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경매 사건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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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경매 사건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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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절차에 대한 속행정지] 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 신 청 인 임 길 동(주민등록번호) 서울 ○구 ○동 ○의 ○ (전화 ○ ○, 팩스 ○ ○) 첨 부 할 인 지 액 ○,○원 피신청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 ○ ○ 송 달 료 (○,○원×○회×당사자수) 신 청 취 지 신청외 강남세무서장이 ○ . ○. ○. 한 증여세부과처분에 기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 대 ○㎡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진행 중인 공매절차는 이 법원 ○구합○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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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 사건번호 : ○ 개회 개인회생 채 권 자 (신청인) 주소 : 우편번호 : 채 무 자 (상대방) 주소 : 우편번호 : 신 청 취 지 신청인의 채무자 에 대한 회생채권은 금 원임을 확정한다. 신 청 원 인 ○. ○. ○. ○. ○ . . . 채권자(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소 명 방 법 ○. 소갑제○호증 ○. 소갑제○호증 ○. 소갑제○호증 첨 부 서 류 ○. 위 소명방법 각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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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채권자가 채권자와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 사건번호 : ○ 개회 개인회생 제○채권자 ○ ○ ○ (신청인) 주소 : 우편번호 : 채 권 자 ○ ○ ○ (상대방) 주소 : 우편번호 : 채 무 자 ○ ○ ○ (상대방) 주소 : 우편번호 : 신 청 취 지 신청인의 채무자 에 대한 회생채권은 금 원임을 확정한다. 신 청 원 인 ○. ○. ○. ○. ○ . . . 채권자(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소 명 방 법 ○. 소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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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제출 및 응소안내 답변서 제출 및 응소안내 ○. 소장을 읽은 다음 응소 할 의사가 있으면 되도록 빨리(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소장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 ○. 답변서에는 사건번호와 당사자,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여 우편이나 인편으로 제출하되, 원고수 만큼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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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신청서(관할법원) [서식예 ○] 관할법원 지정신청서 관 할 법 원 지 정 신 청 서 신 청 인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신청인 ◇◇◇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신 청 취 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려는 손해배상(자)청구사건에 관하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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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집행해제신청서 가압류(가처분)집행해제신청서 사건번호 채 권 자 이 름 : O O O (OOOOOO OOOOOO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연락처 : OOO OOO OOOO 채 무 자 이 름 : O O O (OOOOOO OOOOOO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연락처 : OOO OOO OOOO 위 당사자간 귀원 O카 OOO 호 OOO 가압류(가처분)사건에 관하여 쌍방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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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경및 청구(취지,원인)변경신청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사건 OO가소OOO 호 원고 ○ ○ ○ 피고 ◆ ◆ ◆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소OOO호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약속어음 청구'를 '이득상환금청구'로 소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신청합니다.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O원을 지급하되 이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할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지급하라. ○.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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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경및 청구(취지,원인)변경신청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사건 OO가소OOO 호 원고 ○ ○ ○ 피고 ◆ ◆ ◆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소OOO호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약속어음 청구'를 '이득상환금청구'로 소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신청합니다.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O원을 지급하되 이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할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지급하라. ○.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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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조건변경신청 보 석 조 건 변 경 신 청 사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피고인은 사기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되어 현재 OO제일병원에 입원중에 있는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석조건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바랍니다. 다 음 피고인은 주거제한지인 OO제일병원에 현재 입원중에 있는바, 동 병원은 피고인의 병상과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보아 적합하지 아니하며 공판심리도 거의 종결상태에 이르러 증거인멸이나 망의 우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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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고 이 유 서 항 고 이 유 서 항 고 인(채무자) ○ 주 소 : ○시 ○구 ○동 ○번지 피항고인 (채권자) ○ 주 소 : ○시 ○구 ○동 ○번지 위 당사자간 귀원 ○호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에 관하여 항고인은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밝힙니다. 항 고 이 유 ○. 항고결정 이유 원 결정은 정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소한 항고결정은 이상과 같은 이유로서 부당하므로 다시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절차상의 이유를 항고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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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 연기신청서 공판기일 연기신청서 사건번호 ○ 교단 ○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 고 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공판기일을 연기신청합니다. 다 음 ○. 피고인은 이사건에 대해서 좀 억울한 사유가 있어서 진실을 밝히고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부득이 독일에서 피고인의 모친이 불교(다도)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행사준비요원으로 참석한 사정이 발생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벌금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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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배당표등본교부) [서식예 ○]배당표등본교부신청서 배당표등본교부신청 사 건 ○타기○호 배당절차 채 권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채 무 자 ◇◇◇ 제○채무자 ◈◈광역시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 ○는 그 배당표 ○부를 교부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배당절차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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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집행 취소신청서 채 권 가 압 류 집 행 취 소 신 청 신청인(채무자) :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OO아파트 O동 O호 피신청인(채권자): 대표이사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위 당사간 귀원 OO카단OOO호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위 사건에 관한 귀원 ○OO.O.O. 자 OO카단OOO호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하여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한 가압류집행은 이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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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적신고서 [양식 제○호] 취 적 신 고 서 (불)수리 과태료처분 신고서송부 호적기재 불수리통지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① 취 적 주 본 적 호주및관계 주 소 세 대 주 및 관 계 의 부모성명 부(父) 모(母) 본 인 한 글 본 생년월일 성 별 성 명 한 자 ②신분에 관한 사항 ③ 허 가 또 는 재 판 환 정 일 자 년 월 일 법원명 ④기 타 사 항 ⑤ 신고인 성명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자격 주소 전화 병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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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소변경신청서 소 변 경 신 청 사건 OO가소OOO 호 원고 ○ ○ ○ 피고 ◆ ◆ ◆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단OOO호 동산인도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소장을 예비적 변경신청합니다. 아 래 ○. 변경된 청구취지 청구취지 제○항 후단에 "별지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다음에 "만약, 별지목록 기재 동산의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금 OOO원을 지급하되, 소장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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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견인선임청구서 후 견 인 선 임 청 구 청 구 인 O O O OOOO년 O월 O일생 본 적 주 소 사건본인 O O O OOOO년 O월 O일생 본 적 주 소 청 구 취 지 사건본인(미성년자)의 후견인으로서 OO시 OO구 OO동 OO번지의 OOO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하다. 청 구 원 인 사건본인의 부는 ○OO년 O월 O일에 사망하여 모 OOO의 친권에 복종하였는데, 그 모가 ○OO년 O월 O일에 사망하였으므로 최후로 친권을 행사할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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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변경·취소·종료 신청서 사건번호 신 청 인 성 명 : (전화번호 : ) (청 구 인) 주민등록번호 : 등 록 기 준 지 : 주 소 : 법정대리인 성명 : (전화번호 : ) (보 조 인) 주소 : 신청인(청구인)과의 관계 : 취소(변경)취지 "위 사건의 ○ . . . 보호처분 결정을 "□변경, □취소, □종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변경(취소)사유 (변경/취소/종료 하려는 사유를 아래 또는 별지에 구체적으로 기재) 첨 부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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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호] [양식 제○호] 출국금지해제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① 취 적 자 본 적 호 주 및 관 계 의 주 소 세 대 주 및 관 계 의 부 모 성 명 부 (父) 모 (母) 본 인 성 명 한 글 본 생년월일 한 자 성 별 ②신 분 에 관 한 사 항 ③허가 또는 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④기타사 항 ⑤ 신 고 인 성 명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자 격 주 소 전 화 병적 정리 월 일(인) 작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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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서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사건번호 ○ 구합(구단)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합니다. 변경된 청구취지 ○. 피고가 ○. ○. ○. 원고에게 한 증여세 금○,○,○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변경된 청구원인 ○ . . . 원고 (날인 또는 서명) 서울행정법원 제 부(단독) 귀중 ◇유의사항◇ ○. 이 서면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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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유치권신고] 어디에 제출하나요?
- 담당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며, 경매 사건의 경우 해당 사건 번호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 (Q) [준항고장] 준항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원 결정을 내린 법원에 제출하며, 해당 법원에서 상급 법원으로 사건을 송부합니다.
- (Q) [재항고 이유서] 재항고 이유서는 누구에게 제출하나요?
- 해당 사건을 담당한 하급 법원에 제출하며, 이후 자동으로 상급 법원에 송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