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심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36)
대법원 재심에 필요한 서식 및 양식을 지금 무료로 다운로드하세요. 아래한글과 워드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대법원 재심" 관련 무료 서식 목록의 36페이지입니다.
대법원 재심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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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장 (항소인책임질수없는사유로항소기간지난경우) [서식예 ○ ○]추완항소장 (항소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지난 경우) 추 완 항 소 장 항 소 인(피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항소인(원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계금청구 추완항소사건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가단○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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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 신청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 ○;가정법원 ○느단○호 성년후견개시 사건의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사건본인의 임시후견인으로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을 선임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신청인은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이 법원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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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 청 서 신청인은 ●로 표시된 부분을 기재합니다 ●사 건 ○; ○;법원 ○ 가 호 (사건 명) ●원고(채권자,신청인) ●피고(채무자,피신청인) 위 사건에(판결, 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기타 : ) 에 대한 아래의 신청에 따른 제증명을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전화번호 : ● 신청인 : (원)고 (소송대리인)............................................ (날인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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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허 부 신 청 인 성 명 전화 번호 담당사무원 자 격 소명자료 신 청 구 분 □ 열람 □ 복사 대 상 기 록 사건번호 사 건 명 재 판 부 복사할 부분 □ 복사대상 〔□ 복사매수 매〕 복 사 방 법 □ 법원 복사기 □ 변호사단체 복사기 □ 신청인 복사설비 □ 필사 이와 같이 신청하고 신청인은 열람 ○;복사에 관련된 준수사항을 준수하고 열람 ○;복사의 결과물을 법령상 정당한 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민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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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허 부 신 청 인 성 명 전화 번호 담당사무원 자 격 소명자료 신 청 구 분 □ 열람 □ 복사 대 상 기 록 사건번호 사 건 명 재 판 부 복사할 부분 □ 복사대상 〔□ 복사매수 매〕 복 사 방 법 □ 법원 복사기 □ 변호사단체 복사기 □ 신청인 복사설비 □ 필사 이와 같이 신청하고 신청인은 열람 ○;복사에 관련된 준수사항을 준수하고 열람 ○;복사의 결과물을 법령상 정당한 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민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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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허 부 신 청 인 성 명 전화 번호 담당사무원 자 격 소명자료 신 청 구 분 □ 열람 □ 복사 대 상 기 록 사건번호 사 건 명 재 판 부 복사할 부분 □ 복사대상 〔□ 복사매수 매〕 복 사 방 법 □ 법원 복사기 □ 변호사단체 복사기 □ 신청인 복사설비 □ 필사 이와 같이 신청하고 신청인은 열람 ○;복사에 관련된 준수사항을 준수하고 열람 ○;복사의 결과물을 법령상 정당한 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민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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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 신청인 성 명 : (전화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사건본인과의 관계 : 사건본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 등록기준지(국적) : 청 구 취 지 가정법원 느단 호 성년후견개시 사건의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사건본인의 임시후견인으로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을 선임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신청인은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이 법원 ○느단 호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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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서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청 구 인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 달 장 소 : 상 대 방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사건본인(자녀)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청 구 취 지 (뒷장 예시 참조) 청 구 원 인 (청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첨 부 서 류 ○.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통 ○. 상대방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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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관리인선임 심판청구서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청 구 인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 달 장 소 : 사건본인(亡)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최 후 주 소 : 등 록 기준지 :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망 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뒷장 예시 참조) 첨 부 서 류 ○.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통 ○. 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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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기록 열람·복사/출력·복제 신청서 허 부 신 청 인 성 명 전화 번호 담당사무원 자 격 소명자료 신 청 구 분 □ 열람 □ 복사 □ 출력 □ 복제 사 용 용 도 대 상 기 록 사 건 번 호 사 건 명 재 판 부 복사/출력· 복제할 부분 (복사/출력 매수 매) (복제용량 메가바이트) 복사/출력 방법 □ 법원 복사기 □ 변호사단체 복사기 □ 신청인 복사설비 □ 필사 이와 같이 신청하고, 신청인은 열람·복사/출력·복제에 관련된 준수사항을 엄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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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구상금) 채 권 자 (법인명 또는 성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채 무 자 (법인명 또는 성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청 구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 금 원 ○. 위 제○항 금원 중 금 원에 대한 ○년 ○월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독촉절차비용 : 금 원(내역 :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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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대여금) 채 권 자 (법인명 또는 성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채 무 자 (법인명 또는 성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청 구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 금 원 ○. 위 제○항 금원 중 금 원에 대한 ○년 ○월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독촉절차비용 : 금 원(내역 : 송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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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보증금) 채 권 자 (법인명 또는 성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채 무 자 (법인명 또는 성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청 구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 금 원 ○. 위 제○항 금원 중 금 원에 대한 ○년 ○월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독촉절차비용 : 금 원(내역 :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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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양수금) 채 권 자 (법인명 또는 성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채 무 자 (법인명 또는 성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청 구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 금 원 ○. 위 제○항 금원 중 금 원에 대한 ○년 ○월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독촉절차비용 : 금 원(내역 :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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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을 제기, 승소심판을 받아 이혼 신고한 후 피고 박△△와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 원고는 위 사실을 우연히 알게되어 재심을 청구하게 되었고, 재심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하 여 원고와 피고 정△△은 이혼한다는 원심판이 취소됨으로써 피고 정△△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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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부 관련법규 민법 ○～○조, 가사소송법 ○조 불복절차 및 기간 ○;즉시항고(가사소송법 ○조, 가사소송규칙 ○조)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날로부터 ○일(가사소송법 ○조○항) 비 용 ○;인지액 : ○원(☞가사소송및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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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호] <개정 ○.○.○> [양식 제○호] <개정 ○.○.○> 인지(친권 행사자 지정)신고서 ( 년 월 일)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피 인 지 자 성명 한글 본 (한자) 성별 ○; ○;남 ○; ○;여 주민등록 번 호 한자 본적 호주 및 관 계 의 주소 세 대 주 및 관계 의 모의 성명 및 본적 성명 호주 및 관 계 의 본적 ② 인 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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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변기간 도과 및 소송수행 행태 방지 대책 불변기간 도과 및 소송수행 해태 방지 대책 Ⅰ 문제점 ○ 국가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행정청 소송수행자가 판결문 송달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불변기간을 도과시키는 사례 발생 ○ 국가 ○;행정소송에서 불변기간이 문제되는 경우는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 소취하에 대한 동의, 상고이유서 제출, 강제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이며 이러한 경우 불변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판결문, 집행정지결정문, 소취하 서면, 상고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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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가압류에서본압류로전이하는채권압류및전부명령) [서식예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 채 권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채 무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제○채무자 ◈◈수산업협동조합 ○시 ○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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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