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법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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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범하고 있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인의 절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증거로 피고인의 원심법정진술 및 검찰진술,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검찰진술, 압수된 지갑을 증거로 들고 있으나 피고인은 검찰이래 원심법정에서 절취사실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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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일관하여 피해자 △△△ 경장에 대한 상해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원심판결은 이 부분 유죄의 증거로서 증인 △△△의 법정진술과 동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김□□, 박□□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를 거시하고 있으나 이하에서와 같은 이유에서 과연 이들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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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회) 성립 및 임의성 인정 ○. 경찰 ○. 사법경찰리 작성의 ○. ○. ○. 자 피의자 신문조서(제○회) 피의자 진술부분 성립, 임의성 및 내용인정 □□□ 진술부분 동의 ○. 사법경찰리 작성의 ○. ○. ○.자 피의자 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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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인신원진술서(뒷면) <뒷면> 가 족 상 황 친 가 관 계 주민등록번호 성 명 연 령 수학정도 직장및직위 거 주 지 처 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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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서식예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에 대한 진술서 진 술 서 사 건 ○카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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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신청인을 파산자로 한다. ○. 이 사건 파산절차를 폐지한다. <신 청 원 인> ○. 신청인에게는 별첨한 진술서 기재와 같이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합니다. ○. 그런데 위 진술서 기재와 같은 신청인의 현재 자산, 수입의 상황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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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위 □□□에 대한 강도피고사건에 있어서 같은 동에 사는 이△△가 증인으로 소환된 것을 알고 위 □□□를 위하여 유리한 허위진술을 시키기로 작정하고 ○년 ○월 ○일 위 이△△를 □□□ 집으로 불러 피고소인 김△△이 주식을 권하면서 □□□에 대하여 강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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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 신청인(채권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처) 피신청인(채무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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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 신청인(채권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처) 피신청인(채무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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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포괄계좌 입금 신청서○(진술최고 통보비용) 입금대상 보관금 향후 신청인이 수령권자가 되는 진술최고 관련 통보비용 전부 입금계좌번호 은행 지점 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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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의견진술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성명(대표자)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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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제○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행정기관장 직인 < 주의사항 > ○. 의견진술은 간단명료하게 해야 합니다. ○.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진술 시 이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진술을 문서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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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서식] <개정 ○.○.○> 의견진술신청서 처리기간 ○일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또는영업소 ④전화번호 ⑤상호 ⑥신청또는청구일자 년 월 일 시 ⑦진술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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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령 제○조제○항 및 제○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장 ○; ○; <주의사항> ○. 의견진술은 간단하고 명확하게 하여야 합니다.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진술할 때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진술을 문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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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의견진술신청 기각(각하) 통지 청구인이 년 월 일 제기한 ‘의견진술신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기각(각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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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및 신빙성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고소인 유○, 참고인 송○, 방○, 양○의 진술이 있습니다. 가. 고소인 및 참고인이 직접 경험한 증거 이 가운데 고소인 및 참고인들이 직접 경험한 증거는 고소인 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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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제○채무자에대한진술최고) [서식예 ○]제○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 제○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 채 권 자 ○ 채 무 자 주식회사◇◇◇ 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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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서를 첨부합니다. ○. ☎ 란에는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 신청인(채권자)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 (○,○원) 주 소 : 송 달 장 소 : 피신청인(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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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원 진 술 서 사진 (최근 ○개월 이내 촬영) 주의 : 본 진술서를 기입하기 전에 아래 서약란을 읽을 것, 반드시 잉크를 사용하되 한글로 자필할 것이며 기입후 누락여부를 재확인 할 것 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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