등기부등본 ○통 ○. 토지대장등본 ○통 ○. 건축물관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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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본등기신청○ 양식 제○ ○호 소유권이전본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 종 통 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매매 등 기 의 목 적 소유권이전 가등기의 표시 년 월 일 접수 제 호로 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이 전 할 지 분 구분 성 명 (상호 ○;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소재지) 지 분 (개인별) 등 기 의 무 자 등 기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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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일부)이전등기신청 양식 제○ ○호 소유권(일부)이전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 종 통 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등기의 목적 소유권(일부)이전 이전할 지분 구분 성 명 (상호 ○;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소재지) 지 분 (개인별) 등 기 의 무 자 등 기 권 리 자 양식 제○ ○호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부동산 표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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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양식 제○ ○호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 종 통 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등기의 목적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변 경 사 항 구분 성 명 (상호 ○;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소재지) 신 청 인 양식 제○ ○호 등 록 세 금 원 교 육 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첨 부 서 면 ○. 주민등록표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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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말소등기신청 양식 제○ ○호 등기말소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 종 통 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등기의 목적 등기말소 말소할 등기 년 월 일 접수 제 호로 경료된 등기 구분 성 명 (상호 ○;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소재지) 등 기 의 무 자 등 기 권 리 자 양식 제○ ○호 등 록 세 금 원 교 육 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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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산 상 속 포 기 신 고 재 산 상 속 포 기 신 고 청 구 인(신고인) 년 월 일생 주 소 피상속인 망 ( ) 년 월 일생 본 적 최후 주소 청 구 취 지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망 의 재산상속인바 동인에 대한 상속은 이를 포기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출가녀인바, 피상속인은 년 월 일 사망하고 신고인은 즉시 상속개시 있음을 알았고 부담없는 상속재산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지분권(○분의 ○)과 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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