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블로그 기자단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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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서식] <개정 ○.○.○> (앞쪽) 유족구조금(가구조금)지급신청서 년 월 일 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 귀중 신청인 성명 ( ) (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피해자와의 관계 아래와 같이 □유족구조금 □가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범죄피해 ①발생일시 년 월 일 오전·오후 시경 ②발생장소 ③피해자 성명, 성별 ( )남·여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근무처 명칭·소재지) 사망일자 년 월 일 ④피해의 발생상황 ⑤관할검찰청 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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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위임장??????? 고 소 위 임 장 고소인 OOO은 귀 청에 피고소인 OOO(주민등록번호)를 폭행죄로 고소함에 있어서 위 고소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고소인의 처인 이미자(주민등록번호)를 소송대리인으로 정하고 동인에게 고소인 진술이나 취소 등 소송관계 권한 일체를 위임합니다. 첨 부 서 류 ○. 인감증명 ○부 ○OO. O. O. 위임자(고소인) O O O ○; ○; OO지방검찰청 OO지청 O O O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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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서 [별지 제○호 서식] 고 발 서 사건 제 호 년 월 일 고 발 자 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 다음 사건을 고발합니다. 죄 명 조세범처벌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제 조 제 항 제 호) 피 의 자 주소 ○; 성명 영업장 주 소 직 업 성명 (남) (여) 연령 당 세 범 칙 연월일 및 사 실 범칙증빙서류 (환가금 원 보관증으로 인계) 고 발 규 정 조세범처벌절차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고발 비 고 첨 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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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소장 고 소 취 소 장 고소인 O O O 피고소인 O O O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OO협의로 OOOO. O.O. 귀서(또는 귀청)에 고소한 사실이 있었으나 피고소인과 원만한 합의를 보았으므로 이 건 고소를 전부 취소합니다. OOOO . O . O . 위 고소인 O O O (인) OO경찰서장 귀하 (혹은 OO 지방검찰청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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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서 합 의 서 사건 ○OO년 형 제OO호 피의자 O O O 죄명 : 상 해 위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O O O는 ○OO년 O월 O일에 고소한 사실이 있는 바, 고소한 후 피고소인으로부터 피해변상을 받고 원만한 합의를 보았으므로 이에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합 의 내 용 ○OO년 O월 O일 피의자 O O O의 대리인 O O O(피해자의 부) (인) OO시 OO구 OO동 O번지 고소인 O O O (인) OO시 OO구 OO동 O번지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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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구조금지급신청서 ○ . . . ○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 귀중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아래와 같이 장해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처리기간 ○ 일 범 죄 피 해 ①발 생 일 시 년 월 일 오전 ○;오후 시경 ②발 생 장 소 ③ 피 해 자 ○; 신 청 인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직업(근무처) 명칭 ○;소재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일자 ④피 해 의 발 생 상 황 ⑤신체상의장해부위및상태 ⑥관 할 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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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불기소이유고지청구서 ○ 일 청 구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사건과의관계 ⑤ 사 건 번 호 ○ 년 형 제 호 피 피 고 고 소 발 인 인 ⑥ 성 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 주 소 ⑨ 죄 명 ⑩ 처 분 년 월 일 ○ . . . ⑪ 처 분 요 지 불 기 소 ( ) ⑫ 용 도 ⑬ 부 수 통 형사소송법 제○조에 의하여 위와같이 불기소 이유고지를 청구합니다. ○ . . . 가족, 대리인이 신청할 때 주 소 주민등록번호 관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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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소유권포기여부확인서 압수물 소유권 포기 여부 확인서 피환부인 성명 (제출인.소유자등) OOO 주민등록번호 OOOOOO OOOOOOO 압제번호(경찰) OOOO 품 명 ○.삼성애니패스카드 ○.조흥은행카드 소유권포기여부 포 기 환 부 요 환부받을 연락처 (주소 및 전화) OO시 OO구 OO동 O O *작성요령 ○. 본 확인서는 제출인등 피환부인이 작성하고 조사자는 확인한다. ○. 소유권 포기를 강요해서는 안되고 실정을 충분히 설명하여 피환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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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소유권포기여부확인서 압수물 소유권 포기 여부 확인서 피환부인 성명 (제출인.소유자등) OOO 주민등록번호 OOOOOO OOOOOOO 압제번호(경찰) OOOO 품 명 ○.삼성애니패스카드 ○.조흥은행카드 소유권포기여부 포 기 환 부 요 환부받을 연락처 (주소 및 전화) OO시 OO구 OO동 O O *작성요령 ○. 본 확인서는 제출인등 피환부인이 작성하고 조사자는 확인한다. ○. 소유권 포기를 강요해서는 안되고 실정을 충분히 설명하여 피환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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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번호 제 호 처 리 기 간 출국가능사실증명서 벌금예납(가납)사건 즉시 기타사건 ○일 피 피 의 고 자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사 건 번 호 ⑤ 죄 명 ⑥ 출 국 지 ⑦ 출 국 가 능 기 간 ⑧ 출 국 사 유 ⑨ 신 청 인 위 사람은 〔(가)수사중, (나)○ . . . 구약식, 벌금예납 (다) ○ . . . 구공판계속 (라) ○ . . . 가납명령, 벌금 가납)중 이나 위와 같이 출국하여도 동 사건처리에 지장이 없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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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보상청구서 처리기간 ○ 일 형사보상법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 보상을 청구합니다. 청 구 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직 업 전 화 번 호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청구인과 관 계 사 건 번 호 검찰청( 지청) ○ 년 형제 호 죄 명 구 속 일 자 ○ . . . 구속 구 속 장 소 석 방 일 자 ○ . . . 석방 석 방 장 소 청 구 취 지 국가는 청구인에게 금 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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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정식재판청구권회복) [서식예 ○]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 정 식 재 판 청 구 권 회 복 청 구 사 건 ○고약 ○ 상해 피 고 인 ○ ○ ○ 청 구 취 지 피고인에 대한 귀원 ○고약 ○호 상해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 본 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은 송달불능을 이유로 하여 공시송달로 종결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 ○. ○. 검찰청으로부터 벌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고 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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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 ○]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형법제○조) [서식예 ○]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형법제○조)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동 ○ (전화번호 : ○ ○) 피고소인 △ △ △ ○시 ○구 ○동 ○ 고소인은 다음과 같이 피고소인을 고소하오니,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선천적으로 같은 또래의 아이들보다 지능이 다소 낮은 데다가 그 후 지능발달이 뒤져 변별력이 모자라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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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위증죄) [서식예 ○] 위증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동 ○ 피고소인 김 △ △ ○시 ○구 ○동 ○ 이 △ △ ○시 ○구 ○동 ○ 고 소 사 실 ○. 피고소인 김△△은 ○시 ○구 ○동 ○번지 ○맥주홀을 경영하는 □□□의 내연의 처인 바, 당시 ○형사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위 □□□에 대한 강도피고사건에 있어서 같은 동에 사는 이△△가 증인으로 소환된 것을 알고 위 □□□를 위하여 유리한 허위진술을 시키기로 작정하고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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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횡령죄) [서식예 ○] 횡령죄 고 소 장 고 소 인 ○ ○시 ○구 ○동 ○ (전화번호 : ○ ○) 피고소인 △△△ ○시 ○구 ○동 ○ (전화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 ○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횡령죄로 고소를 제기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 ○. ○. ○:○경 ○시 ○구 ○동 ○에 있는 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으로부터 “발행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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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준사기죄) [서식예 ○] 준사기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시 ○동 ○ 피고소인 △△△ ○ ○시 ○동 ○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 ○. ○. ○:○경 ○시 ○동 ○번지 소재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놀고있던 고소인의 자 □□□(○세)에게 접근하여 미리 준비한 과자를 주면서 환심을 산 후 “너 힘이 세어 야구를 잘 할 것 같은데 테스트 해보고 잘하면 선수로 등록시켜 주겠다.”고 하고는 자전거를 빌려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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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여퇴직급여(수당)청구서 [별지 제○호의○서식] (앞 쪽) ※접수 . . . □ 잔여퇴직급여 □ 잔여퇴직수당 청 구 서 처리기간 ○ 일 ※ 뒷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① 퇴직당시 연금취급 기 관 명 (기관기호) ② 퇴직당시 직급 ○;호봉 (기여금기호) □□□□□□ □□□□□□ ③ 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 □□□ 전화번호 ( ) ⑥퇴직연월일 . . . ⑦ 청구사유 확 정 일 . . . ⑧ 청구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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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납금,가납금)환급청구서및영수증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 예납금 □ 가납금 ┐ ┘ 환급청구서 및 영수증 처 리 기 간 즉 시 청 구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사 건 번 호 년 형제 호 년증제 호 ⑤ 예 납 년 월 일 ⑥ 예납 금 액 원 가 납 가납 재 판 ⑦선 고 ⑧형명 형기 ⑨확 정 (○)환 급 청 구 액 원 ┌예납금┐ 위와 같이 의 환급을 청구합니다. └가납금┘ ○OO 년 O 월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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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수뢰죄)? [서식예 ○] 수뢰죄 고 발 장 고 소 인 ○ ○ ○ ○시 ○구 ○동 ○ 피고발인 △ △ △ ○시 ○구 ○동 ○ 고 소 취 지 피고발인은 고발인의 딸 □□□의 취직과 관련하여 고발인으로부터 금 ○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 소 사 실 ○. 피고발인은 서울 ○구청 인사계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고발인은 용역업체에 소속되어 ○구청 주변의 상가건물을 청소하는 근로자입니다. ○. 고발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에서 쉬고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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