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대법원 판례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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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대법원 판례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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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취득 또는 상실년월일과 사유 및 부호를 기재한다. [사유 및 부호] 출생 ○, 결혼 ○, 기타증가 ○, 사망 ○, 이혼 ○, 출가 ○, 기타상실 ○ ○ : 자격상실 당시의 피부양자 현주소를 기재한다. ○ : 현재까지 소속되었던 직장조합이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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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청구인 김 말 동 (金 末 童)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상대방 이 춘 향(李 春 香)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김 도 령(金 道 領)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한다. ○.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 ○년 ○월부터 ○ ○년 ○월 ○일까지 매월 금 ○,○원의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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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지침 [별지 양식] 외국인인 가족의 특정등록사항 직권기록신청서 외국인인 가족○)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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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인지청구의 소 원 고 홍 길 동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위 원고는 미성년자이므로 그 법정대리인 친권자(모)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 위와 같은 곳 피 고 ○지방검찰청 검사 청 구 취 지 원고는 소외 망 ○(본적 시 구 동 번지, ○ 년 월 일생)의 자임을 인지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소외 망 ○(○ ○년 ○월 ○일 사망)는 ○ ○년 ○월 ○일경부터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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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양 청 구 의 소 파 양 청 구 의 소 원 고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는 파양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피고는 ○ ○년 ○월 ○일 입양신고에 의하여 원고의 양자가 된 자입니다. ○. 피고는 입양 후 원고의 만류를 뿌리치고 여러차례 ○투기사업에 손을 대어 수차례에 걸쳐 가산을 탕진한 바 있습니다. ○. 사업에 실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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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부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와 모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는 사건본인의 입양에 동의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인은 성년인 사건본인을 양자로 입양하고자 합니다. ○.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그 부모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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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취소(담보물변경) 신청서 신 청 인 (이름) 수입인지 ○,○원 (주소) 피신청인 (이름) (주소) 신 청 취 지 (담보취소의 경우) 이 법원 ○ 즈기○ 담보제공명령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 . . . ○법원 공탁관에게 ○ 년금제○호로 공탁한 금 원의 담보를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담보물변경의 경우) 이 법원 ○ . . .자 ○ 즈기○ 결정 중 담보물 "별지 제○목록 기재 유가증권"을 "별지 제○목록 기재 유가증권"으로 변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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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한정치산선고심판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를 한정치산자로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 ○은 청구인 ○의 자로서 이제까지 ○영업에 종사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낭비가 많고 유흥만을 일삼고 사업은 외면한 채 앞뒤 분별없이 가산을 탕 진하여 가족들이 기아상태에 이르렀습니다. ○. 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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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후 견 인 선 임 청 구 청구인 홍 길 동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미성년자) 김 이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시 ○구 ○동 ○번지 ○을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청구인은 사건본인 ○의 ○인 바, 사건본인은 그의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친권을 행사할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정후견인도 없으므로 현재 사건본인을 부양하고 있는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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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호 서식]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사건본인 성 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 소 신청취지 신청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조제○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본인○의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확인한다. 라는 확인을 구함. 신청이유 년 월 일 신청인 : (인) 법원 귀중 첨부서류 ○. 사건본인의 모의 성명·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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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양 청 구 의 소 원 고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는 파양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피고는 ○ ○년 ○월 ○일 입양신고에 의하여 원고의 양자가 된 자입니다. ○. 피고는 입양 후 원고의 만류를 뿌리치고 여러차례 ○투기사업에 손을 대어 수차례에 걸쳐 가산을 탕진한 바 있습니다. ○. 사업에 실패하자 매일같이 폭음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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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계약서 ○ 화 해 계 약 서 갑 : 성명 O O O 주민등록번호 OOOOOO OOOOOOO 주소 OO시 OO구 OO동 OO OO 전화 OOO OOOO OOOO 을 : 성명 O O O 주민등록번호 OOOOOO OOOOOOO 주소 OO시 OO구 OO동 OO OO 전화 OOO OOOO OOOO 위 당사자간에 있어서 OO 지방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법원 제 OO 호 토지 소유권확인 사건의 화해를 위하여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 ○ 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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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계약서 화 해 계 약 서 갑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 : 을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 : 위 당사자간에 있어서 OO지방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법원 제 O호 토지 소유 권 확인 사건의 화해를 위하여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 ○ 조 (갑)은 (을)의 명의로써 OO등기소 토지등기부에 등기한 OO지 OO평은 위(을)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토지에 대하여는 금후일체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주장을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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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부여신청서(집행력있는정본) [서식례 ○] 집행력있는 정본의 재도부여신청서 집행력있는 정본의 재도부여신청 사 건 ○가단○ 대여금 원 고 ○ 피 고 ◇◇◇ 위 당사자간 귀원 ○가단○ 대여금청구사건에 관하여 ○. ○. ○. 선고된 판결에 이미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부여받은바 있으나, ○. ○. ○. 판결문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귀원을 나서던 중 가방을 도난 당하면서 부여받은 집행력 있는 정본도 함께 도난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원고가 위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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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집행력있는정본수통부여) [서식예 ○]집행력있는 정본 수통부여신청서 집행력있는 정본 수통부여신청서 사 건 ○가합○ 대여금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 ○. ○. 귀원에서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시 ○구 ○동 ○와 ◎◎시 ◎◎구 ◎◎동 ◎◎에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바, 피고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동시에 집행을 하지 않으면 재산은닉의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력있는 정본 ○통을 부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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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부신청서(집행력있는화해조서정본) [서식예 ○]집행권원환부신청서(집행력 있는 화해조서정본)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정본 환부신청 사 건 ○타경○호 부동산강제경매 채 권 자 ○ 채무자겸소유자 ◇◇◇ 위 채권자는 ○지방법원 ○나○호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정본에 의해 위 사건 경매를 신청하여 ○. ○. ○.자로 채권금액 금 ○원(원금 ○원, 이자 금 ○원) 가운데 금 ○원을 배당 받고 종결되었는바, 채권자는 변제 받지 못한 판결금에 대하여 집행하고자 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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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대차계약서 화 해 계 약 서 갑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을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위 당사자간에 있어서 지방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법원 제 호 토지 소유 권확인 사건의 화해를 위하여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 ○ 조 제 ○ 조 제 ○ 조 (갑)은 (을)의 명의로써 등기소 토지등기부에 등기한 지 평은 위(을)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토지에 대하여는 금후일체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주장을 하지 않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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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자지정서 [별지 제○호 서식] 소송수행자지정서(국가소송)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조에 의하여 『 』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 상 대 방 ○. 사 건 명 ○. 법원 및 사건번호 년 월 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권한을 위임받아 장 ○; ○;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 소송수행자는 소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거나 소송행위를 하는 때에는 사전 ○;후 보고하고 특별한 위임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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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 신청인(채권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처) 피신청인(채무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위 당사자간 ○법원 즈기 호 신청사건에 관하여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사소송법 제○조의○ 제○항, 민사집행법 제○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진술하도록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채권을 인정하는지 여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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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이혼서식] 이혼서식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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