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신청서 및 면제서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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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신청서 및 면제서 [별지 제○호서식] 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신청서 및 면제서 처리기간 ○ 일 신고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시설물 ⑤위 치 ⑥용 도 ⑦규 모 주차장 ⑧총 규 모 대( ㎡) ⑨이미 설치된 규모 대( ㎡) ⑩추가 설치할 규모 대( ㎡) 주차장법 제○조 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첨부하여 이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또는인) 귀 하 (뒷면) ※ 기재상 주의사항 ○. ①란은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 ③란은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기재한다. ○. ④란은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 ⑥란은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별표(용도분류표)에 의하여 구분하여 기재한다. ○. ⑦은 건축법시행령 별표(용도분류표)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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