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심 · 법률심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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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심 · 법률심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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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저희 회사에 입사하여 사회생활을 충실히 엮어가고 있는 ○ 군과 ○ 양의 결혼에 주례로서 그 약속과 다짐을 확인하게 된 사실을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신랑 신부 모두 회사라는 보람과 땀의 일터에서 아름다운 인연을 맺어 이렇게 인생의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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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자재를 피고소인 소유의 차량 ○ ○고○호 차량에 싣고 가 이를 피고소인이 건축하던 공사 현장에 이를 임의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어 이를 고소하오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당시의 건축현장에 일용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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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피고인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에 관하여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보충합니다. 다 음 ○.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인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시인합니다. ○. 양형부당의 점 가.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아 병원에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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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처분결정통지를 ○. ○. ○. 수령하였습니다.) 항 고 이 유 검사의 불기소 이유의 요지는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서 피의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것인 바,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 검토하면 본 건 고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여 그 증명이 명백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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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금을 유흥비에 전부 소비하였다는 진술에다 압수된 증 제 ○ ○호의 증거물, 그리고 수사기록을 종합 ○;검토하면 본 건 고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여 그 증명이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 이와 같이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있음에도 증거가 없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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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대상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인 사실 ○. 대상부동산에 대한 원인무효의 등기사실 ○. 따라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인바, 원고는 소유권에 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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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구 ○동 ○모텔에서 ○:○경부터 ○:○까지 ○점당 ○원씩 수십회에 걸쳐 금 ○,○,○원을 걸고 고스톱을 친 사실이 있습니다. ○. 며칠후인 ○. ○. ○. 저녁 그들은 ○시 ○구 ○호텔에서 다시 만나 이번에는 기왕 치는 것 화끈하게 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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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피고소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폭행하여 전치 ○주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사실이 있습니다.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고소외 OOO로부터 매수한 OO시 OO구 OO동 O의 O호 가옥을 임대하여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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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증거보전을 청구합니다. 다 음 ○. 범죄사실 피의자가 고소인을 기망하여 동업자금 명목으로 금 O억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임. ○. 보전하여야 할 증거 증인 OOO의 진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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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선고를 받았는바, 항고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준항고를 제기합니다. 준 항 고 이 유 ○.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은 사실에 대한 적정한 조사를 결함으로써 부당한 선고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재학중인 OOOO년 O월경 정신분열중이 발병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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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하는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잠이 들어 항거할 수 없게 되자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사실을 이용하여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방을 만지고 손가락을 질내에 삽입하는 등 추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년 ○월 ○일 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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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고 소 인 ○ ○ ○ ○시 ○구 ○동 ○ 피고소인 △ △ △ ○시 ○구 ○동 ○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강간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사는 자인데 ○. ○. ○. ○:○경에 ○시 ○구 ○동 ○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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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검증신청서 현 장 검 증 신 청 사 건 ○가단○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현장검증을 신청합니다. 다 음 ○. 검증할 사실 원고들 경작농지의 상태 및 경작보리의 피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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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할 사항의 개요 ①증인은 원고와 피고를 아는지 ②증인은 ○. ○.경 피고가 원고의 집에서 원고로부터 금 ○원을 차용한 사실을 아는지 ③증인은 ○. ○.경 피고가 피고의 집에서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갚은 사실을 아는지 ○. 기타 참고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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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 다 음 ○. 증명할 사실 원고의 부상경위, 부상정도 등의 사실 ○. 문서의 표시 ○지방검찰청 ○년 형제○호 피의자 ◇◇◇에 대한 특가법위반 (도주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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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돈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 허위진술을 시켜서 위증을 교사하였고, ○. 피고소인 이△△는 위와 같은 부탁을 받자 위 사실이 전혀 허위인 줄 알면서 이를 수락하고 같은 달 ○월 ○일 위 □□□에 대한 강도피고 사건에 있어서 ○지방법원 형사○단독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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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나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고소인을 연행하였습니다. ○.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을 주소불상의 장소에 데리고 가, 대마초 흡입사실을 자백하라면서 진술을 강요하였고, 고소인이 위 혐의사실을 자백하지 않아 피고소인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자 하는 수 없이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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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피고소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사실은 ○. ○. ○. 갚는 날을 ○. ○. ○. 이자는 월○푼으로 하는 내용으로 피고소인이 직접 작성한 지불각서를 고소인에게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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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수수료 ○. 대손확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관련세금계산서 ○.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없 음 ○㎜×○㎜[일반용지 ○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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