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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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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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조 【위임사항】 “갑”은 에 관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을”을 전문자문용역회사로서 위촉한다. 제○조 【자문용역의
조회수: 1512 | 다운로드: 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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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 가사소송법 제○조 제○항에 따라 재판을 받기 전에 조정절차를 거치 는 것이 원칙이고, 많은 사건이 조정절차에서 원만하게 합의되어 조기에 종결됩니다. ○.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갈등을 고조시켜 원만한 조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 정기일 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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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기록 열람·복사/출력·복제 신청서 허 부 신 청 인 성 명 전화 번호 담당사무원 자 격 소명자료 신 청 구 분 □ 열람 □ 복사 □ 출력 □ 복제 사 용 용 도 대 상 기 록 사 건 번 호 사 건 명 재 판 부 복사/출력· 복제할 부분 (복사/출력 매수 매) (복제용량 메가바이트) 복사/출력 방법 □ 법원 복사기 □ 변호사단체 복사기 □ 신청인 복사설비 □ 필사 이와 같이 신청하고, 신청인은 열람·복사/출력·복제에 관련된 준수사항을 엄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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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구상금) 채 권 자 (법인명 또는 성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채 무 자 (법인명 또는 성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청 구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 금 원 ○. 위 제○항 금원 중 금 원에 대한 ○년 ○월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독촉절차비용 : 금 원(내역 :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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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대여금) 채 권 자 (법인명 또는 성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채 무 자 (법인명 또는 성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청 구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 금 원 ○. 위 제○항 금원 중 금 원에 대한 ○년 ○월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독촉절차비용 : 금 원(내역 : 송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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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보증금) 채 권 자 (법인명 또는 성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채 무 자 (법인명 또는 성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청 구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 금 원 ○. 위 제○항 금원 중 금 원에 대한 ○년 ○월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독촉절차비용 : 금 원(내역 :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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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양수금) 채 권 자 (법인명 또는 성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채 무 자 (법인명 또는 성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청 구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 금 원 ○. 위 제○항 금원 중 금 원에 대한 ○년 ○월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독촉절차비용 : 금 원(내역 :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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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 건 ○ 차 채 권 자 (이 름) 채 무 자 (이 름) (주 소) 위 독촉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 . . .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 . . . 이의신청인(채무자)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지방법원 귀중 ◇ 유 의 사 항 ◇ ○. 채무자는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 채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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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 신청인 성 명 : (전화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사건본인과의 관계 : 사건본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 등록기준지(국적) : 청 구 취 지 가정법원 느단 호 성년후견개시 사건의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사건본인의 임시후견인으로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을 선임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신청인은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이 법원 ○느단 호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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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서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청 구 인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 달 장 소 : 상 대 방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사건본인(자녀)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청 구 취 지 (뒷장 예시 참조) 청 구 원 인 (청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첨 부 서 류 ○.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통 ○. 상대방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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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관리인선임 심판청구서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청 구 인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 달 장 소 : 사건본인(亡)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최 후 주 소 : 등 록 기준지 :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망 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뒷장 예시 참조) 첨 부 서 류 ○.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통 ○. 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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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및 면책 신청서 인지 ○원 신 청 인(채 무 자)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우편번호 : ) 거 소 : (우편번호 : ) 송달장소 : 송달영수인 : (우편번호 : ) 등록기준지 : 연락처 : 휴대전화( ),집전화( ),e mail( ) 신 청 취 지 ○. 신청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 채무자를 면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신청인에게는 별첨한 진술서 기재와 같이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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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산 신 청 서 인지 ○원 신 청 인(채 무 자)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우편번호 : ) 거 소 : (우편번호 : ) 송달장소 : 송달영수인 : (우편번호 : ) 등록기준지 : 연락처 : 휴대전화( ), 집전화( ), e mail( ) 신 청 취 지 ○. 신청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 이 사건 파산절차를 폐지한다. 신 청 이 유 ○. 신청인에게는 별첨한 진술서 기재와 같이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합니다. ○. 그런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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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호] 친권자(①지정②변경)신고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 미 성 년 자 녀 성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 소 성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출생연월일 주 소 성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주민등록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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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사항은 ‘문예회관 운영규정 및 대관수칙’을 우선 적용하되 그 외의 사항은 민법의 규정에 따르며 최대한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통을 작성하여 “갑”, “을” 쌍방이 서명 날인하고 각각 ○통씩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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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관련법규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불복절차 및 기간 ○;즉시항고(동법 ○조, 가사소송법 ○조, 가사소송규칙 ○조)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날로부터 ○일(가사소송법 ○조○항) 비 용 ○;인지액 : 면제(동법 ○조) ○;송달료 : ○원(☞예납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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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친족회원의선임및친족회소집) [서식예 ○] 친족회원의 선임 및 친족회소집청구 친족회원의 선임 및 친족회소집청구 청 구 인(후견인)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 ○ ○ 사 건 본 인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 전화 ○ ○ 친족회원의 선임 및 친족회소집청구 청 구 취 지 ○. 사건본인을 위한 친족회원으로 ○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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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채 권 자 : O O 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OO번지 연 락 처 : OOO OOO OOOO 채 권 자 : O O 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OO번지 연 락 처 : OOO OOO OOOO 제○채무자 : O O 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OO번지 연 락 처 : OOO OOO OOOO 청구채권의 표시 금 원정 OO지방법원 OO지원 OOOO단OO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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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상 권 설 정 계 약 서 지 상 권 자 주 식 회 사 지상권설정자 겸 소 유 자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조 【지상권의 설정】 지상권 설정자는 자기 소유인 끝에 쓴 부동산(토지)에 대하여 건물 및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위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다. 제○조 【자료 및 제공과】 이 지상권에 대한 자료는 없고 이 계약을 맺은 때로부터 토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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