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신청서(선전탑,아취설치 및 육교시설 사용)(개정06.1.26) 서식 무료 다운로드

○. 업무개요 ○ 근거법령 : 도로법 제○조 및 동법시행령 제○조제○항 ○ 분류번호 : ○ ○ ○ 담당부서 : 도로관리팀 (연락처 : ○ ○ ○) ○ 접수처리 접수 및 처리기관 : (뒷면) ※처리기간 참조 ○. 업무 흐름도 신 청 (민원인) → 접 수 (지방국토관리청 국도유지건설사무소) → 접수 및 기술검토 의뢰 (도로시설국, 보수과) 현지조사 및 제반사항 검토 처 분 ← 기술검토 및 관련법규 적정여부 검토 ○.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설계도면 ○부(점용장소의 면적은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표시함. 다만, 영 제○조제○항제○호·제○호 및 제○호의 경우에는 ○/○,○이상의 평면도 ○부) ○.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부(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한다) ○. 영 제○조의○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심의회의 심의·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등에 관한 서류 ○ 수수료 : ○,○원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앞면) 도로점용허가신청서 ※ 아래와 뒷면의 신청안내와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합니다. 처리기간 뒷면참조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점용목적 ⑤점용장소·면적 ⑥점용기간 ⑦굴착기간 ⑧공작물(시설)구조 ⑨공사실시방법 ⑩공사시기 ⑪도로복구방법 ⑫도로종료 ⑬노선명 「도로법」 제○조 및 동법 시행령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 설계도면 ○부(점용장소의 면적은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표시함. 다만, 영 제○조제○항제○호·제○호 및 제○호의 경우에는 ○/○,○이상의 평면도 ○부) ○.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부(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