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심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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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심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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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 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사소송법 제○조 제○항). 기 타 ○;구체적인 어느 특정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이 제○심 판결선고 전에 미리 항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제○심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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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기준 군시설공사적격심사기준 개정 ○. ○. ○. 회계관리담당관 ○호 제○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조제○항 단서에 의거 각군 및 국직기관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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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기계대여업자·건설기술자 및 성과급으로 고용된 건설근로자.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등이「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고 건설공사에 참여하게 한 건설근로자를 제외한다. ○. 당해 건설공사용 부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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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 법률 제○호], 시행일 ○.○.○, 제○장 총칙 제○조 (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기술관리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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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용) 년월일 은행 앞 채 무 자 주 소 질 권 설 정 자 주 소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미리 뒷면 “담보제공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과 계약서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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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이상 ○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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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납일 까지 미납입액에 연체이자(연 ○%)를 추가로 납부한다. ○. 금액이 미납되었을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조 및 주민 등록 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각종 세금관련 과세증명서 및 주민 등록 등, 초본을 귀 회사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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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갑 제○호증 등기부등본) ○. 채무자인 소외□□□의 위 증여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한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 이에 원고는 사해행위인 피고와 소외 □□□과의 위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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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 ○. ○. ○시 ○구 ○동 ○ ○ 소재 소외 ◈◈◈와 피고 ◇◇◇의 공동소유(이 당시 소외 ◈◈◈와 피고 ◇◇◇은 법률상 부부였음)로 되어 있던 주택 중 방 ○칸을 피고 ◇◇◇의 동의를 받은 소외 ◈◈◈와 임차보증금 ○,○,○원에 같은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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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면 원고는 소장 기재상의 매매와는 달리 명백하게 소외 망 ◐◐◐에게 금 ○,○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법률의 무지나 잘못된 기억으로 인한 착오라고 볼 수 없는 중대한 차이입니다. 원고가 매매와 대여를 구별하지 못하여 위 내용증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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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합계금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들 중 일부인 ◇①◇외 ○인이 공증인가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 증서 ○년 제○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귀원에 ○타경○호로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여 위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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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며 변제기일까지 돈을 변제 못할 경우 이자를 년 ○할 ○푼으로 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작성 ○년 증서 제○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소외 ○; ○; ○;는 지금까지 위 금 ○,○,○원을 변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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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원 고 문 O O 서울 OO구 OO OO ○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울 OO구 OO동 OO빌딩 OOO호 피 고 대 한 민 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기재 제○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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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와 피고는 ○OO. O. O. 혼인하여 ○OO. O. O.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원고는 ○OO년 OO대학 약학과를 졸업하여 OO병원에서 약사로 근무하던 중 중매로 현재 통상산업부에 근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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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당사자의 지위 원고와 피고는 ○OO. O. O. 혼인하여 ○OO. O. O.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원고와 피고사이에는 아들 차수만(○OO. O. O.생)을 슬하에 두고 있습니다. ○. 이혼사유 피고는 결혼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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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가 명의자만을 원고로 하고 실제 소유자는 정유회사의 직영대리점인 피고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원고, 피고간의 내부적 법률관계는 직영대리점과 신규주유소간의 계약관계인 반면, 외부적으로만 원고를 위 주유소의 허가명의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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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중 중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사용인으로서 「보험업법」에 따라 모집에 종사할 자로 신고된 자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자 ○,○,○ ○,○ ○「건설기계관리법」제○조제○항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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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결혼한 경위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OOOO. O. 초순경 결혼식을 올리고 OOOO. O. OO.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는 O녀 OO(여, 만O세), O남 OO(남, 만O세)을 두고 근 OO년간 결혼생활을 해왔습니다. 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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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중화민국 (TAIWAN) 국적의 화교인 상대방과 ○. ○. ○. 혼인하여 법률상부부가 된 후 그 사이에 사건본인 조□(○. ○. ○.생)을 두었으나, 상대방이 다른 여자와 간통을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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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법률검토의견서] 법률검토의견서는 누구에게 제출되나요?
- 의뢰 부서 또는 의사결정 권한자에게 제출되며, 대개 법무팀이나 외부 법률자문기관에서 작성합니다.
- (Q) [가족구성원 입양동의서] 누가 동의서에 서명해야 하나요?
- 입양으로 영향을 받는 직계 가족이나 공동 보호자 등 법률상 동의권자가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 (Q) [내용증명서 (전세금반환청구내용증명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감정적 표현보다는 계약서 조항과 법률적 근거를 기반으로 요구 사항을 정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