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점용허가신청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토지의 점용허가신청서 ※ 아래의 신청안내와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합니다. 신 청 자 ①상호및명칭 ②대 표 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번호 : ) 점용개요 ⑤하 천 명 ⑥점 용 위 치 ⑦점 용 면 적 ㎡ ⑧점 용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⑨목적및사유 하천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제○단계 구비서류 ○. 위치도(축척 ○/○,○) 제○단계 구비서류 ○. 평면도(축척 ○/○,○～○/○,○) ※허가신청안내 신고하는곳 시 ○;군 ○;구(읍 ○;면) 처리부서 시 ○;군 ○;구 건설과 수 수 료 없 음 처리기간 ○일간 근거법규 ○;하천구역에서의 토지점용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천법 제○조제○항제○호) 유의사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년이하의 징역 또는 ○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되며 점용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이 부과됩니다. (법 제○조제○호 및 제○조제○항) ○;허가받은 자는 당해 시 ○;도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허가가 취소됩니다. (법 제○조 및 제○조) ○;점용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종료 ○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민 ○mm×○mm ○. ○. ○ 승인 (신문용지 ○g/㎡)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