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청구인 지위승계 허가신청서 이의신청 (심 사 청 구) 번 호 제 호 청구인 처분청 승계인 성명 주 민 등 록 번 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승계 원인 입증자료 목록 근거 법조문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조제○항 위와 같분청...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철회통지서 [별지 제○호의○서식]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철회통지서 수급자격자 ①이 름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④이직일 지 시 내 역 ⑤훈련지시직종 ⑥훈련 기관명 ⑦수 강 기 간(년 개월) ⑧훈련지시철회사유 정당한 사유없이 매월의 실제 출석일수가 출석하여야 할 날의 ○분의 ○미만 월의 출석일수:고용지...
건축주 명의 변경 동의서 건축주 명의 변경 동의서 □ 대지위치:□ 건축면적:□ 연 면 적:□ 허가번호:제 ○ 호 □ 허가일자:'○년 ○월 ○일 상기 건축물은 본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귀청으로부터 득하였으나 개인 사정에 의거 ○ 앞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고, 대지에 대한 일절의 지상권 사용도 동의함. '○년 ○월 ○일 동상기...
신청서(소송비용액상환) [서식예 ○] 제○자에 대한 소송비용액상환신청 제○자에 대한 소송비용액상환신청서 신 청 인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신청인 ◇◇◇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
주소변경신고(소송대리인) [서식예 ○] 소송대리인주소변경신고 소송대리인 주소변경신고 사 건 ○가소○ 대여금청구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다음 장소로 주소를 이전하였으므로 이를 신고하오니, 추후 소송서류 등의 송달을 다음 장소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원고 소송대리인: ◎◎◎ ○에...
신청서(공동소송참가) [서식예 ○] 공동소송참가신청서 공 동 소 송 참 가 신 청 사 건 ○가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공동소송참가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원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피 고 ◇◇◇ ○시 ○구 ○동 ○(우...
여성축제 추진위원회 추천 동의서 여성축제 추진위원회 추천 동의서 행 사 명:“함께 만들어 가는 ○ ○ ○ ○ ○” 일 시:○. ○. ○. 오후 ○시 ○시 장 소:첨단 쌍암공원 주 관:(사단법인) 광주여성민우회 주 최:○ 여성축제 추진위원회 후 원:아름다운 재단 본인은 ○ 여성축제 “함께 만들어 가는 성평등 마을 축제” ○시...
소송고지신청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구상금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에 따라 피고지인 박○에게 별첨 소송고지서와 같은 소송고지를 신청합니다. ○. 피고지인:박○ (○년 ○월 ○일)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 ○ (우편번호:○ ○) 전화번호·휴...
소송고지신청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구상금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에 따라 피고지인 박○에게 별첨 소송고지서와 같은 소송고지를 신청합니다. ○. 피고지인:박○ (○년 ○월 ○일)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 ○ (우편번호:○ ○) 전화번호·휴...
확인서 겸 위임장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 김갑순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조 제○항 제○호에 따라 다음 사항을 확인 또는 위임합니다. 다음 ○. 원(피)고 홍길동이 원(피)고 김갑순의 위갑순은...
제○쪽 [별지 제○호의○서식] <신설 ○.○.○> 장기채권분리과세철회신청서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신 청 내 용 일련번호 ④ 채권종목 명칭 ⑤ 채 권 번 호 비 고 ○ ○ ○ ○ ○ ○ ○ ○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조제○항 단서에 따라 신청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
사 건 명 소송위임장 (소액사건) 사건번호 ○ 가소 (담당재판부:제 단독)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대리를 위임합니다. ○. 소송대리 위임 가. 소송대리할 사람의 이 름 주 소 연락처() [팩스번호 :() 이메일 주소:] 나. 당사자와의 관계(해당란에 ○;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 ○....
선원승객명부 KEDIFACT 표준전자문서 선원승객명부 ○. 개요 EDI를 이용하여 행정, 상역, 운송에 관련된 거래 상대방간의 전자문서교환에 사용될 PAXLST(Passenger List Message)의 정의를 보여준다. ○.○ 기능적 정의 PAXLST 전자문서는 세관및 이민국 혹은 기타 출발국의 지정기관으로부터 도착국용될...
결손처분 부과철회자 사후관리 결과보고 [별지제○호서식] 결손처분 ○;부과철회자 사후관리 결과보고(년 분기 누계) (단위:명,백만원) 구 분 전산출력자료 처 리 내 용 미 처 리 인 원 세 액 계 현 금 징 수 채 권 확 보 증여세부과 활 용 불 요 인 원 세 액 인 원 세 액 인 원 세 액 인 원 세 액 인 원 세 액 인출력자료...
조사의무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당사자는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과 증거를 충실히 조사하여야 합니다. 소송대리 원칙적으로 소송위임에 따른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이어야 합니다. 다만, 소액사건에서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사하여야...
○ <별지 제○호 서식> 전자금융업 영위 예비허가 신청서 ① 상호 ② 본점 소재지 연 락 처 전화: 팩스: ③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④ 자본금 수권자본금:억원 납입자본금:억원 ⑤ 주요출자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지분율 ⑥ 영위하고자 하는 전자금융업 ⑦ 전자금융업 이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당해 사업의 내용 「...
붙임○ 붙임○ 소송수행보고 해태방지 점검표 근거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법무부 훈령 등 소장접수단계 행정소송 소장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송수행자를 지정(시행규칙 별지 제○호 서식)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별지 제○호 서식)하여, 소장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호 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