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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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건설교통부령 제○호] 제○조 (목적)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 제○조의○ (시공참여자의 범위) 법 제○조제○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 ○. 당해 건설공사에 사실상 참여하는 건설업종사자(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건설기계대여업자·건설기술자 및 성과급으로 고용된 건설근로자.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등이「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고 건설공사에 참여하게 한 건설근로자를 제외한다. ○. 당해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는 자 [본조신설 ○.○.○] 제○조 (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개정 ○.○.○>) ①「건설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