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심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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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심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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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서식] <개정 ○.○.○> 문 서 번 호 보존대위등기촉탁서 부 동 산 의 표 시 등기원인과 연월일 년 월 일 보존 등 기 의 목 적 보존등기 등 기 명 의 인 성 명 등 록 번 호 주 소 대 위 원 인 년 월 일 국세체납 금 원정의 채권보전 등 록 세 금 원정( 분의 ) 지방법원 귀중 년 월 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인] 성명 부 속 서 류 촉탁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압류조서등본 통 ○. 촉탁서 부본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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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대위등기 촉탁서 문서번호: 부 동 산 의 표 시 등 기 원 인 과 연 월 일 년 월 일 (호주) 상속 등 기 의 목 적 소유권 이전 등 기 명 의 인 성 명 등 록 번 호 주 소 대 위 원 인 년 월 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액 체납 금 원정의 채권보전 등 록 세 금 원정( 분의 ) 지방법원 귀중 년 월 일 촉탁 공무원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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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경매자료 경 매 취 하 서 사건번호 타경 호 채 권 자 채 무 자 위 사건의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전액을 변제(또는 합의가 되었으므로)받았으므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합니다. 첨 부 서 류 ○. 취하서부본(소유자와 같은 수) ○통 ○. 등록세 영수필확인서(경매기입등기말소등기용) ○통 년 월 일 채권자 (인)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최고가 매수신고인 또는 낙찰인의 동의를 표시하는 경우) 위 경매신청취하에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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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등본 ○통 ○. 건축물대장등본 ○통 ○. 주민등록등본 ○통 ○. 취득세 영수증(이전) ○. 등록면허세 영수증(말소) ○. 대법원수입증지 이전 ○,○원, 말소 ○건당 ○,○원(토지, 건물 각각임) ○. 말소할 사항(말소할 각 등기를 특정할 수 있도록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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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목적의 상호배척청구서 상호사용중지청구서 본인은 OO장소 OO영업을 경영하여 OO지방법원 등기소에 OO등기한 상호 「OO」를 사용하고 있는 자인데 귀하는 OO년O월O일부터 OO장소 OO업을 개업하여 본인사용의 상호와 동일(유사)한 상호「OO」를 사용하고 있으니 이는 본인의 영업과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은 OO의 사유에 의하여 명백하기 때문에 상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에 대한 전기 상호의 사용중 지를 청구하나이다. 만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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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 [별지 제○양식 : 고지확인서 겸 청구서] 재 판 부 제 형사부(단독) 재 판 장 허 부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 사건번호 죄명 OOOO 피 고 인 (피의자) 성 명 O O O 직업 주민등록번호 OOOOOO OOOOOOO □구 속 □불구속 주 거 OO시 OO구 OO동 O O 국선변호인 선정에 대한 고지를 틀림없이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란에 ○; ○; 표시) □ 국선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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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교통사고) 합 의 서 OO년 OO월 OO일 OO시경 사건에 대하여 가해자 김OO과 피해자 박OO은 아래와 같이 합이한다. 아 래 ○. 사고 내용 가. OO년 OO월 OO일 OO시경 경남 마산시 OO구 OO동에서 경남 ○다 ○XXX호 차량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 나. 가 해 자 : 다. 피 해 자 : ○. 합의내용 가.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금 이천만원(\○,○,○)을 지급한다. 나. 위 합의금은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될 보상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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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압류채권자및가압류적립금액확인서 급여 가압류 채권자, 추심권자 및 적립금액 확인서 신용회복지원위원회 귀중 당사 직원 OOO(주민등록번호 : OOOOOO OOOOOOO)에 대한 급여 가압류 채권자, 추심권자 및 가압류 또는 추심권에 의한 적립금액은 ○OO년 O월 O일 현재 아래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아 래 ○. 제○채무자 보관 적립금액 : 금 원정 ○. 법원 공탁금액 : 금 원정 ○. 가압류 채권자, 압류 및 추심권자 명 가압류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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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변경신청서 위 탁 변 경 신 청 보호소년 ○ ○ ○ 서울소년원 위탁수용중 보 호 자 ◆ ◆ ◆ 소년과의 관계 보호소년의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위 소년에 대한 귀원OO푸OOO절도보호사건에 관하여 ○OO.O.O. 귀원의 결정에 의하여 위 소년은 현재 OO소년원에 위탁수용중에 있는바, 보호소년의 보호자는 다음과 같이 위탁변경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취 지 위 소년을 보호자 ◆◆◆의 감호에 위탁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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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고 이 유 서 항 고 이 유 서 항 고 인(채무자) ○ 주 소 : ○시 ○구 ○동 ○번지 피항고인 (채권자) ○ 주 소 : ○시 ○구 ○동 ○번지 위 당사자간 귀원 ○호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에 관하여 항고인은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밝힙니다. 항 고 이 유 ○. 항고결정 이유 원 결정은 정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소한 항고결정은 이상과 같은 이유로서 부당하므로 다시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절차상의 이유를 항고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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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판매 약정서 본 약정은 서울 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갑"과 서울 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을"간에 체결됨.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 ○ 조 (약정의 목적) "갑"과 "을"은 제품의 공급판매를 위하여 본 약정을 체결한다. 제 ○ 조 (독점 판매권자) (○) "갑"은 본 약정에 의하여 그리고 본 약정의 조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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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대차계약서 건물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OOO과 임차인 OOO간에 다음과 같은 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조 임대인은 그 소유인 다음에 표시한 건물을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은 이것을 임차하는 약정을 한다. 건물의 소재 장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제○조 임대차의 기간은 ○OO년 O월 O일부터 ○OO년 O월 O일까지 O년 간으로 한다. 제○조 임대료는 월 만원으로 하고 매월 말일까지 다음달 분의 임대료를 임대인의 주소지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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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원 행 정 과 (양식 제○호) 〈개정 ○. ○. ○〉 호 주 승 계 신 고 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① 전 호 주 본 적 한 글 한 자 생 년 월 일 본 적 호 주 및 관 계 의 ② 호 주 승 계 인 주 소 세 대 주 및 관 계 의 성 명 한 글 본 주 민 등 록 번 호 한 자 ③ 호주승계일자 및 원인 년 월 일 ④ 수 반 입 적 자 성 명 본 생년월일 부성명 모성명 호주승계인 과의관계 한 글 한 자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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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상속재산의분리심판) [서식예 ○] 상속재산의분리심판청구서 상속재산의분리심판청구서 청 구 인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 ○ ○ 피상속인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 전화 ○ ○ 상 속 인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 전화 ○ ○ 청 구 취 지 피상속인 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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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식당 위탁 계약서 사내식당 위탁 계약서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를 ‘갑’이라 칭하고 ○을(를) 이하 ‘을’이라 칭한다. 제○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사원들의 원활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조 의무 원활한 식사제공 및 위생환경 청결에 만전을 기하며 음식물 제공으로 인한 각종질병 (ex)식중독)발생시 ‘을’이 책임진다. 제○조 계약기간 / 재계약 계약기간은 ○. ○. ○ ~ ○. ○. ○ ○년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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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허 부 신 청 인 성 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팩스 피해자와의 관계 소명자료 신 청 구 분 □ 열람 □ 복사 대 상 기 록 사 건 번 호 사 건 명 재 판 부 복사할 부분 □ 복사대상 〔□ 복사매수 매〕 사용 용도 복사 방법 □ 필사 □변호사단체복사기 □ 신청인 복사설비 □법원 복사기 이와 같이 신청하고, 신청인은 열람·복사에 관련된 준수사항을 엄수하며, 열람·복사의 결과물을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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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지정 심판청구서 청구인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주 소 : 사건본인과의 관계 : 사건본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 등록기준지(국적) :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청구인을 지정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뒷장 작성 예시 참조) 첨 부 서 류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단독친권자) 각 ○통 ○. 주민등록표등(초)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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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회원선임 및 친족회 소집 청구 신청인(후견인) 홍 길 동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미성년자) 김 이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신 청 취 지 후견인이 사건본인(미성년자) 소유의 별지목록 부동산을 매각함에 있어 동의하기 위하여 별지 기재 친족회원을 선임하고 동 친족회를 사건본인의 거택인 ○시 ○구 ○동 ○번지에서 소집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신 청 원 인 ○. 사건본인은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지정후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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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서 신청자 (채권자) O O O 피신처자 (채무자) O O O O O 지 방 법 원 귀중 부동산 점유이전 가처분 신청 신청자 (채권자 및 목적물소유자) 성 명 : O O O (OOOOOO OOOOOO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피신청자 (채무자) 성 명 : O O O (OOOOOO OOOOOO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목적물의 표시 OO시 OO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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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