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항소장(형사)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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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항 소 장 항소인(원,피고) (이름) (주소) (연락처) 피항소인(원,피고) (이름) (주소) 위 당사자 사이의 서울행정법원
조회수: 1229 | 다운로드: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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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손해배상(산), 모두 불복, 항소이유기재) [서식예 ○] 항소장{손해배상(산), 모두 불복, 항소이유기재} 항 소 장 항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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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 고 소 사 실 ○. 피고소인 김△△은 ○시 ○구 ○동 ○번지 ○맥주홀을 경영하는 □□□의 내연의 처인 바, 당시 ○형사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위 □□□에 대한 강도피고사건에 있어서 같은 동에 사는 이△△가 증인으로 소환된 것을 알고 위 □□□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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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시 ○구 ○동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형법 제○조의 강요죄(협박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고소하니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원 인 고소인은 위 주소지에서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경영하다 경제 불황으로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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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항 소 장 피고인 O O O OO시 OO구 OO동 OO번지 위 피고인에 관한 OO지방법원 OO고단OOO호 사기사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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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피고인 : ○ ○. ○. ○. 위 피고인 ○ ○ ○ (인) ○ ○ 고 등 법 원 귀중 제출기관 사건계속 법원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조 신 청 인 ○;법원(직권)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제출부수 신청서 ○부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심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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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신청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기관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 (형사소송법 ○조) 청구권자 ○;본인 ○;검사 제출부수 신청서 ○부 청구요건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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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동 ○번지인 관계로 공판기일 출석 등을 감안하여 뒤에 공소를 받은 ○지방법원 ○지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편리하겠으므로 형사소송법 제○조 단서에 의하여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년 ○월 ○일 피 고 인 ○ ○ ○ (인) ○ ○ 고 등 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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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번호 제 호 형사재판확정증명서 ① 사 건 번 호 지검 ○ 지청 ○ 년 형 제 호 지검 ○ 지청 ○ 년 집 제 호 피 고 인 ② 성 명 ③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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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기 록 송 부 촉 탁 신 청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형사기록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 다 음 ○. 기록의 표시 OO지방검찰청 OO지청 OO형제OOO호 피의자 OOO에 대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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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보상금지급청구서 처리기간 형사보상금지급청구서 ○ 일 보 상 청 구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사 건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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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상 고 일 사 건 개 요 및 당 초 처 분 내 용 고지금액 납부일: 납부금액: 백만원 판 결 내 용 원고 의 주장 ○; 소장내용 ○; 및 근거 피고의 주장 ○; 최초답변 ○; 및 근거 소송결과 항 소 여 부 원고 ○;피고 항소이유내용 항소장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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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절차에서는 그러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는지 그 사유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⑤ 검증, 감정, 사실조회, 관련 민·형사사건의 문서송부촉탁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준비서면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⑥ 새로운 주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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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조) (※ 아래(○)참조) 소추요건 반의사불벌죄 (형법 ○조○항) 제출부수 고소장 ○부 관련법규 형법 ○조 범죄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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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할 도리가 없이 동 기간이 경과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미 신문지상을 통하여 보도된 바 있고, 이는 분명히 형사소송법 제○조 소정의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겠으므로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OO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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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사실이 있는 바，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도 ○년이 경과하지 않았기에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 률 제○조(○조)에 의하여 위 ○항 청구금액과 같이 형사보상청구를 합니다. ○．첨부서류 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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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조) (※ 아래(○)참조) 소추요건 제출부수 고소장 ○부 관련법규 형법 ○조○항 범죄성립 요 건 불을 놓아 ○,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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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조) (※ 아래(○)참조) 소추요건 ※ 아래(○) 참조 (형법 ○조, ○조) 제출부수 고소장 ○부 관련법규 형법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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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취하서 [서식예 ○] 항소취하서 항 소 취 하 서 사 건 ○나○ 대여금 원고(항소인) ○ 피고(피항소인)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항소인)는 항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 ○. ○. 위 원고(항소인) ○ (서명 또는 날인) ○고등법원 제○민사부 귀중 제출법원 항소심 계속법원 제출기간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까지(민사소송법 제○조 제○항) 제출부수 항소취하서 ○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기 타 ○;항소가 취하되면 제○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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