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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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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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신청 기입등기말소 촉탁서 강제경매신청기입등기말소촉탁서(취하) ○지방법원 ○년 ○월 ○일 등본작성 등 기 촉 탁 서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관 귀하 사 건 ○타경○ 부동산강제경매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 대 ○㎡ 등기권리자 홍 길 동 ○ ○ ○시 ○구 ○동 ○ 등기의무자 김 갑 동 ○ ○ ○시 ○구 ○동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의 목적 부동산강제경매의 기입등기말소(○년 ○월 ○일 접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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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신청대리인 위임장 위 임 장 대 리 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매수신청대리 등록 번호 주 소 사무소소재지 전 화 핸드폰 번호 위 중개업자를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사항을 위임함. [다 음] 사건번호 지방법원 타경 호 물건번호 ※물건번호가 있는경우만 기재 위 부동산 임의(강제)경매사건에 관한 입찰행위 일체 본 인 ○ 성 명 (인) 직 업 주민등록번호 전 화 주 소 본 인 ○ 성 명 (인) 직 업 주민등록번호 전 화 주 소 본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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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서 사 건 ○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 ○ 채무자 ◇◇주식회사 제○채무자 ◈◈기계공업주식회사 외○ 채권자로부터 민사집행법 제○조의 규정에 의한 진술최고의 신청이 있으므로 제○채무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 받은 날부터 ○주 이내에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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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신청서 (전산양식A○) [전산양식 A○] 금지명령 신청서 금지명령 신청서 사 건 ○ 개회 개인회생 채 무 자 이 름 : (주민등록번호 ) (신 청 인) 주 소 : 신 청 취 지 채무자에 대한 이 법원 ○ 개회 ○ 개인회생사건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에 대하여 그 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급여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행위를 금지한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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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대리인선임청구서○ 특별대리인선임청구 OO지검 OO형제 OOO 건설업법위반 피의자 OO주식회사 위 사건의 피의자인 OO주식회사는 법인인바, 소송행위를 대표할 대표자가 없으므로 동 피의자에 대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O . O . O . 위 청구인 이해관계인 O O O (인) OO고등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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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계산서 채 권 계 산 서 사건 ○타경○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 ○ ○ 외 ○명 채무자 ○ ○ ○ 소유자 ○ ○ ○ 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채권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 판결액 : 금 ○원 원금 ○원 이자 ○원 ○. ○.○.○. 현재 금 ○원 판결액 ○원 이 자 ○원 (위 금원중 원금 ○원에 대한 ○.○.○.부터 ○.○.○.까지의 총 ○일 동안 연 ○할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 ○. 비용 금 ○원 합계 금 ○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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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회수제한신고 공탁금회수제한신고 사 건 : ○고단 ○ 공 탁 자 : ○ 주 소 : 피공탁자 : ○ 주 소 : 위 공탁사건에 관하여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다음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이 있거나 종국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신고합니다. 형사사건의 표시 ○. 사건번호 : ○지방법원 ○고단 ○호 ○. 사 건 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피 의 자 : ○ 주민등록번호 ○ ○ ○ . . .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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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 이 사건 화해조서를 취소한다. ○.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준 재 심 청 구 원 인 ○.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 제○호에서 제○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준재심원고가 준재심사유를 안 날에 대하여 설명 첨 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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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 취하서 임의경매 취하서 채권자 ○ ○ ○ 채무자 ○ ○ ○ 소유자 ○ ○ ○ 위 당사자간 귀원 ○타경 ○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간에 화해가 성립하였으므로 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얻어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합니다. 첨 부 서 류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취하동의서 ○통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취하동의서 ○통 ○년 ○월 ○일 채권자(경매신청인) ○ ○ ○(인) ○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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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임의) 경매개시결정 취소신청 부동산강제(임의) 경매개시결정 취소신청 신청인 ○ ○ ○ OO시 OO구 OO동 O번지 피신청인(채권자) ◆ ◆ ◆ OO시 OO구 OO동 O번지 피신청인(채무자) ■ ■ ■ OO시 OO구 OO동 O번지 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 OO지방법원 ○OO.O.O.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OO타경OOO호 부동산강제(임의)경 매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 위 경매신청을 기각한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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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결 론 따라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였고, 가처분당시의 사정은 변경되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조 제○항, 제○조의 규정에 따라 위 가처분의 취소신청을 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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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초본 별 : 본 교 부 통 수 : 통 ○ . . . 신 청 인( 고) ○; ○; 대 구 지 방 법 원 귀중 참조 : 민사소송법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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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서 기 피 신 청 사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원인에 의하여 판사 OOO를 기피합니다. 다 음 이 사건 담당판사 OOO는 이 사건 피해자와 고등학교 동창생으로서 절친한 사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습니다. 소 명 서 류 ○. <생략> ○OO . O . O . 피고인 O O O (인) OO고등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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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송부 촉탁신청서 기 록 송 부 촉 탁 신 청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형사기록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 다 음 ○. 기록의 표시 OO지방검찰청 OO지청 OO형제OOO호 피의자 OOO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에 관 한 형사기록 ○. 기록보관관리청 OO지검 OO지청 기록보존계 ○OO . O . O . 피고인 O O O (인) OO지방법원(형사 제 O단독)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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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변경신청서 공 판 기 일 변 경 신 청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피고인에 대한 귀원 OO고단OOO호 사기사건에 관하여 ○OO.O.O.가 공판기일로 지정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사업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외출장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 기일을 귀국일인 ○OO.O.O. 이후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O . O . O . 위 피고인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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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증명원 사 용 증 명 원 채권자 ○ ○ ○ ○ 주 식 회 사 채무자 ○ ○ ○ 위 당사자간 귀원 ○ 가소 ○호 집행력있는 채무명의 정본이 귀원 ○ 타기 ○호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사건에 사용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위 채권자 ○ ○ ○ ○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 ○ ○ 서울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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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신문조서등본교부청구서 증인신문조서등본교부청구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O 증 인 O O O 위 사건에서 증인으로 진술한 본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등본 ○통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O . O . O . 위 증인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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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언거부사유서 증 언 거 부 사 유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O 위 피고인에 대한 OO사건에 관하여 귀원으로부터 증인으로서 소환을 받았으나, 본인은 공인회계사로서 피고인의 회사장부를 감사한 사실이 있고 이를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은 비밀에 관한 것이므로, 동 사실에 대하여는 별첨 소명자료와 같으니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소명자료 : < 생 략 > ○OO . O . O . 위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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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원 ○다○ 대여금청구사건은 취하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위 상고인(원고) ○ (서명 또는 날인) 대법원 제○부(○) 귀중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상소 및 재심 >>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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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Q) [저작권 민사] 저작권 민사 서식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나요?
-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는 금지 청구 등을 위한 법적 절차에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