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산선고취소심판청구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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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선고취소심판청구 금치산선고취소심판청구 청구인 OOO (OOOOOO OOOOOOO) 생년월일 본적 주소 전화 사건본인 OOO (OOOOOO OOOOOOO) 생년월일 본적 주소 전화 청 구 취 지 OO지방법원이 OOOO년 O월 O일 선고한 OO는 OOOO 사건본인 OOO에 대한 금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사건본인 OOO의 OO이고,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심신상실자로 금치산선고를 구하여 OOOO.O.O. OO 지방법원 OO는 OOO 호로 금치산선고를 받았습니다. ○. 그 후 사건본인을 OO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하였던 바, 정신상태가 회복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 따라서 OO병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건본인에 대한 금치산선고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호적등본 각 ○통 ○.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 각 ○통 ○. 금치산선고심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