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소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26)
대법원 상소에 필요한 서식 및 양식을 지금 무료로 다운로드하세요. 아래한글과 워드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대법원 상소" 관련 무료 서식 목록의 26페이지입니다.
대법원 상소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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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취 하 서 (일부취하) 소 취 하 서 (일부취하) 사건번호 ○ 가소○호 양수금 원 고 OOOOO 주식회사 피 고 ○. O O O ○. O O O ○. O O O 위 당사자간의 귀원 ○ 가소○호 양수금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사정에 의하여 이건 사건 중 피고 OOO에 대한 사건을 취하합니다. ○ . . . 위 원고 OOOO 주식회사 대표이사 O O O 지배인 OO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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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서식 > 계약샘플 > 동업/합병/양도/경영
상호 사용중지 청구서 상호 사용중지 청구서 본인은 ▲▲장소 ▼▼영업을 경영하고 있는 ▲▲지방법원 등기소에 ▲▲등기한 상호 ○;◇◇ ○;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귀하는 ○ 년 ○ 월 ○ 일부터 ▲▲장소 ▼▼업을 개업하여 본인 사용의 상호와 동일(유사)한 상호 ○;◇◇ ○;를 사용하고 있으니 이는 본인의 영업과 부정 경쟁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은 ▲▲의 사유에 의하여 명백하기 때문에 상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에 대한 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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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해제증명) [서식예 ○]해제증명신청서(채권가압류) 해 제 증 명 신 청 사 건 ○카단○호 채권가압류 채 권 자 ○ 채 무 자 ◇◇◇ 제○채무자 ▣▣개발주식회사 외○ 귀원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제○채무자들 가운데 ▣▣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 ○. ○. 해제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분류표시 : 민사집행 >> 가압류, 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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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대한) [서식예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인(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신청인(채권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신 청 취 지 ○.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한 ○지방법원 ○지원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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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대체집행) [서식예 ○]대체집행신청서 대체집행신청 채 권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채 무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신 청 취 지 채권자는 그가 위임하는 귀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 ○㎡를 채무자의 비용으로 명도하게 할 수 있다. 라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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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 신청서 보석허가 신청서 사 건 : ○고합 ○호 강간 피고인 : ○ ○ ○ 청구취지 피고인 ○ ○ ○에 대한 보석을 허가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이유 피고인은 도주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이 없으며 당시의 일시적인 실수로 죄를 범하였으니 보석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등록등본 ○통 ○. 재산관계진술서 ○통 년 월 일 청구인 : ○ ○ ○ (인) 주 소 : ○ ○구 ○동 ○번지(전화번호 ○ ○) 과의 관계 : 피고인의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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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사항 증인신청서 사건번호 ○호 ○ 원 고 ○ 피 고 ○ 위 당사자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그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증인을 신청합니다. ○. 증인의 표시 ○ (○ ○) ○시 ○구 ○동 ○ ○ ○. 증인신문사항 별지와 같음 ○ . . . 위 피고 O O O ○ 지방법원 귀중 증인 ○에 대한 신문사항 ○. 증인은 ○ 이지요 ○. 증인은 ○ 사실이 있지요 ○. 증인은 ○ 을 맺었지요 ○. 증인은 ○ 사실이 있지요 ○. 증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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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증명원 사 용 증 명 원 채권자 ○ ○ ○ ○ 주 식 회 사 채무자 ○ ○ ○ 위 당사자간 귀원 ○ 가소 ○호 집행력있는 채무명의 정본이 귀원 ○ 타기 ○호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사건에 사용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위 채권자 ○ ○ ○ ○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 ○ ○ 서울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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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므로, 그 결정에 확정판결의 당연무효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준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음(대법원 ○. ○. ○. 선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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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신고서 [서식예 ○] 권리신고서 권 리 신 고 서 사 건 ○카○ 공시최고사건 권리신고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위 사건에 관하여 권리자 ○는 아래와 같이 권리신고 합니다. 아 래 ○. 이 사건 공시최고 수표는 ○. ○. ○. 신고인이 경영하는 ○정육점에서 식육을 판매한 대금으로 신청외 ○; ○; ○;로부터 받은 것으로 선의취득 하였습니다. ○. 신고인은 이 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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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검증) [서식예 ○] 검증신청서 검 증 신 청 서 사 건 ○가단○(본소), ○가단○(반소) 원 고(반소피고) ○ 피 고(반소원고) (주)◇◇◇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검증신청을 합니다. － 아 래 － ○. 검증장소 ○시 ○구 ○동 ○(피고회사 본사 사무실) ○. 검증의 목적물 ○;피고가 원고에게 ○. ○. ○. 우편으로 송부한 이 사건 웹사이트 및 관리프로그램의 검수용 컴팩트디스크(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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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신문조서등본교부청구서 증인신문조서등본교부청구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O 증 인 O O O 위 사건에서 증인으로 진술한 본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등본 ○통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O . O . O . 위 증인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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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언거부사유서 증 언 거 부 사 유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O 위 피고인에 대한 OO사건에 관하여 귀원으로부터 증인으로서 소환을 받았으나, 본인은 공인회계사로서 피고인의 회사장부를 감사한 사실이 있고 이를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은 비밀에 관한 것이므로, 동 사실에 대하여는 별첨 소명자료와 같으니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소명자료 : < 생 략 > ○OO . O . O . 위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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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회수제한신고 공탁금회수제한신고 사 건 : ○고단 ○ 공 탁 자 : ○ 주 소 : 피공탁자 : ○ 주 소 : 위 공탁사건에 관하여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다음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이 있거나 종국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신고합니다. 형사사건의 표시 ○. 사건번호 : ○지방법원 ○고단 ○호 ○. 사 건 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피 의 자 : ○ 주민등록번호 ○ ○ ○ . . .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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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임의) 경매개시결정 취소신청 부동산강제(임의) 경매개시결정 취소신청 신청인 ○ ○ ○ OO시 OO구 OO동 O번지 피신청인(채권자) ◆ ◆ ◆ OO시 OO구 OO동 O번지 피신청인(채무자) ■ ■ ■ OO시 OO구 OO동 O번지 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 OO지방법원 ○OO.O.O.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OO타경OOO호 부동산강제(임의)경 매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 위 경매신청을 기각한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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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송부 촉탁신청서 기 록 송 부 촉 탁 신 청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형사기록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 다 음 ○. 기록의 표시 OO지방검찰청 OO지청 OO형제OOO호 피의자 OOO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에 관 한 형사기록 ○. 기록보관관리청 OO지검 OO지청 기록보존계 ○OO . O . O . 피고인 O O O (인) OO지방법원(형사 제 O단독)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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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서 기 피 신 청 사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원인에 의하여 판사 OOO를 기피합니다. 다 음 이 사건 담당판사 OOO는 이 사건 피해자와 고등학교 동창생으로서 절친한 사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습니다. 소 명 서 류 ○. <생략> ○OO . O . O . 피고인 O O O (인) OO고등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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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변경신청서 공 판 기 일 변 경 신 청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피고인에 대한 귀원 OO고단OOO호 사기사건에 관하여 ○OO.O.O.가 공판기일로 지정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사업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외출장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 기일을 귀국일인 ○OO.O.O. 이후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O . O . O . 위 피고인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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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 취하서 임의경매 취하서 채권자 ○ ○ ○ 채무자 ○ ○ ○ 소유자 ○ ○ ○ 위 당사자간 귀원 ○타경 ○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간에 화해가 성립하였으므로 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얻어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합니다. 첨 부 서 류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취하동의서 ○통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취하동의서 ○통 ○년 ○월 ○일 채권자(경매신청인) ○ ○ ○(인) ○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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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