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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항고장

심판의 선고를 받았는바, 항고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준항고를 제기합니다. 준 항 고 이 유 ○.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은 사실에 대한 적정한 조사를 결함으로써 부당한 선고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재학중인 OOOO년 O월경 정신분열중이 발병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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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도박죄)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 ○시 ○구 ○동 ○모텔에서 ○:○경부터 ○:○까지 ○점당 ○원씩 수십회에 걸쳐 금 ○,○,○원을 걸고 고스톱을 친 사실이 있습니다. ○. 며칠후인 ○. ○. ○. 저녁 그들은 ○시 ○구 ○호텔에서 다시 만나 이번에는 기왕 치는 것 화끈하게 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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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위증죄)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과 돈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 허위진술을 시켜서 위증을 교사하였고, ○. 피고소인 이△△는 위와 같은 부탁을 받자 위 사실이 전혀 허위인 줄 알면서 이를 수락하고 같은 달 ○월 ○일 위 □□□에 대한 강도피고 사건에 있어서 ○지방법원 형사○단독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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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불법체포감금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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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나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고소인을 연행하였습니다. ○.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을 주소불상의 장소에 데리고 가, 대마초 흡입사실을 자백하라면서 진술을 강요하였고, 고소인이 위 혐의사실을 자백하지 않아 피고소인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자 하는 수 없이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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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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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피고소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사실은 ○. ○. ○. 갚는 날을 ○. ○. ○. 이자는 월○푼으로 하는 내용으로 피고소인이 직접 작성한 지불각서를 고소인에게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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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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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서면 확 인 서 면 등 기 할 부 동 산 의 표 시 등 기 의 무 자 성 명 O O O 등기의 목적 주 소 OO시 OO구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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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국보법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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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선전 ○;선동할 목적으로 글을 올렸다면 익명성이 보장되는 다른 사이트에 올리지, 자신의 신분이 그대로 노출되는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글을 올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는 그의 행위가 그 어떤 선전 ○;선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통일운동에 대한 순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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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현장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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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검증신청서 현 장 검 증 신 청 사 건 ○가단○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현장검증을 신청합니다. 다 음 ○. 검증할 사실 원고들 경작농지의 상태 및 경작보리의 피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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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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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할 사항의 개요 ①증인은 원고와 피고를 아는지 ②증인은 ○. ○.경 피고가 원고의 집에서 원고로부터 금 ○원을 차용한 사실을 아는지 ③증인은 ○. ○.경 피고가 피고의 집에서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갚은 사실을 아는지 ○. 기타 참고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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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문서송부촉탁)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손해배상(자)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 다 음 ○. 증명할 사실 원고의 부상경위, 부상정도 등의 사실 ○. 문서의 표시 ○지방검찰청 ○년 형제○호 피의자 ◇◇◇에 대한 특가법위반 (도주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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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소득세 신고안내문 처리현황표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외국인소득세 신고안내문 처리현황표 [별지 제○호 서식] 외국인소득세 신고안내문 처리현황표 인원：명 구 분 ① 안 내 문 발 송 인 원 ② 회신 인원 ③ 신고 인원 ④ 차감 인원 (① ② ③) ⑤ ④의 유형별 사유 비 고 계 ㉠㉡+㉢ 당초 수보 ㉠ 타서 통보 ㉡ 타서 수보 ㉢ 미 회 신 무 신 고 반 송 기 타 계 전 연 도 종소신고자 장기체류자 ○㎜×○㎜(신문용지 ○g/㎡) 【작성시 유의사항】 가. 유형별 사유란 기재요령 － 미회신：신고대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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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등록 표본점검 결과보고서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 표본점검 결과보고서 [별지 제○호 서식] 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 표본점검 결과보고서 세 무 서 ○. 사업자등록 상황조사 실적 (단위: %, 명, 천원) ① 조사 대상 ② 조사 인원 조사 비율 (②/①) 조 사 실 적 합 계 미 등 록 사 업 자 무 단 폐 업 자 위 장 휴 ○;폐 업 자 기 타 인원 수입금액 추징세액 인원 수입금액 추징세액 인원 수입금액 추징세액 인원 수입금액 추징세액 인원 수입금액 추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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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 (사업자등록표본점검)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사업자등록 표본점검 결과보고서 [별지 제○호 서식] 사업자등록 표본점검 결과보고서 (단위: 명, 건, 천원) 서별 대상 인원 점검 인원 점 검 결 과 행정기관자료 등 활용실적 합 계 미 등 록 직권폐업자 기 타 수 집 건 수 처리실적 미처리 건 수 인 원 과 표 세 액 인 원 과 표 세 액 인 원 과 표 세 액 인 원 과 표 세 액 과 세 활 용 계 법 인 일 반 간 이 특 례 ○ 대상인원란은 사업자등록 일제점검부상의 인원을 기재 ○ 점검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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