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란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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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무고죄) [서식예 ○] 무고죄 고 소 장 고 소 인 성명 ○ ○ ○ 주소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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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번지 위 사건에 대하여는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OO지방법원(OO고단OOO 사기사건)과 OO지방법원(OO고단OOO 무고사건)에 각 계속중에 있는 바, 피고인의 주거가 OO이므로 공판기일 출석 등을 감안하여 후에 공소를 받은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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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 경위서에는 금전, 협박, 사기, 폭력, 명예훼손 등 일상 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로 관련되어 고소나 무고를 당하여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의 전 과정을 소상히 진술하면 됩니다. ○. 경위서 작성 시 주의사항 (○) 발생경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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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후 제출) □ 가까운 시일내 폐기예정 □ 품질 저하 □ 단순한 결점 또는 개인적 불만사항 □ 근무조건 저하 □ 중상모략 무고행위의 내용 □ 안전성 저하 □ 회사 정책에 위배되는 사항 의 견 ※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일 이내에 사무국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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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찰관으로서 범법자인 위 □□□를 적극 검거하여 정식 입건절차를 밟거나 상사에 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폭력현장을 일탈하여 무고한 고소인으로 하여금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정황으로 보아 결국 피고소인은 주관적으로 직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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