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선고심판청구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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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선고 심판청구서 청구인(사건본인의 )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 인지액 없음 주 소 : 송 달 장 소 : 사건본인(잔류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최 후 주 소 : 원등록기준지 : 등 록 기준지 : 청 구 취 지 잔류자 의 부재를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위 잔류자는 현재 미수복지구에 잔류하고 있으며, 가족관계등록부에 미수복지구거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잔류자에 대한 부재선고의 심판을 구함 첨 부 서 류 ○.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통 ○. 잔류자(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통 ○. 잔류자 확인서(이북○도청 발급 ☎ ○ ○ ○ ) ○통 ○ . . . 청구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법원 귀중 ☞ 유의사항 ○. 관할법원은 사건본인(잔류자)의 등록기준지 가정법원입니다. ○. 잔류자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는 부재선고 심판청구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