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경매 사건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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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경매 사건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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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사전 현황 설명서 ○. 사건본인에 관한 사항 가. 현재 한정치산자 또 는 금치산자인지 예□ 아니오□ 나. (성년·한정 ○;특정 ○;임의) 후견을 받고 있는지 예□ 아니오□ 다. 현재의 심신 상태 및 치료 상황 라. 현 거주지 및 현재 누구와 동거하고 있는지 마. 재산상황 (목록으로 작성하여 별지로 첨부 가능) 바. 의견진술을 위하여 법원출석이 가능한 지 여부 사. 치료받은 병원 이름 및 치료받은 기간 ○. (성년·한정·특정...
조회수: 1397 | 다운로드: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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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등인지에 관한 예규 (재일 ○ ○) 소송등인지의 환급청구서 사건번호 및 사건명 납 부 인 ( ) 주 소 납부일자 ○ . . . 수납은행 □ 현금납부( 은행 지점) □ 인지첩부 납부금액 원 환급사유 (□ 소장ㆍ항소장ㆍ상고장각하 □ 소ㆍ항소ㆍ상고취하 □ 조정ㆍ화해 □ 포기ㆍ인낙) 환급청구금액 원 환급받을 예금계좌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점포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청구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인지액의 환급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의 환...
조회수: 378 | 다운로드: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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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 양식 별지 제○호 양식 새 후견등기기록에의 이기신청서 허가 불허가 새 후견등기기록에의 이기신청을 하오니 아래의 후견등기기록을 새 등기기록에 이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본인의 표시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후견 사항 기타 사항 이기신청 사유 이기할 후견등기기록사항 신청인과 사건본인과의 관계 ○ . . . 신청인 ○ ○ ○ 서명 또는 날인 ○ ○ 가정법원 후견등기관 귀하 (주) ○. 신청인이 사건 본인이 아닌 경우는 이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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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보호사건 전문가 진단 의견서 ○ 법원 판사 ○ ○ ○ 귀하 ○. 기본 사항 전문가 진단 의뢰 연월일 ○ 년 월 일 사건번호 ○ 푸 보내온 곳 소년의 이름 한글 성별 연령 주민등록번호 위탁 관계 소년분류심사원 보호자 한자 남여 만 세 기 타 등록 기준지 직업 주소 경력 거소 학교 출생지 종교 가족 사항 소년과의 관계 이름 나이 직업 학력 종교 동거 여부 취미와 특기 장래희망 거주상태 생활상태 기타 기타 ※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의 전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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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보호명령 취소·변경·연장 신청서 사건번호 ○ 동처 신 청 인 성 명 : (전화번호 : ) 주 소 : 피해아동과의 관계 : 피해아동 성 명 : 행 위 자 성 명 : 취소(변경·연장)취지 위 사건의 ○ . . .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을 "□취소, □변경, □ 연장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취소(변경·연장)사유 (취소/변경/종료 하려는 사유를 아래 또는 별지에 구체적으로 기재) 첨 부 서 류 ○. 취소(변경·연장)신청에 대한 소명자료(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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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자지정서 [별지 제○호 서식] 소송수행자지정서(국가소송)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조에 의하여 『 』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 상 대 방 ○. 사 건 명 ○. 법원 및 사건번호 년 월 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권한을 위임받아 장 ○; ○;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 소송수행자는 소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거나 소송행위를 하는 때에는 사전 ○;후 보고하고 특별한 위임 또는 ...
조회수: 368 | 다운로드: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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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적신고서 [양식 제○호] 취 적 신 고 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① 취 적 자 본 적 호 주 및 관 계 의 주 소 세 대 주 및 관 계 의 부 모 성 명 부 (父) 모 (母) 본 인 성 명 한 글 본 생년월일 한 자 성 별 ②신 분 에 관 한 사 항 ③허 가 또는 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④기 타 사 항 ⑤ 신 고 인 성 명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자격 주 소 전화 병적 정리 월 일(인) 작 성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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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산 명 시 신 청 사건번호 ○ 느(드) [담당재판부 : 제 가사(단독)부] 청구인(원고) 상대방(피고) 신 청 취 지 상대방(피고)은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사 유 ○. 상대방(피고)의 재산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상대방(피고)의 재산목록 제출이 특히 필요합니다. ○. 따라서 가사소송법 제○조의○ 제○항에 따라 상대방(피고)에 대한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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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설명서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호증 서증명 작성일자 작성자 입증취지 비고 갑○ 부동산 매매계약서 ○. ○. ○. 원고, ○ (피고의 형) 원고와 피고를 대리한 ○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토지매매 계약서 ○ 부동산등기 사항증명서 ○ 〃 이 사건 인접 토지를 피고를 대리한 ○이 매도한 적이 있다는 사실 ○ ○ 영수증 ○. ○. ○. ○ 계약금 지급사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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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사건번호 ○ 구합(구단)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합니다. 변경된 청구취지 ○. 피고가 ○. ○. ○. 원고에게 한 증여세 금○,○,○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변경된 청구원인 ○ . . . 원고 (날인 또는 서명) 서울행정법원 제 부(단독) 귀중 ◇유의사항◇ ○. 이 서면을 제출하실 때에는 상대방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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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고지신청서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구상금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에 따라 피고지인 박○에게 별첨 소송고지서와 같은 소송고지를 신청합니다. ○. 피고지인 : 박○ (○년 ○월 ○일)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 ○ (우편번호 : ○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팩시밀리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 ○. 고지할 사건의 표시 : ○가단(합, 소)○ 구상금 ○. 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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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고지신청서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구상금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에 따라 피고지인 박○에게 별첨 소송고지서와 같은 소송고지를 신청합니다. ○. 피고지인 : 박○ (○년 ○월 ○일)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 ○ (우편번호 : ○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팩시밀리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 ○. 고지할 사건의 표시 : ○가단(합, 소)○ 구상금 ○. 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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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보호사건 전문가 진단 의견서 ○ 법원 판사 ○ ○ ○ 귀하 ○. 기본 사항 전문가 진단 의뢰 연월일 ○ 년 월 일 사건번호 ○ 푸 보내온 곳 소년의 이름 한글 성별 연령 주민등록번호 위탁 관계 소년분류심사원 보호자 한자 남여 만 세 기 타 등록 기준지 직업 주소 경력 거소 학교 출생지 종교 가족 사항 소년과의 관계 이름 나이 직업 학력 종교 동거 여부 취미와 특기 장래희망 거주상태 생활상태 기타 기타 ※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의 전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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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변경·취소·종료 신청서 사건번호 신 청 인 성 명 : (전화번호 : ) (청 구 인) 주민등록번호 : 등 록 기 준 지 : 주 소 : 법정대리인 성명 : (전화번호 : ) (보 조 인) 주소 : 신청인(청구인)과의 관계 : 취소(변경)취지 "위 사건의 ○ . . . 보호처분 결정을 "□변경, □취소, □종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취소(변경)사유 (변경/취소/종료 하려는 사유를 아래 또는 별지에 구체적으로 기재) 첨 부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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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인수참가신청서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소유권말소등기 인수신청인(원고) 김○(○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 ○ 피 고 미○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 피인수신청인 박○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 ○ 양재아파트 ○동 ○호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팩시밀리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 이 사건에 관하여 인수신청인(원고)은 민사소송법 제○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피인수신청인의 소송인수를 신청합니다. 신청취지 피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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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병합신청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자)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또는 피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의 병합을 신청합니다. 다음 ○. 병합할 사건의 표시 귀원 ○가단(합, 소)△△△△ 손해배상(자) (원고 : ○, 피고 : ○) ○. 병합신청의 이유 같은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 ○. 원고(또는 피고) ○ (날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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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현황 설명서 ○. 사건본인에 관한 사항 가. 현재 한정치산자 또 는 금치산자인지 예□ 아니오□ 나. (성년·한정·특정·임의) 후견을 받고 있는지 예□ 아니오□ 다. 현재의 심신 상태 및 치료 상황 라. 현 거주지 및 현재 누구와 동거하고 있는지 마. 재산상황 (목록으로 작성하여 별지로 첨부 가능) 바. 의견진술을 위하여 법원출석이 가능한 지 여부 사. 치료받은 병원 이름 및 치료받은 기간 ○. (성년·한정·특정)후견을 청구하게 된 동기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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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양식 A○] 수입인지 ○원 재판기록 열람 등 제한신청서 대상사건 ○ 가 신청인(원고, 피고) ○ (○년 ○월 ○일 ) (주소) : 신 청 취 지 위 사건의 소송기록중 별지 비밀 기재부분에 대하여 열람·복사, 정본·등본·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한다. 신 청 이 유 별지와 같음 소 명 방 법 ○. ○ . . .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지방법원 제 부(단독) 귀중 ◇ 유 의 사 항 ◇ ○. 신청인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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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신고에 관한 유의사항 채권신고시 제출서류 ① 채권신고서 · 채권목록 ② 채권에 대한 증거서류(예 :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출금내역 등) ③ 파산채권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것일 때에는 그 사본 ④ 채권자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등본) ⑤ [대리인 신고시]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채권신고시 유의사항 ○. 위 제출서류는 ○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원본○부 법원용/사본○부 파산관재인용) * 전자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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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유치권신고] 어디에 제출하나요?
- 담당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며, 경매 사건의 경우 해당 사건 번호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 (Q) [준항고장] 준항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원 결정을 내린 법원에 제출하며, 해당 법원에서 상급 법원으로 사건을 송부합니다.
- (Q) [재항고 이유서] 재항고 이유서는 누구에게 제출하나요?
- 해당 사건을 담당한 하급 법원에 제출하며, 이후 자동으로 상급 법원에 송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