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국보법관련)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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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원서○ ○ 탄 원 서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수감되어 있는 OOO (사건번호: )의 조속한 석방을 탄원드립니다. OOO 은 검찰의 공소에 의하면 인터넷 다음카페에 이북을 찬양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하여 국가보안법 ○조 반국가단체 찬양 ○;고무 위반의 혐의로 대전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이러한 공소사실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통일시대에 이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법규정이 유효한가 여부는 차치하고서도 그가 올렸다는 글의 내용과 목적이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선전 ○;선동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올린 글들의 대부분은 통일운동과 관련한 글들이며 이는 어느 사이트에서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평이한 글들입니다. 또한 그가 진정으로 인터넷을 통해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선전 ○;선동할 목적으로 글을 올렸다면 익명성이 보장되는 다른 사이트에 올리지, 자신의 신분이 그대로 노출되는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