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 기간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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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기간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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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소 장 항소인(원,피고) (이름) (주소) (연락처) 피항소인(원,피고) (이름) (주소) 위 당사자 사이의 ○지방법원 ○ 가 호 ○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귀원이 ○ . . .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 . . .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의 표시 항소취지 항소이유 첨부서류 ○. 납부서 ○. 항소장 부본 ○ . . . 항소인(원,피고) (서명 또는 날인)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 위 사건에 관한 재판기...
조회수: 559 | 다운로드: 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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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소 장 항소인(원,피고) (이름) (주소) (연락처) 피항소인(원,피고) (이름) (주소) 위 당사자 사이의 ○지방법원 ○ 가 호 ○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귀원이 ○ . . .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 . . .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의 표시 항소취지 항소이유 첨부서류 ○. 납부서 ○. 항소장 부본 ○ . . . 항소인(원,피고) (서명 또는 날인)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 위 사건에 관한 재판기...
조회수: 235 | 다운로드: 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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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계약 종료허가 심판청구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관련 사건번호 : ○ 느단 호 청 구 인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사건본인과의 관계 : 임의후견인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청 구 취 지 청구인과 임의후견인 사이의 후견계약의 종료를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뒷장 작성 예시 참조) 첨 부 서 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사건본인) 각 ○통 ○.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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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무효확인청구 원 고 ○ ○ ○(양자)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 ○ ○(양부)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 ○ ○(양모)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파양(○ ○년 ○월 ○일 ○시 ○구청장 접수)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는 원래 ○시 ○구 ○동 ○번지 ○(부)와 ○(모) 사이에서 출생한 자입니다. ○. 생가의 형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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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서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해당 번호란에 "○"표) 사 건 번 호 ○ 드(호) ( 단독 ○ . . . 선고, 기타 ) 원고(신청인) 집행문부여 인지액 ○원 송달증명 인지액 ○원 피고(피신청인) 확정증명 인지액 ○원 제○채무자 ○. 집행문부여신청 위 당사자간 사건의(판결, 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달증명원 위 사건의(판결, 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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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본 ○통 ○. ○. ○. 위 원고(항소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제출법원 항소심 계속법원 제출기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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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인 ○. 별지 기재 부동산은 신청인의 소유인 바, ○년 ○월 ○일 피신청인과 임대보증금 금 ○원, 월임료 금 ○원, 임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피신청인이 이를 점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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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참가신청서 [서식예 ○] 보조참가신청서 보 조 참 가 신 청 서 사 건 ○가단○ 대여금 원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피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피고보조참가인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참 가 취 지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 소송에 참가하고자 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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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번지 소재 주상복합 건물의 ○층 부분(갑과 을간의 ○년 ○월 ○일자 점포임대차계약 제○조 기재한 부분)에 대한 을의 임차기간은 그 만료일인 ○년 ○월 ○일에 종료되었음을 당사자들은 확인한다. 제○조(유예기간) 갑은 을에 대해 본 건 가옥의 명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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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후견인선임청구) 후 견 인 선 임 청 구 청구인 O O O (전화 OOO OOOO OOOO) 서기 ○OO년 O월 O일생 본적 OO시 OO구 OO동 O O 주소 OO시 OO구 OO동 O O (우편번호 OOO OOO) 사건본인(미성년자) O O O (전화 OOO OOOO OOOO) 서기 ○OO년 O월 O일생 본적 OO시 OO구 OO동 O O 주소 OO시 OO구 OO동 O O (우편번호 OOO OOO) 청 구 취 지 OO시 OO구 OO동 O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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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서 파산신청서 신 청 인(채무자) : O O O( 세) 주 소 :○특별시 ○구 ○동 OO번지 본 적 :○특별시 ○구 ○동 ○번지 신 청 취 지 ○. 신청인을 파산자로 한다. ○. 이 사건 파산절차를 폐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신청인에게는 별첨한 진술서 기재와 같이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합니다. ○. 그런데 위 진술서 기재와 같은 신청인의 현재 자산, 수입의 상황하에서는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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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승인기간연장허가청구서 상 속 승 인 기 간 연 장 허 가 청 구 청 구 인 O O O ○OO년 O월 O일생 본 적 주 소 피상속인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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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소송대리허가) [서식예 ○] 소송대리허가신청서 소 송 대 리 허 가 신 청 서 사 건 ○가단○ 대여금청구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변호사가 아닌 아래의 사람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성 명 : ◎◎◎ 주 소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신 청 이 유 원고는 노령이고 현재 건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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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준재심) [서식예 ○] 준재심소장(제소전화해에 대한 준재심, 피신청인) 준 재 심 소 장 준재심원고(피신청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준재심피고(신 청 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위 당사자간의 귀원 ○자○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제소전화해신청사건에 관하여, 준재심원고(피신청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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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서식예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에 대한 진술서 진 술 서 사 건 ○카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신 청 인(원고) ○ 피신청인(피고) ◇◇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피고)은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에 따라 별지와 같이 소송비용계산서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피신청인(피고)의 소송비용계산서 및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첨 부 서 류 ○. 소송비용계산서 등본에 대한 진술내용 ○통 ○. 소송비용계산서(피고)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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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재산명시공정증서) [서식예 ○ ○]재산명시신청서(공정증서에 기하여) 재산명시신청 채권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집행권원의 표시 :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작성 ○년 증서 제○호 채무변제계약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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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기록 열람·복사/출력·복제 신청서 허 부 신 청 인 성 명 전화 번호 담당사무원 자 격 소명자료 신 청 구 분 □ 열람 □ 복사 □ 출력 □ 복제 사 용 용 도 대 상 기 록 사 건 번 호 사 건 명 재 판 부 복사/출력· 복제할 부분 (복사/출력 매수 매) (복제용량 메가바이트) 복사/출력 방법 □ 법원 복사기 □ 변호사단체 복사기 □ 신청인 복사설비 □ 필사 이와 같이 신청하고, 신청인은 열람·복사/출력·복제에 관련된 준수사항을 엄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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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구상금) 채 권 자 (법인명 또는 성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채 무 자 (법인명 또는 성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청 구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 금 원 ○. 위 제○항 금원 중 금 원에 대한 ○년 ○월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독촉절차비용 : 금 원(내역 :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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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일: 심사결정송달일: 심판결정송달일: 주요쟁점: 쟁점유형코드: 심급 법원 사건번호 소송수행자 (대리인) 판결결과 항소 ○;상고 여부 ○심 ○심 ○심 환송심 ○심 ○. 처분내용 ○. 원고주장 ○. 주장 및 입증할 사항 ○. 판결요지 가. ○심(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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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