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 기간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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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기간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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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받고,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 OO지방법원 항소부에서 항소기각되었고, 다시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경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동 판결은 확정되었지만 원판결에는 아래 이유와 같은 형사소송법 제○조 제○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어 재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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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장(보조참가신청허가) [서식예 ○] 즉시항고장(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하지 않는데 대한) 즉 시 항 고 장 항 고 인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위 항고인은 ○지방법원 ○가합○ 대여금청구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에서 ○년 ○월 ○일 소송참가를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하였으나 같은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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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 항 소 장 사 건 ○ 가합(가단,가소) ○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항소인(원고) 성 춘 향 서울 ○구 ○동 ○번지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피항소인(피고) 이 몽 룡 서울 ○구 ○동 ○번지 우편번호 ○ ○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 가합 제○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같은 법원에서 선고한 제○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전부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 합니다. 원고는 위 판결을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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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명도에 대한 각서 주택의 명도에 대한 각서 각서인 성명 : ○ ○ ○ 주소 : 각서인은 ○시 ○ ○ ○번지 ○아파트 ○동 ○호의 소유자로 거주하던 중 이 아파트가 ○지방법원동부지원 ○타경 ○호 부동산임의경매로 낙찰되었고 소유자가 낙찰인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하고 본 각서인은 이 아파트를 낙찰인에게 인도하고 아래의 사항을 지키겠기에 본 각서를 작성합니다. 각 서 내 용 ○. 각서인은 ○년 월 일까지 낙찰인에게 무조건 아파트를 인도하여 드리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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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에게 매각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 느단○호로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특정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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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매각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 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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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확인원 임금체불 확인원 제 호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 소 재 지 근로자수 (업 종) 임금정기지급일 (임금계산기간) 확인신청내용 확인기간 사용용도 신청부수 위 내용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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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항고장 준 항 고 장 사 건 OO조OOO 피고인 O O O 위 피고인에 대한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사건에 관하여 OOOO.O.O. OO 지방법원으로부터 구류 ○일 유치명령 ○일에 처한다는 즉결심판의 선고를 받았는바, 항고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준항고를 제기합니다. 준 항 고 이 유 ○.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은 사실에 대한 적정한 조사를 결함으로써 부당한 선고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재학중인 OOOO년 O월경 정신분열중이 발병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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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에게 매각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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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한정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매각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청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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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특정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에게 매각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특정후견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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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에게 매각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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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변경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가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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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는 ○. ○. ○ 피고와 서울 은평구 ○동 ○의 ○ 소재 건물의 ○층 방 ○칸에 대하여 임대기간은 ○. ○ ○.까지 임대차보증금은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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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재판예규 제○호 ○. ○. ○.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 ○) 제○조 (목적) 이 예규는 개인회생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 (신청서 양식) ①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다음 각호의 양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 [전산양식 A○] ○. 재산목록 : [전산양식 A○]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전산양식 A○] ○. 진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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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설정계약서○ 질권설정 계약서 파산자 OOOO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OOO(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OOOO주식회사(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다음과 같이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여 말미에 기명 날인하고 각각 ○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제○조(배당금 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신청 사건의 취하) “갑”은 “을”이 다음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서울지방법원 제○파산 재판부를 허가를 얻어 OO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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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회복 심판 청구 청 구 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 : (휴대전화) (집전화) 상 대 방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가정법원 ○느단○에 의하여 (상실, 일시정지, 일부제한)된 청구인의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회복한다.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청구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첨 부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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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결심판에대한정식재판청구서 정 식 재 판 청 구 사 건 OO조OOO 피고인 O O O 위 사람에 대한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피고사건에 관하여 ○OO.O.O. 서울 지방법 원으로부터 구류 ○일에 처한다는 즉결심판의 선고를 받았는바, 피고인은 이 심판에 불복하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첨 부 서 류 ○. 즉결심판서등본 ○부 ○. 경위서 ○부 ○OO . O . O . 위 피고인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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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므로, 그 결정에 확정판결의 당연무효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준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음(대법원 ○. ○. ○. 선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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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