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행위허가)서(개정05.12.21)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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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개요 ○ 근거법령 지하수법 제○조·제○조제○항 단서·제○조제○항제○호 및 동법시행령 제○조제○항 ○ 분류번호 : ○ ○ ○ 담당부서 : 수자원정책팀 (연락처 : ○ ○ ○) ○ 접수처리(○일) 접수 및 처리기관 : 시, 군, 구 ○. 업무 흐름도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장·군수·구청장 신청서작성 ▶ 접수 ▼ 선람 협의요청 하천관리청 ◀ 의견제출 ▼ ▶ 심사 ▼ 허가서수령 ◀ 허가 ※하천관리청과의 협의는 하천구역으로부터 ○m 이내의 거리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지하수개발·이용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다만, 「지하수법」 제○조제○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 지하수영향조사서 ○.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원상복구계획서 ○ 수수료 : ○,○원 [별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