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기준(별표2)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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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별표○) [별표 ○] <개정 ○.○.○, ○.○.○> 행정처분기준 (제○조관련) ○.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이상인 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분의 ○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 사업정지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그 정지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종사자가 사업소 또는 사업소외의 장소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책임은 직업소개사업자가 부담하며, 행정처분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마. 개별기준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별기준에 열거된 유사한 위법사항의 처분기준에 준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 개별기준 가. 직업소개사업 (무료 : 무료직업소개사업자, 유료 : 유료직업소개사업자)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행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