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장 말소 신청서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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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대장 말소 신청서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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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건축법 제○조 및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건축법 제○조제 ○항 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 □공작물의 축조)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 ○;군수 ○;구청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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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행의 확보가 어렵고,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경우이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사건과 같이 허가 없이 건축물을 축조한 사실을 행정관청이 묵인 내지 용인한 경우 및 이건 건축물의 면적과 그 사용용도, 위치,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철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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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소 장 사 건 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원 고 OOOO주식회사 OO시 OO구 OO동 O O 대표이사 O O O 소송대리인 변호사 O O O 피 고 OO구청장 청 구 취 지 ○. 피고가 ○OO. O. O. 원고에 대하여 한 OO시 OO구 OO동 O O, 지하 O층 지상 O층 건물의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 소외 OOO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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