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무고죄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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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무고죄) [서식예 ○] 무고죄 고 소 장 고 소 인 성명 ○ ○ ○ 주소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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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간통죄)? [서식예 ○] 간통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구 ○동 ○ 피고소인 김△△ ○ ○구 ○동 ○ 이 △ △ ○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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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본인의 처 ○(주민번호 : )가 금일 ○시경 ○에서 외간남자 ○와 간통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그들을 간통죄로 고소하고자 하나, 현재 이혼소송접수증명이 없어 고소장을 제출할 수 없으므로, ○ . . . ○:○까지는 관계 서류를 구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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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항의 경우에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 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간통죄의 위헌성에 관하여 (○) 제한되는 헌법상 권리 인간은 누구나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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